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강지원

④ 멀티 숍

④ 원 스트라이크 아웃

④ 캘린더 효과

④ 고정비용

④ 사회적 기업

④ 수요탄력성

④ 알엔앨바이오

④ 중도금대출

④ 신디케이트 론

④ 정보공개

④ 미디어파사드

③ 슈퍼바이저

④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④ KB금융지주

④ 양적완화

④ 선도거래

④ 국민연금

④ 조세피난

④ 터키

④ 카이젠

④ 권리락

④ 하드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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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사주

④ 1근=600g

④ 핸디캡

④ 다이렉트보험

④ 69%

④ 딤섬본드

④ 절약의 역설

④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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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씀씀이 커지는데 세금 안걷히고…'재정 수렁' 빠지나

세수 부족과 한국판 '재정절벽'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210조3981억원)보다 10조원 이상 펑크날 경우 국내 경제가 하반기에 ‘재정절벽(재정지출 대폭 삭감)’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 침체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데다 복지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 쓸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나라 곳간은 점점 비어가고 있다. 게다가 세금마저 잘 걷히지 않는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첫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 국가들의 얘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다.

정부가 쓰는 돈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정부로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세금 수입(세수·稅收)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세수는 뻔한데 펑펑 써댈 경우 PIGS처럼 나라 살림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또 올초 미국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재정 지출 축소(재정절벽)는 경기를 급속히 위축시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불행히 우리나라에서도 PIGS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기미는 정부 지출은 폭증 추세인데 세수는 뒷걸음치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월에 걷힌 세수(국세 기준)는 73조643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3521억원 줄었다. 그 결과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올해 세수 목표(199조원)의 35.4%로, 지난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징수율 41.1%보다 5.7%포인트가 낮다. 전년 동기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이례적이다.

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경기 불황과 저성장으로 기업의 법인세가 줄어든 데다 가계도 소비를 줄여 상품을 사고 팔 때 내는 부가가치세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8분기 연속 성장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사정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국세를 걷고 지자체는 지방세를 걷는데 서울시의 올 지방세 수입은 5월 말 현재 4조5568억원으로 목표액(4조9886억원)보다 4318억원(8.6%) 적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는 12조30억원에 그쳐 목표액(12조6110억원)보다 6080억원이 적고 지난해보다 2411억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목을 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쥐어짜기식 세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 수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세수도 증가한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면 세수는 2조원 정도 늘어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부가 세금을 아껴 쓰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들면 △국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거나(增稅)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늘리며 미래 소득을 앞당겨 쓰는 세 가지 중 택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 때 내세운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5년간 135조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돈을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순진한 생각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벌써 뭉칫돈이 장롱 속으로 숨어들게 하는 역풍을 맞고 있고, 비과세·감면 축소는 기업의 투자를 줄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결국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게 해답인 것이다. 씀씀이를 줄이지 않고서 나라살림이 버텨낼 리 만무하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되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지원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다. 서울시 등은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부담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이나 늘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대로 가면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가 대규모 적자의 수렁에 빠져들 게 뻔하다.

정부로선 이제라도 국정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복지 지출도 꼭 필요한 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지자체들도 호화 청사 신축 같은 낭비를 없애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쓰는 ‘세금 도둑’들을 몰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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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안정펀드

정부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검토로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 업종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재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6월25일 한국경제신문

☞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금융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회사채(corporate bonds)는 기업이 설비자금이나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가 채무자임을 표시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사채(社債)라고도 한다. 개인의 빚인 사채(私債)와는 다르다. 회사채는 주식과는 달리 회사가 이익을 내든 못 내든 미리 약속한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고 상환약속일(만기)에 상환되는 게 특징이다.

회사채 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회사채 시장은 기업 신용도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부 기업들은 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얼어붙고 있는 조짐이다. 특히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해운 건설 조선업종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신용등급 ‘A’ 이상으로 높은 신용도를 가진 회사채는 8조9000억원 순발행된 반면 ‘BBB’ 이하 낮은 신용도의 회사채는 순발행액이 1조3000억원 줄었다. 건설 조선 해운업종의 올해 회사채 순발행액은 각각 5000억원, 6000억원, 3000억원 감소했다. 회사채를 새로 발행하지 못하고 기존에 발행됐던 사채도 갚아야 했다는 뜻이다.

회사채 신규 발행이 여의치 않거나 이미 발행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의 차환 발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자금사정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건설 조선 해운업종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중 6~12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는 총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회사채 만기 도래액 23조원의 20% 수준이다.

게다가 우량기업마저 투자자가 없어 회사채 발행에 실패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총재의 출구전략 발언 이후 세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전체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시행된 적이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채권 은행들이 모여 지원할 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기업이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정부가 주인인 산업은행이 발행 총액의 80%를 사주는 제도다. 나머지 20%는 채권 은행과 기업이 나눠 인수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사들이 낸 돈으로 펀드를 조성해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확실성

④ PBR

④ 제로섬 게임

④ 테이크 아웃

④ 체리 피커

④ 재정절벽

④ 썬더

④ 프라이빗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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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과 '그린스펀 트라우마'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미 중앙은행(Fed)의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16일 “주가가 최근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출구전략 가능성 발언 이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6월17일 한국경제신문

☞ 세계 금융시장이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총재가 출구전략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요동치고 있다. 주요국 증시는 약세로 돌아섰으며 금리는 급등세다. 신흥국 통화가치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Fed 의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도대체 출구전략이란 게 뭐고 왜 Fed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출구전략(Exit strategyㆍ 出口戰略)은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썼던 각종 정책을 거둬들이는 전략을 말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부양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란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이고, 금융·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시중 통화량을 늘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09년 가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 같은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권리(발권력)를 이용, 무차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ㆍ QE) 정책도 실시했다.

출구전략은 이런 양적완화 같은 부양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출구전략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된 것은 버냉키 의장의 지난달 22일 의회 발언이었다. 당시 버냉키는 “갑작스러운 양적완화 축소나 중단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상황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중앙은행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축소하겠다는 건지 중앙은행 총재의 전형적인 모호한 발언이었지만 시장은 버냉키의 말을 양적완화 축소에 방점을 두고 받아들였다. 버냉키의 발언 이후 △세계 증시는 약세로 돌아서고 △국채 금리 등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미국 달러화 가치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거렸다.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이 세계 금융시장에 왜 이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건 근본적으로 세계 상거래의 중심 통화(기축통화)인 ‘달러화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일차적으로 Fed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그동안 사들여왔던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이어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자금시장에는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달러화를 엄청나게 풀었다. 어림잡아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다. 이 달러화는 중국 브라질 한국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미국 내 금융상품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 밖으로 나갔던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된 달러 자금의 탈출은 해당 국가의 주가와 채권 가격을 약세로 만들게 된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수익률)는 반대이니 채권 금리는 뛰게 되는 것이다.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악재다. 금리가 오르면 리스크가 있는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와 저축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최장수 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린스펀 쇼크(Greenspan Shock)’다. 그린스펀은 1991년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다. 기준금리를 연 3%로 낮춰 17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1994년 2월 기습적으로 3.25%로 올렸다. 이후 1994년에만 금리를 여섯 차례 인상해 기준금리는 그해말 5.5%가 됐다.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 금리가 치솟고 주가는 급락했다. 그리고 멕시코는 달러화의 갑작스런 대규모 유출로 외환위기를 맞았다.

Fed의 출구전략은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 시장을 교란하고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Fed가 양적완화 정책을 내년쯤에야 축소할 것”이라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말처럼 버냉키 의장이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미국발 출구전략 쇼크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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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력 갉아먹는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과 노치(勞治)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인 BS금융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데 대해 ‘관치금융’을 거론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 6월17일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들어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관료) 출신의 부각이다. 적지 않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임명돼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는 관료 출신들의 득세 현상이 심하다. KB금융 차기 회장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임영록 사장이 내정됐으며, NH농협금융 회장에는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선임됐다. 산은지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도 모두 관료 출신이나 정부가 사실상 임명한 인물이 CEO(최고경영자)다. 감사위원 자리도 관료 출신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

능력있는 관료 출신이 금융사 CEO가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금융산업의 관치를 확대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T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유독 금융산업에선 한국이 이렇다 할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는 이유로 관치금융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관치금융(官治金融)은 정부가 재량권을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관치금융이 좋지 않은 건 금융사 내부 직원들이 경영진으로 발탁될 길을 봉쇄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니 은행 CEO가 되기 위해선 회사를 키우거나 수익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힘있는 정부 관료에 줄을 대는 게 더 중요하다. 은행 인사철이 올 때마다 로비가 난무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관료 출신의 은행 CEO 임명은 노동조합과의 야합이라는 잘못된 관행도 낳고 있다. KB금융지주 본사에선 최근 노조가 임영록 회장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금융사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일종의 ‘통과의례’다. 그러면 새로 임명된 CEO는 임금 인상 등 적당한 ‘당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니 회사 경영엔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다. 관치가 노치(勞治ㆍ노조에 의한 통치)를 낳는 셈이다.

왜 매번 은행 CEO 임명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은행들의 주인이 없어서다. 주요 은행들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없다. 이러니 주인없는 빈 산에 정부가 노조 비위나 맞춰가며 떡 하니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부 지분이 전혀없는 BS금융 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하다가 사단이 났는데 한국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밴드왜건효과

④ 리스크 메이킹

④ 기준금리

④ 론스타

④ 자동차세

④ 골드뱅킹

④ 지급준비율

④ 환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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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中企 전용 자본시장 '코넥스'…코스닥과 뭐가 다르지?

코넥스시장과 창조경제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코넥스시장 ‘상장 1호’ 타이틀을 거머쥘 기업 추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코넥스 상장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약 2주간의 상장심사에 들어갔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 6월11일 한국경제신문

☞ 국내 증권시장은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가증권(KOSPI)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격 요건, 즉 상장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상장(listing)은 기업들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상장 요건은 엉터리 부실 기업의 주권이 공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상장 요건은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만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규정돼 있다. 상장 요건은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규모 여건(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 △분산 요건(일반주주 소유 주식 비율 25% 이상 등) △경영성과 요건(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비해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은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 후 3년이 안돼도 상장이 가능하며 이익과 자본에 대한 규제도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덜 까다롭다. 코스닥시장 상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쉬운 것은 신생·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상장을 쉽게 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걸 돕자는 뜻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는 대체로 국내 대형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다.

그런데 내달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외에 또 다른 시장이 개설되는데 그게 바로 코넥스시장이다. 코넥스(KONEX)는 ‘Korea New Exchange’의 약어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코넥스시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국정 모토인 창조경제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신생 기업(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들도 주권을 공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조달 등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은 코스닥시장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장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에는 또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의무(공시 의무)도 크게 줄어든다.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다가 코스닥시장으로 옮길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 요건도 완화해준다. 다만 이렇게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들은 코넥스시장에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와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전문 개인투자자로 한정된다.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21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상장을 도와주는 증권사(지정자문인)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사를 통해 상장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상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 연말까지 50개가량의 기업이 상장해 시장 규모가 1조~1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예전에도 코넥스시장과 비슷한 시장이 생겼다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장 프리보드(Free Board)만 해도 그렇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이 주권 매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장외시장이다. 하지만 프리보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금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호하다. 코넥스시장이 처음만 반짝하다가 명맥만 유지하는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새로운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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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분 팔아 복지 재원 마련 나선 정부

국유재산 매각

2006년 이후 8년째 지연됐던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 매각까지 재추진되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6월11일 한국경제신문

☞ 가계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각종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가 가진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주식과 채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선박, 항공기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국유재산은 892조2000억원(2012년 말 현재)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유재산을 팔기로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나라 살림살이(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거나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그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은행들의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KT 철도공사 등은 정부가 대주주인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보유 지분은 65.1%(3월 말 기준)다. 정부 산하기관인 정책금융공사(8.9%)와 수출입은행(2.3%)이 갖고 있는 기업은행 주식도 10%가 넘는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은행 일부 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부실로 대우가 부실로 무너진 후 주식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지난 2월 17.15%의 대우조선 지분을 넘겨받았다.

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3%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금융위 보유 지분을 판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빅3’ 업체로 누가 경영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조선시장의 판도가 달라진다. 우리금융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알짜 기업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은 복지 수요로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데 세금은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쓸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수입이 모자라 가진 재산을 팔아치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자금(135조원)에 비춰보면 ‘세발의 피’다. 매년 걷는 것 이상으로 써댔다간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얼마 버티지 못한다. 이게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