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더블 딥

④ 기간산업

④ 게리맨더링

④ 칙릿

④ 공매수

④ 정부 실패

④ 개집 이론

④ 스웨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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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테스트와  금융개혁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및 기업대출 부문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실이 국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 10월23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감독과 관련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는 용어는 금융회사에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08년 가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스트레스로는 성장률 금리 환율 부동산가격 같은 거시 경제변수의 악화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급락해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낼 때, 금리가 치솟을 때, 또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 등 경제변수가 악화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처럼 증가하는 손실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자본금 규모는 충분한지 은행의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 두 가지가 있다. 상향식 접근법은 중앙은행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은행이 취합하는 방법이고, 하향식 접근법은 중앙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해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Fed)이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살펴보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Fed는 2009~2010년 성장률이 -3.3%로 고꾸라지고 실업률은 10.3%로 치솟으며 주택가격은 2008년 4분기 대비 22% 급락했을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대상 금융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트라이프 등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물론 대형 보험사도 포함됐다. 2012년엔 2011년 4분기~2014년 4분기까지 성장률이 평균 -3.9%, 실업률은 12.9%, 주택가격은 2011년

3분기 대비 21%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역시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 결과 BoA는 701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보통주를 발행해 쌓은 기본자본 비율이 5.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씨티그룹은 670억달러 손실에 보통주 기준 기본자본 비율은 4.9%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BoA는 Fed가 테스트 통과 기준으로 삼은 보통주 기준

기본자본 비율(5.0%)을 충족시킨 반면 씨티는 미달한 것이다. Fed는 이처럼 테스트 결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을 경우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선 자본금을 늘리도록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1990년대 금융권에 처음 도입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일부 활용되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았다. 테스트 결과는 갑작스런 경기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미국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쌓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선 자본금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부터 전 은행을 대상으로 통일된 특정 시나리오를 적용,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은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가계대출이 부실해져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위기

발생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험사 카드사 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장기자산 운용 비중이 큰 보험업에 대해선 건전성과 수익성 변화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융과 실물경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났듯이 대형 금융사의 위기는 개별 금융사

차원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최근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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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조업의 막강 경쟁력 비결은  '노동 유연성'

독일 제조업의 비밀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소장은 22일 수출불안, 내수침체 등 복합불황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밑바탕 동력을 제조업에서 찾는 게 마땅해 보인다”며 독일을 예로 제시했다. 그는 “‘라인 자본주의(Rhine Capitalism)’로 알려진 독일 경제의 특징은 제조업과 금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일궈냈다는 점”이라며 “최근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서비스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0월23일 연합뉴스

☞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대표적 나라로 꼽힌다.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

성장률이 -5.1%까지 급락했으나 2010년 3.7%, 2011년 3.0%로 여타 유럽 국가 대비 빠르게 회복했다.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8.4%에서 2010년 18.5%, 2011년 11.4%로 돌아섰으며 경상수지는 2006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악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국가)의

평균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1.4%를 기록한 반면 독일은 사상 최저치(5.4%)에 근접하는 5.6%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큰 독일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복원력이 한국보다 더 빠른 이유는 뭘까? 자국 고유의 화폐인 마르크화 대신 유로화를 쓰는 것도 물론 한 요인이다. 마르크화 때보다 유로화의 가치가 낮아 독일로선 유로화가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쟁력이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의 고용 유연성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진 덕분이다. 그리고 그 배경엔 좌파였던 슈뢰더 정부의 개혁이 자리잡고 있다.

독일의 단위노동 비용은 2000년을 1로 했을때 2010년 현재 1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재정위기로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1.3이 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1.3에 거의 육박한다. 나라경제가 훨씬 좋지 않은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노동비용이 독일보다 무려 20~30% 이상 높은 것이다. 단위노동비용은 똑같은 상품 1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으로,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눠 구한다.

1998년 총리직에 오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03년 ‘아젠다(Agenda) 201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아젠다 2010’은 2010년까지 활력 있는 경제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개혁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제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동력이 됐다. 독일 제조업은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70%를 넘는다.

④ 할인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

④ 자동차세

④ 브래들리효과

④ 하드랜딩

④ 고어텍스 커브

④ 조출생률

④ 카드 론

④ 캐즘(chasm)

④ 코소싱

④ 25%

④ 머니마켓펀드

④ 선도거래

④ 넥슨

④ 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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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일본처럼 장기 불황 가능성 커진 한국 경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6%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3%에도

못 미치는 2.7%로 제시했다.

-10월9일 한국경제신문

슬로모션 불황과 'J의 공포'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20년 후 전체 인구 중 노인층 비중 30%, 하우스 푸어 속출, 장기 디플레이션 가능성 커져….’

요즘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단어들이다. 대한민국이 1990년대 이후 20여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일본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기사다. 실제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의 현 모습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 ‘J(Japan)의 공포’로 불리는 이 두려움이 현실화될 조짐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 과연 우리 경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것일까. ‘잃어버린 20년’은 1990년대 중반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이후 일본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에 머물며 활기를 잃은 것을 뜻하는 용어다.

‘J의 공포’가 유령처럼 우리 사회에 떠도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3.6%로 내다봤다. 지난달 IMF가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3.9%로 봤으나 0.3%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3.0%에서 0.3%포인트 내린 2.7%로 제시했다.

다른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17일 내년 성장률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올해 2.5%, 내년 3.5%로 제시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5%, 내년 3.3%로 예상했다. BNP파리바 등 10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올해 2.6%, 내년 3.3%에 그친다. 주요 기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올해 2%대, 내년에 회복하더라도 3%대 중반에 머물면서 3% 안팎의 저성장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실제 성장률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 3분기(7~9월)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또다시 1% 미만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1% 미만 0%대 저성장이 6분기(1년반) 연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분기(1~3월) 1.3%였던 한국의 성장률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같은 해 2분기(4~6월) 0.8%로 추락한 뒤 올해 2분기(0.3%)까지 계속 1%를 밑돌았다.

성장률의 장기 둔화는 한국 경제 60여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1% 미만 성장률이 가장 오래 지속됐던

시기는 국제 유가가 급등한 2차 오일쇼크 때인 ‘1979년 2분기~1980년 2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인 ‘2004년 1분기~2005년

1분기’로 둘 다 5분기 연속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4분기, 1차 오일쇼크(1974년) 및 외환위기(1997년) 때는

각각 3분기 연속 0%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성장률이 1% 이상으로 회복됐다. 요즘의 저성장은 극심한 충격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

오뚝이처럼 회복해온 예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우리 경제가 이전에 겪었던 어떤 경제위기보다 더 긴 불황에 빠져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슬로모션(slow motion)형’ 장기 불황의 가능성으로 표현한다.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7%로 추정하고,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의 압력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생산능력을 말한다.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당분간 우리나라가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의 최대치가 연평균 3.7%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3.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연간 성장률이 4%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란 항간의 불안감을 공식화한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은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의 가계 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으로

6년 만에 1%를 넘어섰다.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떨어지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라빚(재정적자)이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등할 위험이 커진다. 당장 내년 나라살림에서도 4%대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줄고 복지 재원에 구멍이 난다.

청년실업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금 대선 주자들은 한결같이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만 외칠 뿐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처럼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며 국민을 단결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바라는 건 과한 욕심일까.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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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정위기의 소방수 역할 맡은 ESM

ESM  출범

유럽의 위기를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은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8일 공식 출범했다.

ESM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같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된다. -10월10일 연합뉴스

☞‘PIGS’는 나라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포르투갈 이탈리아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들 국가의 위기가 주변 국가로 전염되지 않도록 그동안 여러 조치를 취해왔는데 ESM도

그 중 하나다.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은 일종의 구제금융 기구다. 경제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의 위기를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맡게 된다.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IMF는 경제위기국에

긴급 구제금융을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유럽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ESM은 IMF와 견줄 수 있는 기구”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그리스 정부의 회계장부 분식 고백 이후 본격화된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010년 5월 임시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라는 기구를 만들어 위기국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기구는 2013년 6월까지가 존속 시한이며 금융 지원 한도도 4400억유로로 PIGS 국가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유럽 정상회의 때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 ESM을 설립키로 합의한 이후 1년8개월여 만에 공식 발족한 것이다. 유럽 정상들은 원래 내년 7월 ESM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가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의 사정이 급박해지자 발족 시기를 올 7월로 1년 앞당겼다. 그런데 독일 야당 등이 법원에 독일 정부가 ESM에 자금을 대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는 바람에 원래 목표한 시한을 넘겼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 정부가 1900억유로 한도라는 제한 아래 ESM 지원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ESM이

설립된 것이다.

ESM은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스페인 그리스 같은 유로존 구제금융 국가를 지원하는 자금줄 역할을 한다. 당분간 임시 기구인

EFSF와 함께 운용되다가 내년 7월부터 재정위기를 방어하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활용된다. ESM이 위기국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 규모는 5000억유로(약 721조원)다. 유로존 17개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800억유로를 분납하고 나머지 4200억유로는 지급보증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④ 선물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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