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챔피언스리그 효과

④ 그레이 스완

④ 엥겔계수

④ 그루밍족

④ EAO

④ 신용부도스와프

④ 순자산가치

④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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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과 도시 망가뜨린 '나홀로 과잉 복지'

디트로이트와 울산

미국 최대 공업도시인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했다. 디트로이트는 180억달러의 빚을 갚지 못해 18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시 부채에 대한 채권단, 공무원노조, 연기금 등의 채무조정 협상이 최종 결렬된 데 따른 결과다. 미국 지방자치단체 파산 가운데 최대 규모다. - 7월 20일 한국경제신문

☞주민 소득은 한국보다 낮은 1만5261달러에 그치고 인구(70만명)의 3분의 1은 극빈층이다. 범죄 신고 후 경찰 출동 시간이 평균 58분으로 미국에서 가장 늦다 보니 살인 범죄율은 미국 1위다. 7만8000채의 주택과 상가가 폐허가 된 채 여기저기 버려져 있다. 흡사 유령도시를 연상케 하는 이 도시는 놀랍게도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을 주름잡던 디트로이트다. 디트로이트시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을 선언했다. 시가 갚지 못한 빚은 180억달러(약 20조원)로 서울시 한 해 예산과 맞먹는다. 주민 1인당 빚은 2만5000달러로 4인 가족이면 우리 돈 1억원이 훌쩍 넘는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 200만명에 세계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이런 신세로 전락했을까? 그 원인은 크게 △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왜 급락했는지 △또 하나는 디트로이트시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08년 당시에 ‘올해가 디트로이트의 마지막 겨울일까’라는 기사에서 미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일본, 한국 등에 밀린 이유로 △소형차 개발 외면 △연비 개선 실패 △고임금 등 인건비 부담 △강성 노조 등을 꼽은 바 있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빅3’ 자동차업체는 기름값이 치솟아 소형차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에 집중했다. 세계 자동차업계가 연비(단위 연료당 주행거리의 비율)를 높이는 데 사활을 걸었지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여기에 강성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치명상을 가했다. GM 노사는 1950년 ‘디트로이트 협약’을 맺었다. 근로자들이 퇴직해도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주도록 한 이 협약은 노조에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반대로 회사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열어젖혔다. GM이 1993년 이후 금융위기로 파산을 선언하기 직전인 2008년까지 15년 동안 퇴직자 연금과 건강보험료로 지출한 돈만 무려 1030억달러(약 115조원)에 달한다. GM 파산 때 연금과 무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퇴직자 수는 40만명이었다. 이는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18만명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것으로 가히 ‘노조 천국’이었다고 할 만하다.

1960년대 이후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상륙하자 디트로이트는 본격적인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자동차노조·공무원·시민들은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파업으로 저항했다.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기업들이 하나 둘 떠나가면서 시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는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디트로이트시 정부는 빚을 얻어가며 모노레일 같은 시급하지 않은 투자를 단행했다. 공무원은 호황기 때 누린 복지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다. 시는 공무원과 소방관 등의 연금을 주기 위해 빚을 냈다. 회사와 시가 망하든 말든 ‘나만의 복지’를 요구한 대가는 파산이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 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적지 않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디트로이트가 걸어간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지난달 20일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법천지 상태가 됐다.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0대의 버스로 몰려든 2500명의 외부세력이 공장 난입을 시도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200명, 올 들어 900명 등 1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총 3500명의 사내하도급직을 정식 채용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도 외부세력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일부 생산라인은 한때 가동이 중단됐다.

또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거둔 순이익의 3분의 1을 보너스로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회사는 노조원 한 사람당 1억원에 육박하는 보너스를 줘야 한다. 현대차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현재 8000만원 수준이다. 또 회사가 생산라인을 바꾸려면 노조 측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반면 차 한 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2011년 기준)은 미국 GM 21.9시간, 일본 도요타 27.6시간인 반면 현대차는 무려 30.7시간이다. 생산성이 턱없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몰락하기 직전의 GM과 영락없이 닮은 모습이다.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 써대고, ‘나홀로 복지’만을 챙긴 후유증이 얼마나 크고 후대에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인지를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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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할까?

통상임금 논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9일 “통상임금과 관련해 동일 사안에 대해서조차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결이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필요하면 전원합의체라도 가동해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7월 30일 연합뉴스

☞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모두 포함한 임금이다.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총칭한 것이다. 이 통상임금이 최근 노사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논란의 핵심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다. 예를 들어 잔업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몇 %라는 방식으로 시간외(연장)근로수당이 결정된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달라지면 수당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엔 통상임금의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다. 법보다 하위인 시행령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크게 △기본급 △각종 수당 △보너스(상여금)로 구성된다. 수당에는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종류가 굉장히 많다. 이 가운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논란의 대상이다. 그동안 회사 측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문제는 적지 않은 기업에서 각종 수당과 보너스가 정기적으로 지급돼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조 측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하순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 성격인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도 “정기적인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엔 인천지법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보면 근로자들의 수당과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반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최대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서도 기업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알엔앨바이오

④ 중도금대출

④ 신디케이트 론

④ 정보공개

④ 미디어파사드

③ 슈퍼바이저

④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④ KB금융지주

④ 확실성

④ PBR

④ 제로섬 게임

④ 테이크 아웃

④ 체리 피커

④ 재정절벽

④ 썬더

④ 프라이빗뱅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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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과 '그린스펀 트라우마'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미 중앙은행(Fed)의 탓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16일 “주가가 최근 벤 버냉키 FRB 의장의 출구전략 가능성 발언 이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6월17일 한국경제신문

☞ 세계 금융시장이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총재가 출구전략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요동치고 있다. 주요국 증시는 약세로 돌아섰으며 금리는 급등세다. 신흥국 통화가치는 일제히 약세로 돌아섰다.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Fed 의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도대체 출구전략이란 게 뭐고 왜 Fed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출구전략(Exit strategyㆍ 出口戰略)은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썼던 각종 정책을 거둬들이는 전략을 말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부양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란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것이고, 금융·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시중 통화량을 늘려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09년 가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 같은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미국 일본 영국 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권리(발권력)를 이용, 무차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ㆍ QE) 정책도 실시했다.

출구전략은 이런 양적완화 같은 부양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출구전략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된 것은 버냉키 의장의 지난달 22일 의회 발언이었다. 당시 버냉키는 “갑작스러운 양적완화 축소나 중단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상황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중앙은행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축소하겠다는 건지 중앙은행 총재의 전형적인 모호한 발언이었지만 시장은 버냉키의 말을 양적완화 축소에 방점을 두고 받아들였다. 버냉키의 발언 이후 △세계 증시는 약세로 돌아서고 △국채 금리 등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미국 달러화 가치도 오름세를 보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거렸다.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이 세계 금융시장에 왜 이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건 근본적으로 세계 상거래의 중심 통화(기축통화)인 ‘달러화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은 △일차적으로 Fed가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그동안 사들여왔던 채권 매입을 중단하고 △이어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자금시장에는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달러화를 엄청나게 풀었다. 어림잡아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다. 이 달러화는 중국 브라질 한국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미국 내 금융상품 금리가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 밖으로 나갔던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신흥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된 달러 자금의 탈출은 해당 국가의 주가와 채권 가격을 약세로 만들게 된다.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수익률)는 반대이니 채권 금리는 뛰게 되는 것이다.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악재다. 금리가 오르면 리스크가 있는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와 저축에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최장수 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시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바로 ‘그린스펀 쇼크(Greenspan Shock)’다. 그린스펀은 1991년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다. 기준금리를 연 3%로 낮춰 17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1994년 2월 기습적으로 3.25%로 올렸다. 이후 1994년에만 금리를 여섯 차례 인상해 기준금리는 그해말 5.5%가 됐다.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 금리가 치솟고 주가는 급락했다. 그리고 멕시코는 달러화의 갑작스런 대규모 유출로 외환위기를 맞았다.

Fed의 출구전략은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 시장을 교란하고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Fed가 양적완화 정책을 내년쯤에야 축소할 것”이라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말처럼 버냉키 의장이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미국발 출구전략 쇼크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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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력 갉아먹는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과 노치(勞治)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인 BS금융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한 데 대해 ‘관치금융’을 거론하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 6월17일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들어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가 공무원(관료) 출신의 부각이다. 적지 않은 관료 출신 인사들이 주요 자리에 임명돼 일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는 관료 출신들의 득세 현상이 심하다. KB금융 차기 회장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임영록 사장이 내정됐으며, NH농협금융 회장에는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선임됐다. 산은지주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도 모두 관료 출신이나 정부가 사실상 임명한 인물이 CEO(최고경영자)다. 감사위원 자리도 관료 출신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다.

능력있는 관료 출신이 금융사 CEO가 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금융산업의 관치를 확대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T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유독 금융산업에선 한국이 이렇다 할 글로벌 플레이어가 없는 이유로 관치금융을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관치금융(官治金融)은 정부가 재량권을 활용해 민간 금융회사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뜻한다. 관치금융이 좋지 않은 건 금융사 내부 직원들이 경영진으로 발탁될 길을 봉쇄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되니 은행 CEO가 되기 위해선 회사를 키우거나 수익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힘있는 정부 관료에 줄을 대는 게 더 중요하다. 은행 인사철이 올 때마다 로비가 난무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관료 출신의 은행 CEO 임명은 노동조합과의 야합이라는 잘못된 관행도 낳고 있다. KB금융지주 본사에선 최근 노조가 임영록 회장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금융사에서 출근 저지 투쟁은 일종의 ‘통과의례’다. 그러면 새로 임명된 CEO는 임금 인상 등 적당한 ‘당근’을 주고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니 회사 경영엔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다. 관치가 노치(勞治ㆍ노조에 의한 통치)를 낳는 셈이다.

왜 매번 은행 CEO 임명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은행들의 주인이 없어서다. 주요 은행들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없다. 이러니 주인없는 빈 산에 정부가 노조 비위나 맞춰가며 떡 하니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정부 지분이 전혀없는 BS금융 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하다가 사단이 났는데 한국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밴드왜건효과

④ 리스크 메이킹

④ 기준금리

④ 론스타

④ 자동차세

④ 골드뱅킹

④ 지급준비율

④ 환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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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中企 전용 자본시장 '코넥스'…코스닥과 뭐가 다르지?

코넥스시장과 창조경제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코넥스시장 ‘상장 1호’ 타이틀을 거머쥘 기업 추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코넥스 상장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약 2주간의 상장심사에 들어갔다. 최종 승인 여부는 오는 25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 6월11일 한국경제신문

☞ 국내 증권시장은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가증권(KOSPI)시장과 코스닥(KOSDAQ)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업들의 자격 요건, 즉 상장 요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상장(listing)은 기업들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공인된 증권시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상장 요건은 엉터리 부실 기업의 주권이 공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해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상장 요건은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만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규정돼 있다. 상장 요건은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규모 여건(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상장주식 수 100만주 이상) △분산 요건(일반주주 소유 주식 비율 25% 이상 등) △경영성과 요건(최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등)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비해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은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 후 3년이 안돼도 상장이 가능하며 이익과 자본에 대한 규제도 유가증권시장에 비해 덜 까다롭다. 코스닥시장 상장이 유가증권시장보다 쉬운 것은 신생·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상장을 쉽게 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걸 돕자는 뜻이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는 대체로 국내 대형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다.

그런데 내달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외에 또 다른 시장이 개설되는데 그게 바로 코넥스시장이다. 코넥스(KONEX)는 ‘Korea New Exchange’의 약어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코넥스시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국정 모토인 창조경제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신생 기업(창업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들도 주권을 공인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조달 등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은 코스닥시장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외부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상장할 수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에는 또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의무(공시 의무)도 크게 줄어든다.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다가 코스닥시장으로 옮길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 요건도 완화해준다. 다만 이렇게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개인들은 코넥스시장에 투자할 수 없게 했다.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와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전문 개인투자자로 한정된다.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21개다. 한국거래소는 이들 기업의 상장을 도와주는 증권사(지정자문인)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실사를 통해 상장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상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에 연말까지 50개가량의 기업이 상장해 시장 규모가 1조~1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기업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건 잘하는 일이다. 하지만 예전에도 코넥스시장과 비슷한 시장이 생겼다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장 프리보드(Free Board)만 해도 그렇다. 프리보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이 주권 매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만든 장외시장이다. 하지만 프리보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금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호하다. 코넥스시장이 처음만 반짝하다가 명맥만 유지하는 시장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새로운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키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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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분 팔아 복지 재원 마련 나선 정부

국유재산 매각

2006년 이후 8년째 지연됐던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 지분 매각까지 재추진되면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 6월11일 한국경제신문

☞ 가계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각종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국가가 가진 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한다.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주식과 채권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선박, 항공기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국유재산은 892조2000억원(2012년 말 현재)로 추산된다. 정부가 국유재산을 팔기로 결정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나라 살림살이(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거나 △민영화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그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은행들의 주식을 꾸준히 매각해 왔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다. 기업은행 우리금융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인천공항공사 KT 철도공사 등은 정부가 대주주인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보유 지분은 65.1%(3월 말 기준)다. 정부 산하기관인 정책금융공사(8.9%)와 수출입은행(2.3%)이 갖고 있는 기업은행 주식도 10%가 넘는다. 정부는 2006년부터 기업은행 일부 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대주주다. 금융위원회는 부실로 대우가 부실로 무너진 후 주식을 인수한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지난 2월 17.15%의 대우조선 지분을 넘겨받았다.

또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3%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 가운데 금융위 보유 지분을 판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함께 ‘조선 빅3’ 업체로 누가 경영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조선시장의 판도가 달라진다. 우리금융도 누가 인수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알짜 기업 지분을 팔려고 하는 것은 복지 수요로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 데 세금은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에 쓸 돈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수입이 모자라 가진 재산을 팔아치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국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수입은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자금(135조원)에 비춰보면 ‘세발의 피’다. 매년 걷는 것 이상으로 써댔다간 아무리 부유한 국가라도 얼마 버티지 못한다. 이게 최근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라디노미네이션

④ 금융감독원

④ 갈라파고스

④ 연대보증

④ W커브 효과

④ TPO

④ 리뉴얼

④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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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하에 숨은 돈 양지로?…뜻은 좋은데 결과는 '글쎄'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민생 경제의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뜻(善意)으로 하는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일 것이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 편익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의(經濟 正義)’를 앞세워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경제란 좁게는 마약, 매춘, 도박, 사채(私債·개인한테 빌린 빚)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지만, 넓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이다.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기관이나 연구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음지의 경제인 까닭에 정확한 집계 자체가 어려워서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6% 추정된다. 미국 7.6%, 일본 8.8%, 영국 10.3%, 프랑스 13.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26.3%), 이탈리아(23.2%)보다도 높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37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탈세와 연결돼 있다. 탈세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감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사회적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 세금을 더 걷고, 지하에 숨어있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GDP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효과는 무 자르듯 단순한 게 아니다. 지하경제에는 탈세뿐만 아니라 절세와 비과세 경제활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탈세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벌 경우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가혹할 때도 성행한다. 정부는 물샐 틈 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낸다. 어느 나라든 지하경제가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댓가는 과거의 경제활동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의 경제활동만 남는다. 시중의 돈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리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지하로 숨어드는 조짐이 뚜렷하다. 대형 금고와 금괴(골드바)를 사겠다는 구매 행렬도 꼬리를 문다.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위축되는 것과 정반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차명계좌 증여 추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진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청 통보, 해외계좌 신고제 같은 대형 쓰나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폐의 퇴장(退藏) 현상이 나타난다.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도 높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전개하자 자산가들이 아예 금고 속에 현금성 자산을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을 이탈한 뭉칫돈이 지하로 숨거나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면 경제에는 독약이다. ‘돈맥 경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있는 정책이라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는 등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환자(한국 경제)’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 자체를 죽여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니 경제민주화니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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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파이터'로 역할 바뀐 세계의 중앙은행들

세계의 금리 인하 전쟁

유럽과 인도에 이어 호주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7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호주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60년 1월 이래 처음이다. - 5월 8일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다시 금리 낮추기 경쟁에 돌입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양적완화에서 이젠 금리 인하 경쟁으로 ‘경제 살리기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책무도 ‘인플레 방지’라는 전통적 목표와는 정반대인 ‘디플레 방지’로 바뀌는 양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OECD 34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23개국이 금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를 인하한 국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소속 14개국을 비롯해 체코, 스웨덴,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덴마크, 호주 등이다. 특히 올해 3월에 폴란드·멕시코, 4월에 터키·헝가리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5월 들어 유로존·덴마크·호주 등이 인하를 단행하는 등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밖에 OECD 회원국인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은 1%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국가가 느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는 댓가인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에도 ‘악재’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중앙은행 총재나 집행부가 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만 해도 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 만료 등으로 이미 바뀌었거나 교체 예정인데, 신임 총재는 대개 실물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일본은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가 일본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구로다 하루히코가 새로 부임했다. 영국은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캐나다의 경기회복을 주도했다.

1980년대초 폴 볼커 미 중앙은행(Fed) 총재가 오일 쇼크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 이후 세계 각국은 물가와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과 싸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한 때가 됐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