There's a little bird 바람속에서 살도록 That somebody sends 누군가가 이 세상에 Down to the earth 한마리의 작은새를 To live on the wind 보내주었었지요
Borne on the wind 바람속에서 태어나고 And he sleeps on the wind 바람속에서 잠들도록 This little bird 누군가가 이 작은새를 That somebody sends 보내주었지요
He's light and fragile 그새는 푸른 빛의 날개를가진 And feathered sky blue 가녀린 마음의 새였는데 So thin and graceful 무척이나 수척해져서 The sun shines through 밝은 햇빛속으로 날아갔어요
This little bird 누군가가 Who lives on the wind 바람속에서 살도록 This little bird 이 작은 새를 That somebody sends. 보내주었었지요
He flies so high up 그 작은 새는 In the sky 사람들의 눈길이 Out of reach of 닿지않는 저 먼 Human eye 하늘로 날아갔어요
And the only time 그 작은 새가 That he touches the ground 이땅에 내려온 때는 Is when that little bird 그 작은 새가 Is when that little bird 그 작은 새가 Is when that little bird 죽었을 때 Dies. 뿐이었어요...
CP(기업어음)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웅진, STX 등이 부족한 자금을 CP를 발행해 하루하루 메우며 사태를 키우다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동양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몬 주범도 매일 수십억~수백억원의 상환 요청이 돌아오고 있는 CP다. - 9월28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장사를 잘해 모아둔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내부자금이 없다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한 수단이다. CP는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따라 주고받는 어음이 아니라 순전히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처음 선보였다. CP는 그 전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신종 기업어음’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기업이 CP를 발행하면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이를 사들여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되파는 식으로 유통된다. 과거엔 만기 91일(91일물) 또는 60~270일 CP 등 만기 1년 미만의 CP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09년 정부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 발행을 허용하면서 현재 장기 CP도 발행되고 있다.
CP의 신용도는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CP 금리는 낮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CP의 경우 발행 기업이 부도를 내면 투자자금을 떼일 수 있다.
CP는 자본시장법상으론 증권이지만 상법상으로는 약속어음이다. 이런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CP는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발행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고, 발행 한도나 발행자격 제한도 없다. 또 지난 5월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CP를 발행해도 이를 알릴 의무(공시의무)도 없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던 것이다.
반면 기업들로선 팔리기만 한다면 별 제한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증권을 발행하면 여러 곳에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CP를 발행하면 이런 간섭을 피할 수 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P가 대거 발행된 배경이다. CP 발행 잔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 들어선 150조원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03년 말(15조8000억원)의 9배, 2008년 말(89조6000억원)의 1.7배다.
물론 CP의 순기능도 적지 않다. 자금 유출입이 많은 신세계 등 유통회사들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이 필요할 때 싼 금리로 발행해 유용하게 활용한다.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구 노력 대신 CP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CP 발행 등을 통해 연명해오다가 결국 계열사 5곳의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동양그룹의 은행 대출은 6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CP 발행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LIG그룹도 LIG건설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0년 말부터 이듬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2151억원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최고경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CP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기업이 부도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크다. 동양그룹에서 보듯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시중금리의 두 배인 연 7% 이자로 유혹하면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4560억원 규모의 CP를 산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렇게 CP 시장이 커지고 문제가 많은 데도 금융감독당국은 뒷짐을 져왔다.
게다가 CP에서 파생한 신종 금융상품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바로 그것이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기업어음(CP)을 결합한 파생증권이다. 건물 지을 땅과 매출채권, 리스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만기가 짧은 CP 형태의 어음이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CP 만기 제한(1년 미만)이 없어지면서 ABCP 발행잔액은 일반 CP를 압도하고 있다. 정원현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데 금융감독은 뒤따라가지 못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CP 사태’는 건전한 금융감독이 나라경제의 건전성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30개 美 간판기업의 주가를 평균해 산출한 지수
다우지수 개편
HP가 정보기술(IT) 대표 주자라는 지위를 잃을 위기에 몰렸다. AP통신 등은 HP와 세계 최대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3개 회사가 20일 다우지수에서 빠지고 비자,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3개 회사가 새로 포함된다고 10일 보도했다. - 9월11일 연합뉴스
☞ 다우지수는 나스닥, S&P500지수와 함께 뉴욕증권시장(NYSE)의 3대 지수다. 정식 이름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다. 미국 맥그로힐 자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ow Jones Indices)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 산출한다. 1884년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인 찰스 다우(Charles H Dow)가 창안했으며 1896년 10월7일부터 매일 공표되고 있다. ‘DJIA’ 또는 ‘Dow’라고도 부른다. 다우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 종목 수(다우지수 편입종목 수)는 1896년 12개였으나 1916년 20개, 1928년 30개로 확대된 뒤 현재까지 30개가 이어지고 있다.
편입종목은 다우존스사가 산업, 기업 순위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교체한다. 지난 9월 교체에는 HP와 알코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빠지고 비자,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3개 회사가 새로 포함됐다. 미국 경제에서 HP 등의 위상이 낮아진 반면 비자 등의 위상은 올라갔다는 뜻이다. 30개 편입종목에는 3M, 듀폰, 머크, 엑슨모빌,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GE, 화이자, AT&T, P&G, 홈데포, 보잉, 인텔, 캐터필러, IBM,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셰브론, 존슨&존슨, 버라이존, 시스코시스템즈, JP모건 체이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트래블러스 컴퍼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포함된다.이번 종목 변경은 뉴욕증시의 간판 종목들이 대거 교체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우지수를 대표했던 대형 기업을 3개씩이나 동시에 교체한 2004년 4월 이후 9년반 만이다.
한국의 코스피지수 등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으로 산출된다. 상장된 전 종목의 시가총액(주가×발행주식수)을 구해 기준시점(코스피지수의 경우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이에 비해 다우지수는 30개 대표 종목만을 대상으로 단순 주가 평균만으로 지수를 구한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세계 증시를 이끄는 간판 지수인데도 그동안 △표본종목의 수가 적어 시장 전체의 동향을 대변할 수 없으며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지수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증시는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다우지수 개편이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소비재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9월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 9월26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다. 기초연금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초연금제도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연금보다 더 많이 주고 수혜자도 늘어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온 건 한 표라도 더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 기초연금제의 쟁점
기초연금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7월)의 논의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결국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었다.
기초연금제의 쟁점 사항은 크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줄 것인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층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당이 내걸은 기초연금제 공약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공약을 수정, 연금 수여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줄인 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현재 207만명)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하위 70%를 나누는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다.
정부안은 또 나머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했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90%(353만명)가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을, 나머지 38만명은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 여야 시각차 뚜렷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거짓 공약(空約)을 내걸고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축소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공약대로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 못가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은 전액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만 해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훨씬 많아진다.
정부가 복지에 써야 할 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0~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도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지만 벌써부터 돈이 없어 중단하느니 계속하느니 야단인 판국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복지사업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공약을 다 실행하고서 나라살림이 온전하길 바란다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매년 수조원씩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고, 건강보험 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누적 빚은 올해 480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고 외치지만 앞으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게 뻔한 이치다. 더군다나 지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공공부문) 부채(520조원)까지 따지면 나랏빚이 벌써 GDP의 100%에 육박하는 100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한 해 이자만도 20조원이다. 올해도 세수가 모자라 나라살림이 2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빚내서 복지에 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약 사기’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복지 확대엔 찬성해도 세금을 더 내는 데는 강력 반발한다. 정부가 지난 8월 세금 감면 철회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을 내년에 월 1만원 정도 더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을 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 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스웨덴의 교훈
스웨덴은 1946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과 인구 고령화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재정이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스웨덴은 이후 10년여간의 논쟁을 거쳐 1998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에서 45% 정도(2010년 기준)에게만 주는 선별적 연금으로 돌아섰다.
기초연금제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과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세율을 올릴 것인가 또는 내릴 것인가, 선거 때 내걸은 공약은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제 우리도 정치가의 사탕발림이 아니라 선거 공약과 그 실천가능성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모래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기초연금제 논란은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부른 후유증이기도 하다. 현 세대를 위해 빚을 내 복지를 확대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How many arms have held you 얼마나 많은 팔이 당신을 안았나요 And hated to let you go 그리고 당신을 놓아 주길 싫어했나요 How many how many I wonder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많았을까 궁금해요 But I really don't want to know 하지만 정말 알고 싶지는 않아요 How many lips have kissed you 얼마나 많은 입술이 당신에게 키스를 했나요 And set your soul aglow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불태웠나요 How many how many I wonder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많았을까 궁금해요 But I really don't want to know 하지만 정말 알고 싶지는 않아요 So always make me wonder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궁금하게만 해요
always make me guess 언제나 추측만하게 해요 And even if I ask you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Darling don't confess
나의 연인 고백하지 말아요 Just let it remain your secret 당신의 비밀로 간직해 둬요 But darling I love you so 하지만 나의 연인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No wonder no wonder I wonder 궁금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though I really don't want to know 정말 알고 싶지는 않지만요
So always make me wonder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궁금하게만 해요 Always make me guess 언제나 추측만하게 해요 And even if I ask you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Darling don't confess 나의 연인 고백하지 말아요 Just let it remain your secret 당신의 비밀로 간직해 둬요 But darling I love you so 하지만 나의 연인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No wonder no wonder I wonder 궁금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though I really don't want to know 정말 알고 싶지는 않지만요 No wonder no wonder I wonder 궁금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though I really don't want to know 정말 알고 싶지는 않지만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에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9월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노인의 90%인 약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 9월26일 한국경제신문
기초연금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장관직에서 자진 사퇴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일어났다. 기초연금제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초연금제도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연금보다 더 많이 주고 수혜자도 늘어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온 건 한 표라도 더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 기초연금제의 쟁점
기초연금제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놓고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7월)의 논의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결국 상위 30%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액도 10만~20만원으로 줄었다.
기초연금제의 쟁점 사항은 크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줄 것인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층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기초연금을 줄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당이 내걸은 기초연금제 공약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기로 돼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공약을 수정, 연금 수여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줄인 안을 내놨다. 소득 상위 30%(현재 207만명)는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 하위 70%를 나누는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83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 132만8000원 이하다.
정부안은 또 나머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했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인 노인의 90%(353만명)가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을, 나머지 38만명은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 여야 시각차 뚜렷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라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거짓 공약(空約)을 내걸고 선거에서 표를 도둑질했다는 표현도 나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말이 차등 지급안이지 국민차별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면서 “지난 대선부터 국민을 속이기로 마음먹고 대국민 사기극을 기획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안은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면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된 것”이라며 “이를 공약파기라고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돈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를 축소한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 공약대로 전 노인층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얼마 못가 나라살림이 거덜날 것이란 우려가 깔려 있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돈은 전액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조달된다. 소요 재정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만 해도 약 39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령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2018년 이후에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훨씬 많아진다.
정부가 복지에 써야 할 돈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지원, 고교 무상교육 등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0~5세 영유아의 무상보육 사업도 시행된 지 1년이 좀 넘었지만 벌써부터 돈이 없어 중단하느니 계속하느니 야단인 판국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복지사업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공약을 다 실행하고서 나라살림이 온전하길 바란다면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매년 수조원씩 부족한 자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고, 건강보험 적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누적 빚은 올해 480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36.2%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고 외치지만 앞으론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게 뻔한 이치다. 더군다나 지금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공공부문) 부채(520조원)까지 따지면 나랏빚이 벌써 GDP의 100%에 육박하는 1000조원을 넘는다. 정부가 갚아야 하는 한 해 이자만도 20조원이다. 올해도 세수가 모자라 나라살림이 23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도 적자예산을 짜놓은 상태다. 빚내서 복지에 쓰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공약 사기’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복지 확대엔 찬성해도 세금을 더 내는 데는 강력 반발한다. 정부가 지난 8월 세금 감면 철회 등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을 내년에 월 1만원 정도 더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을 때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 안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 스웨덴의 교훈
스웨덴은 1946년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3년 이상 스웨덴에 거주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경제 불황과 인구 고령화라는 위기가 찾아왔다. 재정이 연금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것이다. 스웨덴은 이후 10년여간의 논쟁을 거쳐 1998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금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했다. 모든 노인에게 100%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에서 45% 정도(2010년 기준)에게만 주는 선별적 연금으로 돌아섰다.
기초연금제 파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도 세금과 공약의 실천 가능성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세율을 올릴 것인가 또는 내릴 것인가, 선거 때 내걸은 공약은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제 우리도 정치가의 사탕발림이 아니라 선거 공약과 그 실천가능성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모래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기초연금제 논란은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부른 후유증이기도 하다. 현 세대를 위해 빚을 내 복지를 확대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한 수단이다. CP는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따라 주고받는 어음이 아니라 순전히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처음 선보였다. CP는 그 전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신종 기업어음’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증시는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다우지수 개편이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소비재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제도는 일정 나이(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에게 최소한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금(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현재도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층에는 매달 최고 9만6800원(부부는 15만49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 연금보다 더 많이 주고 수혜자도 늘어난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온 건 한 표라도 더 얻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제가 실시되면 폐지된다.
정부안은 또 나머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였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연계해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했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이 된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복지는 모래위에 쌓은 성일 뿐이다. 기초연금제 논란은 소득이 많든 적든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부른 후유증이기도 하다. 현 세대를 위해 빚을 내 복지를 확대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