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벤 버냉키

④ 콜드터키

④ 딤섬본드

④ 셰일가스

④ 앱스토어

④ 인드라 누이

④ 순환출자

④ 조세피난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버냉키, 3차 양적완화…글로벌 통화전쟁 다시 불붙나?

☆ 양적완화와 통화전쟁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완화에 나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증권(MBS)을 사들여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3일 이틀간의 정례회의를 끝낸 뒤 이 같은 부양책을 발표했다. - 9월14일 한국경제신문

☞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또다시 양적완화 정책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답게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찍어내 침체된 미국 경제를 되살려보겠다는 것이다. ‘헬리콥터 벤’이란 별명은 헬리콥터를 타고 달러를 살포하는 버냉키의 모습을 빗댄 것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환호, 반짝 강세를 나타냈다. 버냉키 의장은 “8.1%인 실업률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미국 경제에 중대한 우려로 남아 있다”며 3차 양적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찍어낸 돈을 시중에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가 제로 금리에 근접해 기준금리 인하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중앙은행은 국채나 회사채, 모기지증권(MBS) 등을 사주는 방법으로 시중 통화량을 늘린다.

Fed의 양적완화 조치는 이번에 세 번째다. 2008년 11월에 시작돼 2010년 3월에 끝난 1차 양적완화 때 1조7000억달러, 2010년 11월에 시작돼 2011년 6월에 끝난 2차 양적완화 때 6000억달러를 각각 시중에 풀었다. 1차 양적완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쓰러져가는 금융회사들의 자본력을 확충시켜주는 게 주목적이었으며, 2차 양적완화는 디플레이션을 막아보자는 뜻에서 시행됐다. 이번 3차 양적완화는 좀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실업률을 낮춰보자는 데 있다. 8월 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8.1%)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4~5%)의 두 배 수준이다.

3차 양적완화는 앞으로 매달 4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MBS)을 시장에서 사들이겠다는 게 골자다. Fed가 MBS를 사들이면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돼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모기지 금리도 더 떨어져 주택경기에 불을 지필 수 있고, 주식 등 자산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Fed는 MBS 매입 종료 시기에 대해 “실업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라고 밝혀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시행 시기가 미리 정해져있던 1, 2차 때와는 차이다.

Fed는 MBS 매입 외에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단기 국채를 판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경기부양책)’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제로(연 0~0.25%)’에 가까운 기준금리 유지 기간도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로 연장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양적완화에 따른 무제한적 달러 살포의 또 다른 기대효과는 미 달러화 가치 하락이다. 달러 약세는 미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도 이익이다.

Fed의 양적완화 정책은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미국 경제를 디플레의 늪에 빠지지 않게 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버냉키 자신도 “외부기관이 1, 2차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이 3% 늘어났고 일자리 200만개가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기부양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하고 물가 상승과 달러가치 하락만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다. 달러화는 세계 거래의 중심통화(기축통화)다. 양적완화로 인해 기축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화로 표시된 원유나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은 뛰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약세는 글로벌 통화전쟁(환율전쟁, currency war)을 유발할 수도 있다. 통화전쟁은 각국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가치 하락(평가절하·devaluation)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다. 수출 증가와 자국내 일자리 확보를 겨냥한 통화전쟁은 △1930년 대공황을 촉발한 1차 통화전쟁(1921~36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2차 통화전쟁(1967~87년) △2010년 이후 현재의 3차 통화전쟁 등 크게 세차례가 있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결과 브라질 헤알화가 75% 급등(2002년 말 대비)한 것을 비롯해 콜롬비아 페소화(60%), 일본 엔화(46%), 중국 위안화(30%) 등이 모두 통화가치가 올랐다. 대다수 국가는 자국 통화 강세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

국채는 나라 살림 꾸릴  돈 모자라 찍는 빚 증서

30년 국채 발행과 한국 경제

정부가 11일 만기 30년짜리 국고채 40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금리는 국고채 20년물보다 낮았다. 1400억원은 3.05%에, 나머지 2600억원은 3.08%에 팔렸다. 같은 날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한 20년물 금리는 3.08%로 같거나 더 높았다. - 9월12일 연합뉴스

☞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필요한 곳에 지출하지만 불가피하게 지출이 세수(조세 수입)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 지출은 대규모로 이뤄져 일시에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아 부족한 자금은 대부분 다수의 민간 경제주체로부터 빌리게 된다. 이 때 정부가 빌려쓰는 자금에 대해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증서를 국채라고 한다. 국채에는 반드시 원금, 이자, 만기 등과 관련한 내용이 표시돼 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억원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지불하며 3년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채는 결국 국민의 부담인 만큼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국채에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물가연동국고채 등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채가 선보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에 발행된 건국국채다.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은다는 뜻에서 건국국채라는 이름이 붙었다. 건국국채는 1949~1963년 중 총 100억원 발행됐다. 1950~1970년대는 전후 재건 및 산업발전을 위해 건국국채외에 산업부흥국채, 도로국채 등이 선보였다. 1990년대에는 농지채권 철도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국채가 나왔으며 1999년엔 이들 국채가 국고채로 통합됐다. 2000년대 들어선 10년 만기 국고채가 2000년에, 20년 만기 국고채가 2006년에 발행되는 등 장기채 종류가 확대됐으며 이번에 마침내 30년 만기 국채가 선보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이어 30년물 국채를 발행하는 23번째 나라가 됐다. 이에 따라 국고채 만기는 3, 5, 10, 20, 30년의 다섯 종류로 다양화됐다.

3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또 재정운용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장기 국채 발행은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했다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 국채가 발행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찌됐든 정부가 나라살림에 필요한 돈이 모자라 빚을 내는 것이고, 이는 후대가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358조원이 넘는다.

④ 후순위채권

④ PEF

④ 몰링

④ 어닝쇼크

④ 모기지주택

④ 뮤추얼펀드

④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④ 프랜차이즈스토어

355회 경제상식 퀴즈 정답 1-② 2-① 3-④ 4-② 5-③ 6-③ 7-③ 8-②

--------------------------------------------------------------------------------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을 사 5년 내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택 구입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절반을 깎아준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1.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이달부터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평균 10% 줄어든다. - 8월11일 한국경제신문

☞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1분기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 등으로 수출이 죽을 쑤고 있는 데다 내수마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 넘게 감소한 429억7000만달러에 불과했으며 주요 백화점의 매출은 6.1%, 대형 마트는 3.5% 쪼그라들었다. 자동차 판매 역시 25% 가깝게 줄어든 8만6000대에 그쳤다.

이처럼 여기저기 가파른 경기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1%대 성장에 그치고 연간 성장률은 2%대에 머무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줄을 잇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5%로, 도이체방크는 3%에서 2.6%로 내렸다. 도이체방크는 “민간소비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또다시 경기부양책을 꺼내든 건 이런 이유에서다. 하반기에 8조5000억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던 1차 대책만으로는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로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을 사 5년 내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고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절반으로 깎아주며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구입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는 것이다. 또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평균 10% 줄여주기로 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진작시키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회복시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0.06%포인트, 내년 0.1%포인트 등 성장률을 0.16%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비관에 더 가깝다. 부동산과 자동차 시장이 반짝 반등할 순 있겠지만 길게 보면 경기가 더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중병 걸린 사람에게 ‘앰플 주사’를 놓은 수준”이라며 “중장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해당 제품의 부분적인 판매 확대 효과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근본 이유는 쓸 돈이 별로 없는 데다 미래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 줄여준다고 해서 소비가 확 살아나길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업 투자는 민간 소비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민간 소비보다 더 성장을 이끄는 힘이 강력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해주는 게 성장엔 훨씬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국회에선 순환출자규제, 증권 보험 등 2금융권 소유 제한 등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논의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논란이 춤추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맘놓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투자를 유보하는 건 생존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전환점에 와 있다. 지금 순간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구조적으로 장기 저성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일시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와 같은 대증적인 경기대책만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는 얘기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정신을 북돋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며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표 얻기 경쟁으로 인해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

은행이 빚 많은 집 사서 월세 주고 나중에 되판다고?

'세일 앤드 리스백'과 하우스 푸어

‘과도한 주택대출로 시달리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 계층을 돕는 방안으로 급부상한 ‘세일 앤드 리스 백’ 도입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세일 앤드 리스 백은 정부나 은행이 하우스 푸어의 집을 사주되 집을 판 사람에게 월세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는 것이다. - 9월10일 연합뉴스

☞ ‘세일 앤드 리스 백(매각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은 기계, 설비, 기구 등의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 주는 리스(lease)의 특수 형태 중 하나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기계, 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리스회사 등 금융사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유자산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다시 말하면 자산을 유동화하는 기법이다. 기업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회사 운영이나 투자에 쓸 수 있다. 보통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많이 이용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경영 형편이 좋아지면 팔았던 자산을 되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CJ제일제당, CJ GLS, CJ시스템즈 등 CJ그룹의 3개 계열사가 지난 6월 말 부동산펀드에 밀가루 공장과 택배 물류센터 등을 ‘세일 앤드 리스 백’ 방식으로 매각, 150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한 게 한 사례다. 이들 계열사는 5년 동안 매각한 시설을 임대료를 내면서 빌려 쓰다 2017년 6월 말 이들 자산을 1500억원에 다시 사들이기로 계약했다.

이처럼 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 수단이던 세일 앤드 리스 백의 대상이 기업 보유자산에서 일반 서민들의 집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하우스 푸어들이 가진 집을 정부나 은행에서 사주되 집을 판 사람에게 월세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집을 가진 서민 입장에서 볼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유리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와 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회사가 분담해 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을 통해 하우스 푸어가 가진 집을 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값이 더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을 경우 정부와 금융사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나 금융권이 지원할 경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자극해 주택대출의 기본 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하우스 푸어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국민 세금이나 금융사들의 팔을 비틀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가계나 개별 기업이 스스로 결정해서 투자한 결과 입게 된 손해를 모두 세금으로 메워준다면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려 할 것인가. 정부와 정치권이 세금으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국민 모두는 ‘베짱이’가 되고 결국은 얼마 안가 그리스처럼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④ 피터팬 증후군

④ 로렌츠곡선

④ 역행투자자

④ 대한상공회의소

④ 중립재

④ 낙원상가

④ 가지급금

④ 트리클 다운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커져가는 '차이나 리스크'…한국 경제에도 경고등

PMI와 중국 경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차이나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 HSBC가 8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47.6로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 또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과의 부도위험 격차가 사라졌다. 중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라간 반면 우리나라는 내려갔기 때문이다. -9월4일 한국경제신문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수출과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는 추락 중이다. 9%를 웃도는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시대가 저물면서 ‘중국발 쇼크’를 걱정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중국마저 비틀거린다면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기준 세계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30%)을 기여했다.

PMI(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조업 PMI, 비제조업체(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다. 50이 기준점으로 50을 웃돌면 경기 상승, 밑돌면 경기 하강, 50이면 변동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미국의 ISM지수나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와 비슷하다.

중국의 PMI는 HSBC와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가 각각 발표한다. 지난 3일 발표된 HSBC의 8월 중국 제조업 PMI는 47.6으로 2009년 3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HSBC 제조업 PMI는 10개월 연속 50을 넘지 못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도 8월 제조업 PMI가 7월(50.1)보다 0.9포인트 하락한 49.2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래 처음이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뜻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제조업 경기 악화의 주요인이다.

중국 경제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건 성장률 추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1%, 2분기에는 7.6%에 그쳤다. 2010년 1분기 11.9%를 기록한 이후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평균 9.2%, 2010년 10.4%, 2011년 9.2%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 3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바오바(保八·8% 이상 성장률 지키기) 정책을 포기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의 엄살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엄살이 아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8%로 낮췄다. 바클레이스는 8.1%에서 7.9%로 하향 조정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은 1999년 이후 최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쇼바넥 중국 칭화(靑華)대 경영학원 부교수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경기순환 주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실제로는 4~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거품, 인프라 과잉투자, 인구 노령화 때문에 “중국의 (고속 성장) 신화는 곧 깨진다”고 보도했다.

성장이 둔화되고 위안화 가치 또한 하락하면서 중국에 들어왔던 국제자본이 일부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WSJ는 중국 인민은행의 집계를 인용, 지난 7월 30억위안(약 5억9700만달러)의 핫머니가 순유출됐다고 최근 전했다. 중국으로 향하던 국제자본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증시가 비틀거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가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건 이런 요인들이 복합된 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00선을 겨우 턱걸이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07년 6000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또 지난달 31일 중국 국채(5년물)의 CDS프리미엄은 104bp(1bp=0.01%포인트)로 우리나라와 같았다. 두 나라의 CDS프리미엄 격차는 2010년 말 26bp(중국 68bp, 한국 94bp)였다가 작년 말 14bp(중국 147bp, 한국 161bp), 올 3월 말 10bp(중국 113bp, 한국 123bp)로 갈수록 좁혀졌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인 CDS에 붙는 일종의 가산금리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발행주체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다.

기댈 곳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다. 그러나 이마저 녹록지 않다. 무리한 경기 부양은 지방정부 재정 부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은 게다가 지도부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 선임을 둘러싼 지도부 내의 갈등에 따른 정치 리스크의 부각은 강력한 경기 부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자재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최근 CNBC에 출연해 “내가 가진 중국 주식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며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봄날이 지나간 건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어떻게 파고를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

못믿을 CD금리…단기 코픽스가 '빈자리'  메워

CD금리와 단기 코픽스

11월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가계대출이 사실상 사라진다. 대신 은행의 3개월 평균 자금조달금리를 반영한 단기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지수)가 새로운 대출 기준으로 쓰인다. 기존의 CD금리는 통화스와프 등 자본시장의 지표금리로만 사용된다. -8월23일 연합뉴스

☞코픽스(cost of funds index·COFIX)는 2010년 1월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은행연합회가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고려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매달 15일 발표된다. 은행들은 고객 대출 때 이 코픽스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한다.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코픽스 도입 이후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 비중은 2009년 말 49.6%에서 2012년 3월 말 30.0%로 줄어든 반면 코픽스연동 대출은 2012년 1분기 말 14.3%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코픽스에 이어 단기코픽스도 도입키로 한 것은 CD금리 조작 의혹이 일면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지표금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코픽스는 평균 만기가 9~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돼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감안했다.

단기코픽스는 3개월 정기예금과 회전식 예금, CD 등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의 평균 조달비용을 반영해 은행연합회가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고시하게 된다. 코픽스처럼 9개 은행이 대상이다. 이들 9개 은행 수신은 국내 은행 총수신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단기코픽스 도입으로 CD연동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코픽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상품들의 발행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CD금리 왜곡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④ 닥터 둠

④ 하우스 푸어

④ 카피레프트

④ 플래그십 스토어

④ 투자은행

④ 스놉 효과

④ 외부감사

④ ADSL

--------------------------------------------------------

공자(孔子·BC 551~BC 479)는 3000명이 넘는 제자를 길러냈다. 그 중에서도 학업에 통달한

 72명을 칠십이현(七十二賢)이라고 불렀다. 이들 중 자공(子貢), 자장(子張), 자하(子夏)는

각기 다른 특성이 있었다. 자공은 말솜씨와 경제적 감각이 뛰어났으며,

공자의 사위인 자장은 의협심이 남달랐고, 자하는 문학(시서예학·詩書禮學)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말하기를 좋아하던 자공이 어느날 공자에게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가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공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자장은 선비로서 달(達)하는 것은

관리가 되어 이름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겸손하며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달(達)이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허영심이 과한 것이다.

한편 자하에게는 지식을 얻기에 급급하지 말고 수양을 본의로 하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자장은 다시 둘의 비교를 요구했고 공자는 “자장은 지나쳤고, 자하는 미치지 못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과유불급·過猶不及)”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은 모두 좋지 못하다는 중용을 강조한 일화다.

서양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그리스 사자성어(?)가 있으니, 메덴 아간(Meden Agan)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친 사랑은 지나친 미움과 같다.”고 했으며, 호로메스는

 “지나친 칭찬은 지나친 비난처럼 불쾌하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뮈스는

‘결코 지나치지 말라’(ne quid nimis·네 퀴드 니미스)라는 라틴어 격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용은 최적화된 균형찾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용은 최적화와 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어진 제약조건 속에서 목적의 최적화를 달성했다면

그보다 부족해도, 더해도 최적화된 균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생산자이건 소비자이건 궁극적으로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최적화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생산자라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1차적 목표겠지만 이윤 추구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생산을 통해 만들어낸 이윤은 결국 소비를 통해 효용을 늘리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도 결국 넓은 범위의 소비자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잘 선택하는 것이 경제학의 중용일 것이다.

경제학적 중용은 효율적 소비와 관련이 있고, 이는 저축과 직결된다. 저축은 현재 소비하고 남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할 수 있지만 남겨놓은 것이다. 현재가 중요한

사람은 미래 소득을 담보로 음(-)의 저축을 하면서 소비할 것이고, 미래가 중요한 사람은

현재 소득 중 일부를 남겨서 양(+)의 저축을 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애 주기를

모두 고려한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소비와 저축의 문제를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한 국가 내에 소비되지 않고 남겨둔

저축은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투자는 차곡차곡 자본으로 쌓여 점차 국가의 생산능력은 커질 것이고,

늘어난 생산은 저축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다시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비가 많고

저축이 적다면 한 나라의 생산능력 증대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저축이 무조건 좋을까

그렇다고 나중을 위해 무조건 저축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저축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며

나중에 받게 되는 몫이 커져서 좋겠지만, 현재 소비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와 저축의 경제학적 중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던 경제성장 분야의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평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와 저축의 최적 조합인

‘황금률 자본량’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만약 자본 수준이 황금률에 미치지 못했다면 개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할 것이며,

경제는 점차 성장해 황금률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이는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소비와 저축의 최적조합은?

황금률 자본량을 논할 때 사실은 저축은 모두 투자된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했었고,

이는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다분히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저축의 증대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모든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소비의 감소로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노동자는 해고되며 투자는 오히려 위축된다는 것이다.

저축과 소비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르고, 경제를 바라보는 환경이 상이하니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소비와

저축의 과유불급은 경제학에서 가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차성훈 KDI 전문연구원 econcha@kdi.re.kr


경제 용어 풀이 

▨ 황금률 자본량

경제성장의 장기균형에서 1인당 소비수준을 극대화하는 자본량을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모형에서 황금률 자본량은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이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같아지는 수준의 자본을 의미한다.

▨ 절약의 역설

개인의 저축은 개인을 부유하게 만들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은 참이나 부분이 모인 전체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구성의 오류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④ HTS

④ 핑크 메일

④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기업은 불리해졌다

④ 한계효용

④ 순자산가치

④ 헤드쿼터

④ 컨벤션 효과

④ 조출생률

352호 퀴즈 정답: 1-③ 2-① 3-② 4-② 5-① 6-② 7-④ 8-①

④ 풋옵션

④ 프리 라이더

④ 사회적 기업

④ 최저임금제

④ 수요탄력성

④ 일물일가의 법칙

④ 지급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