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상여금

④ 마지노선

④ 50, 90

④ 한계효용

④ 버진 아일랜드

④ 무의결권주

④ 계량경제학

④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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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베노믹스, '부러진 화살' 되나

④ 최규하

④ 커피업체 광고 증가

④ 완전비탄력적

④ 기회비용ㅍ

④ 수요공급곡선

④ 디마케팅

④ 기회비용

③ 차장이 과장보다 높다.

④ 주임이 대리보다 높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저금리 시대 주식·채권 빼고 어디에 투자할까?

대체투자

삼성생명이 이르면 올 하반기 글로벌 대체투자에 나선다. 장기화하는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근희 삼성생명 부회장은 20일 “해외 선진 자산운용사와 함께 대체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5월21일 한국경제신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푸는 통화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다. 따라서 금리를 낮추면 돈을 빌리는 대가가 싸져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금리는 현재 제로 금리 수준이다. 기준금리(base rate)는 중앙은행이 다른 은행과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정책금리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민간 경제주체(가계와 기업)와 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도 낮아지게 된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업에는 이익이다. 이자가 줄어들어서다. 반면 은행에 돈을 맡긴 예금자나 이자 등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는 손해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엔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주식과 채권, 그밖에 다양한 상품에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진다.

대체투자 또는 대안투자(Alternative Investment·AI)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traditional investment)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식과 채권을 제외한 모든 투자상품을 뜻한다. 대표적인 대체투자 상품에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유 금 비철금속(원자재), 선박 등이 있다.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와 투자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상품인데도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점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아비트라지(arbitrage·재정거래) 등 새로운 투자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운용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체투자 시장의 급성장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주식, 채권 등 전통자산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보면서 부동산, 실물 등 금융위기로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전통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속성을 가진 대체투자로 투자 대상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대체투자는 주어진 위험(리스크)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얻거나, 주어진 수익에 대해 더 낮은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가능하게 해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컨설팅에 따르면 세계 대체투자 규모는 2003년 3조1000억달러에서 2011년 7조5000억달러로 늘었다. 전체 자산운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8%에서 13%로 뛰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투자 시장은 이미 펀드 시장의 주류가 됐다.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국내 대체투자 규모는 100조원이 넘어 전체 펀드 자산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체투자가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높은 기대수익률과 분산투자 효과 덕분이다. 기관투자가로선 운용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의 안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금융위기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간의 분산투자 효과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기관화되고 자산운용업이 성장할수록 대체투자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투자는 몇 가지 점에서 전통자산과는 다른 위험을 갖고 있다. 먼저 대체투자 자산은 유동성이 낮다. 부동산, 실물, 비상장 주식 등 대체투자 자산은 표준화가 덜 돼 있고, 거래 단위가 커 시장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경우 가격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또 대체투자에는 대부분 레버리지가 활용된다. 레버리지(leverage)는 차입이라는 뜻으로 돈을 빌려 투자한다는 뜻이다. 레버리지는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으나 거꾸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레버리지들이 연결돼 시장 전체적으로도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대체투자가 또 다른 위기를 낳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TPP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프리 샷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 5월21일 연합뉴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불린다. 다자협정(多者協定·multilateral agreement)이란 여러 국가가 참여해 맺은 협정을 뜻한다.

TPP는 2005년 6월 환태평양에 있는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2008년 2월 미국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말레이시아와 멕시코, 캐나다가 차례로 합류했다. 현재는 11개국이 올해 안으로 TPP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협상 중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교섭에 참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TPP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크고 성장세도 높을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 간 결속을 굳게 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PP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7조달러로 유럽연합(EU) 27개국의 총 GDP 16조3200억달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개국의 16조20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TPP는 한·미 FTA 등 보통 두 나라 간에 맺어지는 FTA와 달리 11개국이 참여한 FTA이지만 기본적으로 협정 체결 국가들 간에만 적용된다. 회원국 간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낮춰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협정이다. 이에 비해 WTO(세계무역기구) 주도로 진행되는 무역자유화 협정은 세계 190여개국 회원국 모두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TPP를 비롯한 FTA가 이처럼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게 된 것은 WTO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2001년 이후 진전이 멈춘 데서도 상당 부분 기인한다. WTO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 모여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회원국 간 이해가 달라 10년이 훨씬 넘도록 별 성과가 없는 형편이다.

한국 정부는 아직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칠레 아세안 등과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굳이 서둘러 TPP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사회적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도 TPP 참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한 이유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이미 FTA를 맺은 마당에 TPP 참여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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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벤처 되살린다고?…'거품'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

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은 연말정산 때 투자액 중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을 판 대주주는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 5월16일 한국경제신문

제2 벤처 활성화

☞ 정부가 시들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종합 대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벤처기업을 쉽게 만들고 쉽게 팔 수 있도록 하고, 또 판 돈으로 또 다른 벤처를 세우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순환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 벤처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했듯 미국은 벤처로 축적된 자본으로 다시 벤처를 세우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융자·보증을 통해 모두 3조3139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엔젤(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도 깎아준다.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도 허용된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벤처기업 매각 때 물리던 과도한 세금(증여세) 부담이 줄어들며, 벤처를 사는 기업에도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금(법인세)에서 깎아준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이 3년 연기되고,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사들여 덩치가 커진 경우에도 3년간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자금 회수를 보다 손쉽게 해주기 위해 증권시장인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도 낮춘다.

하지만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중요한 건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이다. 과거 김대중정부도 출범과 함께 1998년 5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벤처육성 정책을 추진했다. 창업자금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스톡옵션 대상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정부 대책도 세부 내용만 달라졌을 뿐 이전에도 비슷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대적인 벤처지원책은 ‘벤처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벤처로 돈이 몰리면서 1999년 9402억원이었던 벤처 신규 투자가 이듬해 두 배가 넘는 2조21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스닥지수도 2000년 3월 사상 최고치(283.44)를 기록하는 등 불과 1년5개월 만에 4배 이상 치솟았다. 그러자 벤처기업가들이 머니 게임에 몰두하면서 서울 강남의 유흥가는 젊은 벤처 사업인들로 득실댔다. 어떻게든 ‘눈 먼 정부 돈’을 타내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넘쳤다. 벤처기업인들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요건을 완화해줬지만 이는 사이비 벤처 출몰로 이어져 전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2000년 하반기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벤처기업인들이 키운 기업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인수합병(M&A)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벤처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의 손발은 묶어놓은 상태다. 대기업더러 벤처를 사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순환출자 금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규제, 계열사끼리의 내부거래 규제 등 규제가 많으니 대기업들이 벤처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형편은 여전하다. 코스닥 시장에 너도나도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무더기로 들어와 투자자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작용과 벤처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막으려면 벤처기업의 사업성과 최고경영자(CEO)의 능력·자질 등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리스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은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회사다. 정부가 일일이 벤처기업을 감시감독할 수는 없는 일이다.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강화하면 시장이 스스로 벤처기업을 규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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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운영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유관 공공기관 수장들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 등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교체 쪽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5월16일 연합뉴스

증권유관기관

☞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가 운영되려면 여러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기관들을 증권유관기관이라고 부르는데 한국거래소(KRX),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대체로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기업도 아닌 반민반관(半民半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대부분 연봉 수준이 아주 높아 ‘신이 감춰놓은 직장’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KRX는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기관이다. 기업에 는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국민에겐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2005년 1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돼 설립됐다. KRX가 하는 주요 업무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격 심사 △매매거래와 결제 등의 관리·보증 △불공정 매매 감시 △기업 경영 공시 등 투자자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 KRX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씩 출자해 세웠다.

코스콤은 거래소의 증권 매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일을 한다. 1977년 설립됐으며 한국증권전산이 옛 이름이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집중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기관이다. 기관투자가(외국인 포함)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종합 관리한다. 1974년 한국증권대체결제로 출범했다. 유가증권을 집중예탁하는 것은 발행 및 결제 등의 권리 행사를 증권 등 실물 대신 장부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물 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이나 분실위험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회사다. 증권을 담보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증권사들이 고객에게서 받는 투자예탁금을 맡아 운용하는 일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돼 1999년 설립됐다.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을 하는 기업들의 모임이다. 증권사들의 모임인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사들의 모임인 투자신탁협회가 통합돼 2009년 출범했다. 회원사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이익과 위상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일을 한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사들의 모임이다. 1973년 12월 상장사 100개사 돌파 기념을 계기로 상장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단체로 상장회사 간 친목 도모,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 등이 설립 목적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라디노미네이션

④ 금융감독원

④ 갈라파고스

④ 연대보증

④ W커브 효과

④ TPO

④ 리뉴얼

④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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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하에 숨은 돈 양지로?…뜻은 좋은데 결과는 '글쎄'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민생 경제의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뜻(善意)으로 하는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일 것이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 편익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의(經濟 正義)’를 앞세워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경제란 좁게는 마약, 매춘, 도박, 사채(私債·개인한테 빌린 빚)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지만, 넓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이다.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기관이나 연구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음지의 경제인 까닭에 정확한 집계 자체가 어려워서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6% 추정된다. 미국 7.6%, 일본 8.8%, 영국 10.3%, 프랑스 13.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26.3%), 이탈리아(23.2%)보다도 높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37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탈세와 연결돼 있다. 탈세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감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사회적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 세금을 더 걷고, 지하에 숨어있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GDP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효과는 무 자르듯 단순한 게 아니다. 지하경제에는 탈세뿐만 아니라 절세와 비과세 경제활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탈세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벌 경우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가혹할 때도 성행한다. 정부는 물샐 틈 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낸다. 어느 나라든 지하경제가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댓가는 과거의 경제활동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의 경제활동만 남는다. 시중의 돈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리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지하로 숨어드는 조짐이 뚜렷하다. 대형 금고와 금괴(골드바)를 사겠다는 구매 행렬도 꼬리를 문다.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위축되는 것과 정반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차명계좌 증여 추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진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청 통보, 해외계좌 신고제 같은 대형 쓰나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폐의 퇴장(退藏) 현상이 나타난다.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도 높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전개하자 자산가들이 아예 금고 속에 현금성 자산을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을 이탈한 뭉칫돈이 지하로 숨거나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면 경제에는 독약이다. ‘돈맥 경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있는 정책이라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는 등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환자(한국 경제)’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 자체를 죽여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니 경제민주화니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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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파이터'로 역할 바뀐 세계의 중앙은행들

세계의 금리 인하 전쟁

유럽과 인도에 이어 호주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7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호주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60년 1월 이래 처음이다. - 5월 8일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다시 금리 낮추기 경쟁에 돌입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양적완화에서 이젠 금리 인하 경쟁으로 ‘경제 살리기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책무도 ‘인플레 방지’라는 전통적 목표와는 정반대인 ‘디플레 방지’로 바뀌는 양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OECD 34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23개국이 금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를 인하한 국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소속 14개국을 비롯해 체코, 스웨덴,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덴마크, 호주 등이다. 특히 올해 3월에 폴란드·멕시코, 4월에 터키·헝가리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5월 들어 유로존·덴마크·호주 등이 인하를 단행하는 등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밖에 OECD 회원국인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은 1%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국가가 느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는 댓가인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에도 ‘악재’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중앙은행 총재나 집행부가 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만 해도 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 만료 등으로 이미 바뀌었거나 교체 예정인데, 신임 총재는 대개 실물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일본은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가 일본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구로다 하루히코가 새로 부임했다. 영국은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캐나다의 경기회복을 주도했다.

1980년대초 폴 볼커 미 중앙은행(Fed) 총재가 오일 쇼크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 이후 세계 각국은 물가와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과 싸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한 때가 됐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풋옵션

④ 최저임금제

④ 제노포비아

④ 에릭 슈미츠

④ 프리라이더

④ 리보

④ 자본잠식

④ 매스클루시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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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갖춰야 한국 경제 재도약

 노조의 사회적 책임

진주의료원 노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동안 유예하고 고공 농성을 철회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4월22일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을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거세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병원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 수익의 90%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기보다 노조원만 먹여 살리는 형국”이란 진단이다. 오랜 적자 경영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진주의료원의 빚은 26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홍 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주의료원 노조는 귀족노조에 가깝다. 직원들은 진주의료원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 노조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팀장(부장) 이상을 채용하려면 채용 여부를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직원들의 전환·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병원 시설을 임대하거나 요양병원 운영 등 병원의 기능과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료원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방의료원장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인 지방의료원 27곳이 비슷한 단체협약 내용을 갖고 있다. 징계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은 직원과 가족, 그리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90% 감면 혜택을 줬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0% 이상 감면해준 액수만 1억1400만원이다. 또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흑자가 나면 퇴직연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이러니 적자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조직인 것이다.

그 적자를 메워준 건 물론 경남 도민들이다.

지방의료원이 몰락한 것은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민간병원의 역할이 커지면서다.

의료비는 동일한데 민간병원보다 서비스 질은 떨어지니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주인 없는 병원에서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힘이 막강해지고,

귀족노조가 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진주시 전체 의료 건수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조합(노조)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노조는 산업현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앞장서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세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조의 모습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요즘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철밥통 노조’가 적지 않다.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사람들과 금속노조는 덕수궁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금도 계속한다.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졌던 근본 이유는 쌍용차를 소비자들이 외면한 데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쌍용차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있다. 이런 쌍용차를

국민 혈세를 투입해 도와주는 게 꼭 정의로운 일일까?

우리나라의 일부 노조는 노사(勞使)관계가 아닌 노정(勞政)관계를 추구한다. 사측(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노조에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한다.

이제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용보호’ 대신

유연안전성에 신경쓴 결과 실업을 낮추고 경쟁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 부여돼 있다.

칼 폴리 포모나대의 도킨스 교수는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원의 이익을 사회적 정의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정치투쟁을 앞세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유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로 전락해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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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성과와 한계

미국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산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새 GDP 계산법은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각종 무형자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미국의 올해 GDP 규모는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22일 한국경제신문

☞GDP는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와 GDP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간편하게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GDP는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GDP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GDP에 의존한 경제 정책은 엉터리 나침반에 의존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해, 가사노동, 여가활동 등이 GDP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로버트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혹은 그들이 놀이에서 얻는 즐거움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GDP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새 GDP 계산법은 이런 비판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R&D 활동이 GDP에 포함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벌인 R&D는 이제껏 비용으로 처리됐다. GDP를 깎아먹는 요인이었다. 이제부턴 투자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이렇게 하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 GDP가 3000억달러(약 340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책·영화·음악·드라마 등 예술 창작활동이 낳은 경제효과를 측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영화 등은 몇 년에 걸쳐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효과를 작품이

발표된 해의 GDP에만 반영했다. 미국은 예술 활용의 이런 경제효과를 매년 GDP에 넣기로 했다.

이번 개혁은 GDP 76년 역사상 중대한 변화다. GDP 개념이 탄생한 것은 1937년이었다.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 제안했다. 실제 계산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