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백기사

④ 스니핑(sniffing)

④ 후순위채권

④ 인덱스펀드

④ 후광효과

④ 캐즘

④ 스태그플레이션

④ 블랙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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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시 거래 명단서 삭제…부실 기업 솎아내기

주총과 상장폐지

증시의 상장폐지 기업 수가 3년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부정적 감사의견이나 자본잠식 등 결산과 관련해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모두 28개로 집계됐다. 200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 3월4일 연합뉴스

☞ ‘상장(listing)’이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주식과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delisting)’는 이렇게 상장된 주권이 매매대상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장폐지는 기업 경영이나 재무 상태가 불특정 다수가 공개적으로 해당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에 못미칠 정도로 부실해져 거래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상장폐지는 크게 △증권거래소 운영을 맡는 한국거래소(KRX)가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실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장폐지시키는 경우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장회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기준에는 크게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식분산 요건 미달 등이 있다. 매출액 규모 등 구체적 기준은 대기업 주식이 많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나 투자자 등에게 결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산(決算)이란 한 해(회계연도)의 경영 성적표를 계산하고 확정해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다. 결산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관련 법에선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결산기 말)로부터 90일 이내(분기·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까지 결산보고서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4월1일부터 3월31일인 3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한 해 전체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반기(6개월), 분기(3개월)가 지난 후에도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결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에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내지 않을 때도 강제로 상장이 폐지된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장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 기업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회계 전문가들이 꼼꼼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 기재된 건 없는지, 투자자들을 호도할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적정’은 회사 측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뜻이며,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 등으로 회계기준에 다소 위배되나 심각하진 않다는 의미다. ‘부적정’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뜻이며, ‘의견거절’은 회사 측의 비협조 등으로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돼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한정’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킨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이 밖에 △자본잠식 △부도 △은행거래 정지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코스닥기업은 30억원 미만) 등의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요건에 미달해 강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와 달리 상장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도 있다. 자진 상장폐지는 대체로 상장기업에 부과되는 투자자보호 조치가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여길 때 이뤄진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경영 정보를 낱낱이 투자자들에게 공개(공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가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 상장에 따른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장폐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주총 시즌에 많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은 까닭에 3월에 상장폐지 기업이 가장 많다. 상장이 폐지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로 상장이 폐지됐다는 건 그만큼 기업 경영이 부실하다는 의미여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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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기업들

기업 사회봉사단과 CSR 경영

한진그룹은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44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한진그룹 사회봉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용원 부사장이 단장을 맡아 그동안 계열사 차원에서 개별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 3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들이 앞다퉈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KT 기업은행 등 웬만한 기업들은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봉사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기업들도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한진처럼 아예 사회공헌을 담당할 상설 조직을 갖춘 기업들도 적지 않다.

왜 이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일까? 첫째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고객과 기업 간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복잡해진 요즘 소비자들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늘 존재한다.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고객에 대한 브랜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와 관련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은 사회 일각에서 이윤 극대화밖에 모르는 ‘탐욕의 화신’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활동 강화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기업의 경영을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라고 한다. 여기엔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이론’은 기업은 그 주주(share-holders)뿐만 아니라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stake-holders)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이지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때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의 의무에 더 가깝다.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이 “CSR도 기업 경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④ 기획재정부

④ 부패방지위원회

④ 십분위분배율

④ 실미도

④ 재형저축

④ 레온티에프 역설

④ 디플레이션

④ 조출생률

③ 피구 효과

④ 베블렌 효과

④ 스텔스세

④ 기초노령연금

④ 플리바게닝

④ 선물옵션

④ 벌

④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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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작년에 낸 세금 돌려받을까… 더 낼까…

우리 국민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은 1조3090억원에 달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 같은 세금 환급 혜택이 사라질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해 “일몰(법이 정한 시한)이 되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기 때문이다. -1월29일 한국경제신문

☞직장인들은 매년 2월이 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년엔 연말정산을 하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환급받는) 직장인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이고 왜 하는 걸까?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는다. 이 월급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다달이 소득세로 낸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는 누진세여서 소득에 차이가 있으면 소득구간별로 세율도 달라진다. 하지만 때론 보너스도 받을 수 있어서 매달 월급이 같은 건 아니다. 따라서 월급 때마다 매번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겨야 하지만 인력과 시간 낭비가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매기기 편리하도록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달 세금을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전년 1년간 받은 전체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산정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한 세금과 비교해 많으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반대로 매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연말정산에서 산정한 세금보다 적으면 더 내게 되는 것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매달 세금을 많이 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되돌려받는 직장인이 많았으나 지난해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소비를 진작하고자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바람에 올해 연말정산 땐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는 직장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법 규정에 따라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과세표준은 직장인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이 아니다. 전체 급여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을 공제(控除)라고 한다. 공제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는 아예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세금이 적다.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의 복지 향상이나 세금의 효과적 징수 목적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하게 된다. 출산율 제고나 국민 건강 등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기본공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국민연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장기주식형저축 등을 각각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차입금이자와 정치자금기부가 있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고 하자.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5500만원이 세금 부과의 기준 소득인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된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누진세이므로 소득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다. 현행 세율은 1200만원 이하이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은 1200만원×6%+3400만원×15%+900만원×24%=798만원이다. 만약 A씨가 정치기부금으로 10만원을 냈다면 798만원에서 10만원을 뺀 788만원이 최종 세액이 된다.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이상은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감면 조항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비과세·감면 항목이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일몰(법이 정한 시한) 때 비과세·감면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도 종료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뿐만이 아니다. 전체 174개 비과세·감면 항목 대부분이 일몰제로 운영된다.

새 정부가 각종 공제와 비과세·세금 감면 조항을 없애려는 건 복지에 쓸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각종 공제 항목이 모두 미래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과 관련된 것이거나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서 없애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를 단골 메뉴로 내세웠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임기 5년간 각종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중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8조원가량을 확보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도 실현 가능성이 미지수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재간접펀드(Fund of Fund)가 오히려 일반 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간접펀드는 여러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1월29일 연합뉴스

☞펀드는 전문가들에게 자금의 운용을 맡기는 대표적 간접투자 상품의 하나다.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펀드의 종류는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기타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안펀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펀드 가운데는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니라 다른 펀드인 펀드도 있다. 이를 재가입펀드 또는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라고 한다. 펀드가 가입하는 펀드인 셈이다. 재간접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펀드로,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추구한다.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재간접펀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또 해외 주식이나 채권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재간접펀드를 이용하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려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로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중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를 하면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헤지펀드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펀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더구나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만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펀드 운용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운용 실적이 좋은 펀드만 선택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재간접펀드는 가입한 펀드가 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중구조의 상품이므로 수수료가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국내에도 홍콩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중국인덱스 1[주식-파생재간접형]C-e’ 등 다양한 재간접펀드가 있다. 국내 재간접펀드의 변동성이 높은 것은 특정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④ PBR

④ 황금주

④ 옵션프리미엄

④ 보크사이트

④ 3년

④ 수요탄력성

④ 블랙컨슈머

④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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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제 민주화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8대 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은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2월 12일 연합뉴스

☞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도 그야말로 ‘백화쟁명’이다.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경제민주화만 되면 모든 경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전가의 보도’일까?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규제와 조정”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그 보완(보충) 조항으로 2항을 넣었다. 2항을 삽입한 이유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시장경제의 단점인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사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전만 해도 헌법 119조 2항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뒤를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 조항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이게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부상한 배경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과연 경제를 민주화하는 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과 △만약 경제민주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로 요약된다. 이를 둘러싼 견해는 너무도 다양하다.

먼저 경제를 민주화하는 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서민 삶이 힘들어진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와 관련이 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기업들, 특히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납품가를 후려치고, 골목상권을 짓밟으며, 빵집까지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다 중소기업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슬로건일 뿐으로 기업들을 위기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시각도 많다. 경기침체는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으로 대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각이 다르니 해법도 많이 다르다. 경제민주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서라도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친다. 좌파에선 아예 대기업을 해체해 중소기업에 나눠주자고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토피아도 제시한다.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인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보다 온건한 경제민주화 옹호론자들은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에 마련돼있는 공정경쟁과 기회의 보장, 대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 엄단 등으로 충분히 경제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수사(修辭)일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 시급한 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기업 옥죄기는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이 커야 일자리와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재분배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잘살든 못살든 누구나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는 정치체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기본원리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다. 각자가 가진 돈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누가 땀흘려 열심히 일할 것인가. 하물며 대기업을 해체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공산사회처럼 모두가 못사는 나라가 되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부지런히 일하기 보다는 정부와 권력자의 끈을 잡는 게 잘사는 길일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