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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외국에 개방한 국내 시장에서 자국 기업 활동은 부진하고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시장을 장악한 현상을 뜻한다. 영국에서 열리는 테니스대회에서 영국인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데서 유래한 이 말은?

① 윔블던 효과
② 스놉 효과
③ 밴드왜건 효과

④ 챔피언스리그 효과

 

2.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연간 매출 40억달러 이하,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중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뜻하는 이 말은?

① 골디락스
② 히든 챔피언
③ 캐시 카우

④ 그레이 스완

 

3.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먹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에 착안,

생활수준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활용되는
이것은?

① 빅맥지수
② 십분위분배율
③ 지니계수

④ 엥겔계수

 

4. 아저씨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40~50대 중년 남성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젊은 외모와 자유로운 사고를 지향하는 ‘꽃중년’으로, 자기 관리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신 소비계층은?

① 딩크족
② 노무족
③ 오렌지족

④ 그루밍족

 

5. 1984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재단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에 관한 강연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 단체 웹사이트는 정치, 경제, 문화계 유명인사들의 강의 동영상을 대거 무료로 공개해 유명하다.

어디일까?

① ETS
② TED
③ UNDP

④ EAO

 

6.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시 다른 채권자 부채를 모두 청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위험도 역시 높은 이 금융상품은?
① 선순위채
② 후순위채
③ 외편채

④ 신용부도스와프

 

7. 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은?

① 청산가치
② 존속가치
③ 내재가치

④ 순자산가치

 

8.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 같은 고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마모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점차 떨어진다. 따라서 회계 업무를 볼 때 이런 가치 감소분을 구분해 평가하는데,

무엇일까?

① 복식부기
② 단식부기
③ 무상감자

④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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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과 도시 망가뜨린 '나홀로 과잉 복지'

디트로이트와 울산

미국 최대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했다. 디트로이트는 180억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18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시 부채에 대한 채권단, 공무원노조, 연기금 등의 채무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따른 결과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파산 가운데 최대 규모다. - 7월 20일 한국경제신문


☞주민 소득은 한국보다 낮은 1만5261달러에 그치고 인구(70만명)의 3분의 1은 극빈층이다. 범죄 신고 후 경찰 출동 시간이 평균 58분으로 미국에서 가장 늦다 보니 살인 범죄율은 미국 1위다. 7만8000채의 주택과 상가가 폐허가 된 채 여기저기 버려져 있다. 흡사 유령도시를 연상케 하는 이 도시는 놀랍게도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름잡던 디트로이트다. 디트로이트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을 선언했다. 시가 갚지 못한 빚은 180억달러(약 20조원)로 서울시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 주민 1인당 빚은 2만5000달러로 4인 가족이면 우리 돈 1억원이 훌쩍 넘는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200만명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이런 신세로 전락했을까? 그 원인은 크게 △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왜 급락했는지 △또 하나는 디트로이트시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08년 당시에 ‘올해가 디트로이트의 마지막 겨울일까’라는 기사에서 미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일본, 한국 등에 밀린 이유로 △소형차 개발 외면 △연비 개선 실패 △고임금 등 인건비 부담 △강성 노조 등을 꼽은 바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빅3’ 자동차업체는 기름값이 치솟아 소형차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에 집중했다. 세계 자동차업계가 연비(단위 연료당 주행거리의 비율)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었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여기에 강성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치명상을 가했다. GM 노사는 1950년 ‘디트로이트 협약’을 맺었다. 근로자들이 퇴직해도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도록 한 이 협약은 노조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반대로 회사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열어젖혔다. GM이 1993년 이후 금융위기로 파산을 선언하기 직전인 2008년까지 15년 동안 퇴직자 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돈만 무려 1030억달러(약 115조원)에 달한다. GM 파산 때 연금과 무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퇴직자 수는 40만명이었다. 이는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8만명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것으로 가히 ‘노조 천국’이었다고 할 만하다.

1960년대 이후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상륙하자 디트로이트는 본격적인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자동차노조·공무원·시민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파업으로 저항했다.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기업들이 하나 둘 떠나가면서 시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는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디트로이트시 정부는 빚을 얻어가며 모노레일 같은 시급하지 않은 투자를 단행했다. 공무원은 호황기 때 누린 복지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 시는 공무원과 소방관 등의 연금을 주기 위해 빚을 냈다. 회사와 시가 망하든 말든 ‘나만의 복지’를 요구한 대가는 파산이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 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적지 않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디트로이트가 걸어간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지난달 20일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법천지 상태가 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0대의 버스로 몰려든 2500명의 외부세력이 공장 난입을 시도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200명, 올 들어 900명 등 1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총 3500명의 사내하도급직을 정식 채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도 외부세력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일부 생산라인은 한때 가동이 중단됐다.

또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거둔 순이익의 3분의 1을 보너스로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회사는 노조원 한 사람당 1억원에 육박하는 보너스를 줘야 한다. 현대차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현재 8000만원 수준이다. 또 회사가 생산라인을 바꾸려면 노조 측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반면 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2011년 기준)은 미국 GM 21.9시간, 일본 도요타 27.6시간인 반면 현대차는 무려 30.7시간이다. 생산성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몰락하기 직전의 GM과 영락없이 닮은 모습이다.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 써대고, ‘나홀로 복지’만을 챙긴 후유증이 얼마나 크고 후대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인지를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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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할까?

통상임금 논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일 사안에 대해서조차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필요하면 전원합의체라도 가동해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7월 30일 연합뉴스

☞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모두 포함한 임금이다.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총칭한 것이다. 이 통상임금이 최근 노사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논란의 핵심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잔업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몇 %라는 방식으로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이 결정된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수당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엔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다. 법보다 하위인 시행령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크게 △기본급 △각종 수당 △보너스(상여금)로 구성된다. 수당에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 가운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논란의 대상이다. 그동안 회사 측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문제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각종 수당과 보너스가 정기적으로 지급돼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조 측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하순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 성격인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도 “정기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엔 인천지법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면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최대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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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cia Ch'io Pianga울게 하소서 / Sarah Brightman

 

 

 

Lascia Ch'io Pianga울게 하소서 / Sarah Brightman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울게 하소서 슬픈 운명에
E che sospiri la liberta
나 한 숨 짓네 자유를 위해
E che sospiri E che sospiri la liberta
나 한 숨짓네, 나 한숨 짓네 자유를 위해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울게 하소서 슬픈 운명에
E che sospiri la liberta
나 한 숨 짓네 자유를 위해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울게 하소서 슬픈 운명에
E che sospiri la liberta
나 한 숨 짓네 자유를 위해
E che sospiri E che sospiri la liberta
나 한 숨짓네, 나 한숨 짓네 자유를 위해
Lascia ch'io pianga la dura sorte
울게 하소서 슬픈 운명에
E che sospiri la liberta
나 한 숨 짓네 자유를 위해



[Lascia Ch'io Pianga(울게 하소서)]는 대표적인
바로크 오페라 중의 하나인 [Rinaldo(리날도)]의
제 2막에서
[Almirena(알미레나)]가 부르는 [Aria(아리아)]로서 [Rinaldo]가
부르는 [Cara sposa(사랑하는 나의 님)]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곡이다.
십자군의 영웅인 [Rinaldo]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Saracen(사라센)]의 왕
[Argante(아르간테)]와 그의 연인 [Armida(아르미다)]는 마술 책으로 [Rinaldo]의
약혼녀 [Almirena]를 정원에서 납치하게 된다. 이후 [Armida]의 마술 궁전에서
[Argante]는 [Almirena]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데 이때 [Almirena]가
외면하면서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가 [Lascia Ch'io Pianga]이다.



또 한편에선 [Armida]가 마법의 배에 실려온 [Rinaldo]에 반해
[Rinaldo]의 약혼녀인 [Almirena]로 변신하여 유혹하지만 실패하게 된다.
[Rinaldo]가 [Armida]의 유혹을 뿌리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Cara sposa]다.
두 [Aria]는 [Castrato(카스트라토: 거세한 남자가수)] 였던
[Carlo Broschi(칼로 브로스키: 1705∼1782년 예명 Farinelli)]에 관한 영화
[Farinelli(파리넬리)]에서 불리어짐으로서 더욱 대중에게 가깝게 되었는데
실제로 [Haendel(헨델)] 생존시에도 [Rinaldo] 역은 [Castrato]나
여성이 맡아서 오페라 공연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Sarah Brightman(사라 브라이트만)]은
영국 버크햄스테드 출생으로 3세떼부터 애롬허스트 발레학교에서
예술가로서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12세 때 전문 극장에 데뷔하였다.
16세때 댄스 그룹 [Pans People(팬스피플)]의 멤버로 활동하였고
18세 때 초연되는 뮤지컬 [Cats(캐츠)]의 공개 오디션에 합격함으로써
뮤지컬 가수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Andrew Lloyd Webber(앤드류 로이드 웨버: 작곡가)]와 결혼하면서
[The Phantom Of The Opera(오페라의 유령)], [Requiem(레퀴엠)]등
그의 대표작품의 초연 무대에 전격 발탁되었고 폭발적인 성공을 등에 업고
뮤지컬 스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된다.



[Placido Domingo(플라시도 도밍고)]와의 협연에 이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Jose Carreras(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부른
[Amigos Para Siempre(영원한 친구)]가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된다.
[Andrew Lloyd Webber]와의 이혼 후 잠시 공백기를 거치면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작곡가 [Frank Petersen(프랭크 피터슨)]의
[Time To Say Goodbye]를 맹인 테너인 [Andrea Bocelli(안드레아 보첼리)]와 불러
세계적으로 1천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면 대 성공을 이루었다.
모국어인 영어외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독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각 앨범의 작사에도 관여하며 보석같이 빛나는 목소리와
뮤지컬에서 얻은 수만가지 얼굴 표정과 발레로 다져진 몸동작으로
듣는 이의 귀와 눈을 매혹시킨다.




투명한 호수위로 살며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같은
그리고 저녁 별들 사이로 살짝 모습을 드러낸 신비로운 달빛의
이미지를 간직한 크로스 오버의 여왕 [Sarah Brightman].
그녀야 말로 이러한 표현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우리 시대 최고의 [Classical Pop] 가수일 것이다.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빚어낸 순수한 이미지와 영롱한 음색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Sarah Brightman]의 성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팝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다양한 레파토리 역시
오늘날 [Sarah Brightman]이 누리고 있는 성공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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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개인·기업·국가 신용, 빚 갚을 능력따라 등급이 다르네!

 


왜 우리 아빠는 철수 아빠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적게 낼까? 왜 S회사는 K회사보다 채권을 발행할 때 높은 금리를 보장해줘야 할까? 왜 한국의 신용등급은 북한보다 높을까? 이런 신용등급은 누가, 어떻게 매길까? 신용시대에 신용등급에 대한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주로 얘기되는 신용평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개인, 기업, 국가(정부)로 나눠보는 게 좋다. 신용에 따라 개인은 물론 기업과 국가의 금융 등 경제비용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점에서 신용은 요즘 곧 돈이자 비용이다.

#개인신용 금가게하는 연체

개인은 은행은 물론 나이스신용평가정보(나이스)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를 받는다. 사람들이 모두 착해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예외없이 정해진 날짜에 갚으면 신용 100%의 사회가 된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떼먹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갚는 사람도 있고, 제때 갚는 사람도 있다. 이런 탓에 금융회사와 기관들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신용이 좋은 사람에겐 적은 비용(이자)을, 나쁜 사람에겐 많은 비용을 물게 해 궁극적으로 높은 신용을 쌓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신용은 10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적용기준은 평가하는 측에 따라 다소 다르다. 우선 나이스는 연체 여부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둔다. 과거에 빚을 잘 갚지 않은 경력이 있다면 미래에도 연체할 수 있다는 경험칙을 중시하는 것.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3%나 된다. 연체 금액, 연체 기간, 연체 횟수가 핵심 평가대상이다. KCB는 25%에 불과하다. 반면 KCB는 부채에 가장 높은 35%의 가중치를 둔다. 23%인 나이스보다 훨씬 높다.

두 회사는 은행보다 카드사, 캐피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나쁘게 본다. 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평가다. 나이스는 여기에 25.8%, KCB는 24% 비중을 둔다. 꾸준한 거래기간도 각각 10.9%, 16%씩 적용한다. 1등급이 되려면 나이스는 1000점 만점에 950점, KCB는 9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나이스가 평가한 국민평균 점수는 778점이라고 하니 재미있다.

나이스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신용평가 대상자 4174만명 중 1등급과 2등급이 각각 630만명으로 같았다. 3등급 421만명, 4등급 617만명, 5등급 820만명, 6등급 477만명, 7등급 225만명, 8등급 171만명, 9등급 138만명, 10등급 45만명이다. 은행들은 두 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활용한다. 하지만 위험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은행 속성상 평가회사가 준 신용등급보다 짜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신용은 투자유치 잣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투자자들은 기업신용 정도를 보고 투자한다. 외국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도,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기준도 신용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실적, 성장성, 재무제표, 채무상태, 담보여력 등이 주요 평가대상이다.

기업신용도 10개 등급으로 돼 있다. AAA, AA, A, BBB, BB, B, CCC, CC, C, D가 그것이다. D는 채무지급 불능상태를 말한다. 기업평가는 모든 금융상 채무에 대한 전반적인 채무상환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기업은 덩치가 크고 위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가 세 가지로 이뤄진다. 본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가 그것이다. 본평가는 기업이 평가를 의뢰했을 때 실시하는 평가며, 정기평가는 확정된 등급을 유효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며, 수시평가는 기존등급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시된다. 기업신용등급 유효기간은 확정일로부터 1년이다. 채권만기일이 유효만기일인 경우도 있다.

해당 회사의 등급 방향성을 나타내는 등급전망도 있다. 긍정적(positive), 안정적(stable), 부정적(negative), 유동적(developing) 등이 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중요한 이유


국가신용평가로 알려져 있는 정부신용평가(sovereign rating)는 국제 경제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졌다”는 뉴스가 그것이다. 정부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기준이다. 국가 부채가 지나치게 많으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낮아진다. 국가에 대한 평가는 굉장한 평가기술과 광범위한 정보수집 능력 등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S&P, 무디스, 피치라고 하는 글로벌 평가회사들이 평가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에는 경제구조, 성장성, 제도 효율성, 노동시장, 사회안정성, 금융시장 효율성, 금융건전성, 정부부채 수준, 재정수지, 보유 외화 정도가 포함된다.

물론 한국의 나이스 평가회사도 독자적으로 여러 국가의 신용평가를 서비스한다. 2011년 4월 6개국을 시작으로 지금은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슬로베니아, 페루, 아르헨티나,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폴란드, 카자흐스탄을 평가한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으면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대외적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 비용이 낮아질 뿐 아니라 그 순풍이 국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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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가 '크레딧 뷰로(CB)' 통해 모아진다고?

개인신용정보 평가의 중요성이 2003년 수면 위로 나타났다. 당시 신용카드가 남발되고, 신용카드를 도깨비 방망이인양 사용하면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부터다. 크레딧 뷰로(Credit Bureau)라는 게 등장하는 배경이다. CB는 은행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개인신용평가를 하는 업무를 지칭한다. 돈을 빌려 주는 곳이 은행이듯이 CB가 개인정보 수집을 담당했다. 나이스와 KCB가 그런 업을 하는 회사다. 이들은 은행 등 금융사, 통신 및 유통업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통합DB에 모아진다. 각종 데이터는 정제되고 가공돼 개인별로 신용리포트가 작성된다. 이후 신용등급이 매겨지고 이 정보는 서비스제공 계약을 맺은 은행 등 금융사와 통신 및 유통업체, 개인에게 다시 제공된다. 이 정보 제공에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최근엔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이 CB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CB를 공유한 금융사들은 개인 고객에 대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어 부실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 관리로 인해 개인파산도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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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산업의 뉴혁명 '3D프린터'…"제조업 패러다임이 바뀐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화려한 미래 기술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영화 속 톰 크루즈가 사진 파일을 곧바로 정교한 가면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은 이제 현실에서 가능해졌다. 바로 3D프린터가 이끄는 ‘제조혁명’ 때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3D프린터 산업은 모든 제조업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차원 인쇄는 100년 전 포드가 자동차 대량생산을 시작한 것에 맞먹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3D프린팅 시장 규모는 현재 22억달러에서 연평균 9%씩 성장해 2015년 37억달러, 2019년 65억달러로 예측된다. 3D프린터 산업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제조업은 물론 우리의 삶과 사회 전반을 바꿔 놓을 것이다. 3D프린터의 무한 잠재력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실제 물건 만드는 프린터

최초의 3D프린터는 1984년 미국에서 개발됐다. 30년 전 개발된 3D프린터가 새삼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장비가 워낙 비싸 제한된 용도로 한정된 기업·정부만 사용했다. 최근 전자레인지 정도의 규모로 장비 크기가 대폭 축소되고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져 보급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차원 프린터는 2차원 평면 프린터와 달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 물체를 만들어 내는 프린터다. 컴퓨터에서 만든 3D 설계 데이터를 프린터로 전송하면 프린터에 있던 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 재료를 설계도에 맞게 겹겹이 쌓아 올리거나 깎아 입체감 있는 물체를 만들어 낸다.

3D프린터는 제작 방식에 따라 열, 빛, 가루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플라스틱 재료를 열로 구워 형상을 만들거나 액체 플라스틱에 빛을 쏜 뒤 굳혀서 제조한다. 본드로 가루를 뭉쳐서 온갖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최근 화제가 된 3차원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 복제품은 플라스틱 원료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제조됐다.

#"포드 대량생산 맞먹는 혁명"

3D프린터를 만든 초기목적은 상품을 판매하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기업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틀을 만들고 재료를 잘라 조립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3차원 프린팅은 디자인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전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값싼 재료로 똑같이 생긴 제품을 만들어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있기도 하다. 가구업체에서 값비싼 원목으로 의자를 만들기 전 플라스틱 의자를 만들어 어떤 부분이 앉을 때 불편한지, 의자가 흔들리진 않는지 등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3차원 프린터의 기본 원리는 입체적으로 그려진 물건을 미치 ‘미분’하듯이 가로로 1만개 이상 잘게 자르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얇은 막(레이어)을 한 층씩 쌓아 물건의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성한다(쾌속조형 방식). 잉크젯프린터가 빨강·파랑·노랑 세 가지 잉크를 조합해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처럼 3차원 프린터는 설계에 따라 레이어를 넓거나 좁게 해 쌓아 올린다. 레이어의 두께는 약 0.01~0.08㎜로 종이 한 장보다도 얇다.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처럼 포드의 대량생산 방식에 맞먹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생명 구하는 의술에도 활용

제조업은 3D프린터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방식을 버리고 이미 3D프린터를 활용해 제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보잉사는 3000여개 부품을 3D프린터로 만들고 있다. 3D프린터를 이용하면 복잡한 날개도 이음매 없이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각지에 부품 창고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값비싼 재료를 깎아 버리는 낭비도 줄일 수 있다.

생명을 구하는 의술에도 3차원 인쇄술이 쓰인다.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의대는 100시간 가까이 걸리는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2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등공신은 바로 3D프린터. 집도의는 샴쌍둥이가 붙어 있는 부분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찍은 뒤 3차원으로 인쇄했다. 인쇄물에는 두 아기의 내장과 뼈가 마치 진짜처럼 세세히 나타나 있었다. 그는 내장과 뼈가 다치지 않도록 인쇄물을 자르는 예행연습을 했다. 이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실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밖에 3D프린터로 다양한 의료용 보형물과 인공뼈 인공귀까지 생산되고 있다.

3D프린터발(發) 제조혁명은 소비혁명까지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옷이나 장신구를 그려보내면 전문 디자이너가 그대로 설계도를 만들어 회신한다. 소비자는 집에서 그대로 찍어내면 돼 제조업체는 막대한 생산과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재 산업이 완벽한 지식 거래 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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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수갑 열쇠까지 복제 가능…범죄 악용 우려

내연기관과 컴퓨터에 이은 ‘3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 꼽히는 3D프린터. 이 신기술에도 그림자는 있다. 3D프린터로 인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처럼 ‘인쇄 복제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그것이다. 최근 3D프린터로 수갑 열쇠를 대량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유출됐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레이(Ray)라는 해커가 수갑 열쇠를 3D 인쇄하는 데 성공했다”며 “대중화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은 “지금은 수갑 열쇠 복제지만 머지않아 체육관 사물함, 지하철 보관함, 심지어 자동차 등 열쇠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분야에서 이 같은 취약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또 미국 텍사스의 비영리단체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가 ‘해방자’라는 이름의 3D프린터용 권총 설계도를 공개했다. 이는 3D프린터와 설계도만 있으면 누구나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총기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실제 총알을 넣어 발사하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3D프린터로 총기 등의 무기 제작이 가능해져 인쇄 복제 범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D프린팅 분야의 특허전쟁도 예고된다. 3D프린터 관련 치열한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미니어처 게임제조사인 게임스워크숍과 3D프린텅 업체 메이커보트 간 저작권 위반 소송. 게임스워크숍은 메이커보트가 로봇과 미니어처를 3D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바람에 게임스워크숍의 로봇·미니어처 저작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3D프린팅은 최근 들어 기계 가격이 급락하면서 빠르게 대중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3D프린터의 대중화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가능하게 해 상당한 특허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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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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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투명한 시장경제…지하경제 양성화가 열쇠

 


성숙한 시장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과 함께 ‘경제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시장경제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시장경제의 재발견>은 “기업과 민간이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라고 한다면 정부는 게임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심판과 같다”고 했다. 심판은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때 벌칙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투명한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을 보호하고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하경제는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각종 세금과 정부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다. 최근 정부가 투명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되레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수단 동원하는 '숨은 경제'


검은 경제(black economy),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 현금경제(cash economy),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 모두 지하경제를 일컫는 말이다. 지하경제는 통상 ‘세금과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법·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숨은 경제’로 정의된다. 금전거래, 비금전거래, 합·불법적인 행위, 조세회피 혹은 탈세 목적의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 가내수공업, 물물교환,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불법 도박, 마약거래, 불법 고리대금 등이 지하경제에 해당된다.

지하경제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조세 회피와 사회보장부담금 부담을 피하려는 게 주목적이다. 또 최저임금, 근로자 최대 근무시간, 안전 기준 등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기준·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통계 조사나 기타 행정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다.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적 추정 방법과 미·거시 경제 모형을 이용한 간접적 추정 방법 등이 있지만 은닉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 실체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기준 290조원(명목 GDP 대비 23%)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의 지하경제 규모가 2007년 기준 13%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정 부담·소득 불균형 초래


지하경제는 정부의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국민소득을 낮추며, 소득 불균형까지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한다.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하경제가 양성화돼야 하는 이유다. 지하경제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조세다. 지하경제 활동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지장을 초래해 공공재 공급에 차질을 가져온다. 대다수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징수돼야 할 세금의 절반 이상이 국고에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소득과 지하경제는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물론 지하경제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이므로 지하경제가 클수록 명목상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상당수 국가들이 지하경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하경제 비중이 축소돼야 함을 말해준다. 또 지하경제 규모의 증가는 지니계수(소득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도 증가시킨다. 지하경제 증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하경제 양성화나선 선진국들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해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지나,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탈세할 수 있다. 따라서 탈세 소득 파악을 위해 역외계좌 관련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역외 금융계좌 보유자 파악을 위해 미국에서 사용한 외국 금융회사 발행 신용카드 연관 계좌를 보유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시행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케나다는 현금 수입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석, 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회계감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지하경제의 위험성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현금 거래가 많은 주택 건설이나 서비스 업종에 대한 현금 결제 자제를 유도해 지하경제를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최근 FIU(금융정보분석원)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의심되는 현금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과세 저항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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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현금거래 급증

최근 정치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입법을 추진하자 오히려 세원(稅源) 추적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지하경제를 줄이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해온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들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원리에 대한 정교한 이해 없이 거칠게 밀어붙이기만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미숙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우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逆說)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폐 순발행액(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것)은 3조739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8705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화폐 순발행액은 시중에 현금 수요가 늘어나면 증가한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폐 순발행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6월에 5만원권이 발행되면서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증가액이 1조원대에 머물던 화폐 순발행액은 올 들어 3조원대로 뛰어 오른 것이다.

특히 고액권인 5만원권은 올 들어 더욱 가파른 속도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집·금고 등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5월 5만원권 환수율(발행된 돈 중에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온 돈의 비율)은 52.3%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전체 5만원권 환수율 평균 61.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국세청은 고액권 현금 사용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지하경제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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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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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 정보가 바로 돈이다


1980년, 미국 문명평론가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농업혁명으로 인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제1의 물결을 경험했다. 산업혁명은 제2의 물결을 가져왔으며, 현재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제3의 물결”이라고 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IT업계에서 시작한 빅데이터 열풍은 세계를 ‘제4의 물결’ 시대로 접어들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대 빅보르 교수는 빅데이터를 ‘혁명’이라 표현한다. 빅데이터가 근무환경과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이다. 빅데이터가 펼칠 새로운 세상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빅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 비유되는 이유다.

#빅데이터는 무엇인가


201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첫 번째로 선정된 기술은 바로 빅데이터다. 도대체 빅데이터는 무엇일까. 이는 빅(Big)+데이터(Data)식의 단순한 합성어는 아니다. 단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로만 여긴다면 빅데이터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놓칠 수 있다. 빅데이터는 기존 기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이고 미처 활용하지 못하던 비정형화된 데이터(사진·이미지 처럼 분석 데이터로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멀티미디어 데이터)까지 포함한다.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3V로 요약된다.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가 그것이다. 기존 데이터 크기에서 벗어나 웹 데이터(웹 로그·웹 서버에 남아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 즉 소셜네트워크에 남긴 글와 이미지 등), 센서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데이터의 처리 능력도 큰 특징이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거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은 예전에도 할 수 있었지만 이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았다. 수십억원을 들여야만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빅데이터시대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 과학자까지 등장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은 실시간 예측 및 자동 업데이트로 정확도를 높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미래예측이 가능해진다. 병원은 환자의 증세·질환·입원 기록 등을 분석해 재입원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공중보건에 해로운 이벤트를 탐지해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다. 기업은 소비자의 일상생활 데이터로 숨은 욕구를 발견해 개인 특성에 맞춰 상품을 추천한다. 빅데이터를 대폭 확보함으로써 관리 가능한 기업 리스크의 범위가 증대되고 리스크도 줄어든다.

빅데이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해 2015년에는 빅데이터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가 170억달러로 예측된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도 등장했다. 데이터 과학자는 통계학·컴퓨터과학·머신 등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실력과 함께 특정 도메인에 대한 비즈니스 지식까지 갖춘 인력을 말한다. 장순열 한국 IDC(한국인터넷데이터 센터) 상무는 “빅데이터 활성화로 데이터 과학자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치는 데이터 분석가와 달리 의미를 추출하고 예측력까지 갖춘 인력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력들이 별로 없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 대선때도 활용

미국 주요 언론들은 2012년 오바마 재선의 일등공신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꼽는다. 1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권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지지 성향 분포를 지도로 작성하고 지지 가능 유권자들의 이동 경로, 대중교통의 이용 노선까지 파악해 선거 유세에 적극 활용했다. 또한 한 사람씩 투표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수 백개의 변수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분석으로 투표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기업으로는 아마존이 대표적이다. 아마존은 업무에서 파생되는 빅데이터를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로 활용한 기업으로 유명하다. 웹사이트에서 고객활동 데이터 확보→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높일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효과 검증을 위한 데이터 추가 확보 장치 마련 등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독려하면서 아마존은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했다. 현재 아마존의 서비스 중 관심제품 추천 서비스와 원클릭 구매환경 등은 빅데이터의 산물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빅데이터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자연환경과 국민 경제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포괄하고 있어 규모가 크고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그 잠재효과는 유럽 전체 1500억~3000억원 유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도 향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내 공동설비를 구축하고 대학에 빅데이터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손정희 한국경제신문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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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당신을 지켜본다" … '빅브라더'가 현실로

지난 4월15일 미국 보스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뒤 용의자 차르나예츠 형제가 특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집한 사진·동영상·통화 기록 등 10테라바이트(10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동원해 분석해낸 결과다. 미 언론은 이를 빅데이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빅 데이터가 야기하는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 수전 도미너스는 ‘빅데이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글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빅데이터가 수집한 방대한 개인정보들이 악용되어 정부 기관 등의 감시를 통한 ‘빅브러더’(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로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을 말함)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때 입력하는 검색어, 아이폰용 음성인식 시스템인 ‘시리’에 질문하는 것 등이 모두 빅데이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얼굴 인식을 통해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태그할 수 있는 기능이 사생활 침해로 지적받으며 EU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 구글은 지난 3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안되지 않은 와이파이 망으로부터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700만달러 벌금을 내기도 했다.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보가 힘이자 돈이 되는 시대가 왔고 인터넷·휴대폰이 필수인 시대에 디지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빅데이터가 양면성을 지닌 만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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