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세계은행

④ 골디락스

④ 오픈프라이머리

④ MRO

④ 헌법소원

④ 쇼트 커버링

④ 파일럿 숍

④ 벤 버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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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낸다고???

이자 보상배율

상장사 4곳 중 1곳 이상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2년 이자보상배율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666개사 중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42개사를 제외한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3.97배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 4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에 투자하려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그리고 경영 성과는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적을 그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활용해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각종 재무비율 분석이다. 재무비율 분석은 크게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생산성 비율 △시장가치 비율 등이 있다.

안정성 비율은 기업이 빚(채무)을 제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로 다시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처럼 단기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유동성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이자보상배율처럼 장기 채무상환 능력을 보는 레버리지 비율로 나뉜다.

수익성 비율은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투입한 자본(투하 자본) 대비 수익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여기엔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을 따지는 총자산순이익률을 비롯해 자기자본순이익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있다.

성장성 비율은 매출이나 자산 등 외형 측면에서 기업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총자산증가율이나 매출액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산성 비율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능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등이 있다. 이 밖에 시장가치 비율은 주가와 관련된 지표로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배당성향, 유보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재무비율 분석은 여러 기업 경영 자료 중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상대적으로 입수하기 쉽고 정보 가공 비용 또한 저렴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재무비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성 비율 지표의 하나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한 회사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라는 얘기는 한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번 돈이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해 1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그해 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1억원이었다면 이 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은 1억원/1억원=1이 된다. 만약 영업이익은 5000만원이고 이자가 1억원이라면 이자보상배율은 5000만원/1억원=0.5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이자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자보상배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3.97배로 전년(4.32배)보다 낮아졌다. 이들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7%(2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14조1000억원에서 4.76%(70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1000원 중 이자비용으로 252원을 지출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28.5%인 178개사로, 전년보다 27개사 증가했다.

상장사 가운데 4곳 중 1곳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의 과다한 빚(채무)이었다. 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한 법이다. 당국으로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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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적극 개입… 주주들 이익 극대화 '목청'

주주행동주의

휴렛팩커드(HP)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온 레이몬드 레인이 4일 결국 사임했다. 레인 의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 투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사회 멤버이자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인 랠프 휘트워스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 4월5일 연합뉴스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주주(activist shareholder)’를 뜻한다.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주주들은 대부분 회사가 경영을 잘해 이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주주행동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원 선임이나 교체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까지 간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기업 부실 책임을 추궁하거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한다. 때론 투자 결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대결을 벌이는 방법도 동원한다.

주주행동주의는 기업 경영진의 독단이나 횡포를 견제하는 한 수단이 된다.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주주들의 목적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경영진에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보다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이비드 아인혼 그린라이트캐피털 회장은 행동하는 주주의 한 사람이다. 애플 주식 130만주(0.12%)를 갖고 있는 아인혼은 최근 “애플이 1370억달러(148조원)의 현금을 쌓아 놓고도 주주들에게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인혼의 주장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적지 않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2006년 국내에서 KT&G 경영 참여를 시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칼 아이칸도 대표적인 주주행동주의자로 꼽힌다. 그는 2007년부터 모토로라 솔루션스의 지분을 사들이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2011년에는 구글이 모토로라의 새 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도록 만들었다. 2008년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가 BEA시스템을 인수할 당시에도, BEA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던 아이칸은 인수가를 높여 잡도록 압력을 넣었다.

칼 아이칸이나 커크 코커리언 등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 사냥꾼(raider), 주주총회 방해세력(distraction), 불만주주집단(dissident group)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1980년대 M&A 열풍 당시 단기차익 극대화를 겨냥한 결과 황제적 주주 등 탐욕적인 약탈자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각인됐다. 이들의 경영 간여 부작용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새로운 형태의 주주행동주의가 탄생하고 있다. 새 주주행동주의는 충실한 사전 기업조사, 여타 투자

자들과의 공조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 등 기업 사냥꾼적인 주주행동주의에서 진화하는 모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자기자본비율

④ 무슬림

④ 에그리 펀드

④ 워크아웃

④ 자사주

④ SPAC

④ 쇼트 커버링

④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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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와 선진사회

노사정위원회 산하 세대간상생위원회는 8일 ‘60세 정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세대간상생위는 권고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이 필수적”이라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3월9일 한국경제신문

☞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도약하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기업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인적자본의 질(생산성)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서 3만달러로 나아가고 ‘중진국 함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국민소득이 일정 단계에 이른 중진국 수준에 접어들어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돼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선진국가가 되려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시스템과 의식도 선진화돼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바로 ‘사회적 갈등의 해소’다. 정치, 노사, 계층, 지역,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갈등은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커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선진국들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런 갈등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타협과 중재의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도약에 성공했다. 우리도 갈등을 제어하는 의식과 문화, 제도 등 ‘갈등해소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기대하기 힘들다.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선진국들이 갈등해소를 위해 활용한 대표적 기구로 꼽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 노사정 3자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걸음씩 양보해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종업원(국민) 삶의 질도 높이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없으면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북유럽의 강소국인 스웨덴은 대공황의 여파로 1929~1932년 국내총생산(GDP)은 13% 감소하고 실업률은 22.4%까지 폭등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파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 간 대립이 빈발했다. 집권 사민당 정부는 1933년 건설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수년간의 협상 끝에 1938년 살트셰바덴에서 ‘살트셰바덴 협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스웨덴은 이 협약을 계기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산업평화 체제 구축과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고성장을 달성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1969년 물가연동 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급속히 상승,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한편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정부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증가했다. 천연가스 수출은 ‘자원의 저주’,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 현상을 초래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 의존해 급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이후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뜻한다. 1982년에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 일자리 나누기,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병을 치유한 건 바세나르 협약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한 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으면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설치됐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6일 90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탄생시켜 위기극복의 큰 힘이 됐다.

하지만 그 후 노사정위원회는 사회 갈등 해소에 기대한 만큼 역할을 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 노든 사든 한발씩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타협과 중재는 원칙을 저버리는 비겁함이 아니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이익을 모두 독차지하려는 건 욕심이지 않을까? 한발씩 양보하고 신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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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은 증시 신뢰 떨어뜨리는 '독버섯'

주가조작과 증시 불공정행위

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 지시를 계기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과징금 도입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과징금과 함께 체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겠다는 뜻을 밝혔다. - 3월12일 연합뉴스

☞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시장 메커니즘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한다.

불공정거래는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행위 △단기매매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시세조종은 증권 수요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흔히 ‘주가조작’이라고도 부른다. 시세조종은 다시 △위장거래(가장매매·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 △허수성 주문 △시가 및 종가 관여 등이 있다.

‘위장거래’는 거래가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본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해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형태다. ‘고가 매수주문·저가 매도주문’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낮은) 가격으로 사는(파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내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다. ‘허수성 주문’은 실제로 사고팔 의사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주문을 내는 것이다. ‘시가 및 종가 관여’는 증시 개장 전 시가 결정 시 고가로 사자 주문을 내거나, 증시 폐장 직전 종가 결정 시 고가로 팔자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임직원, 주요 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다. 내부자거래로 불린다. ‘부정거래행위’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표시를 누락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거래’는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자기 회사 주식 등을 산 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 매수한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역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증시의 불공정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시장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중대 범죄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을 전부 환수하고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게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다.

④ 백기사

④ 스니핑(sniffing)

④ 후순위채권

④ 인덱스펀드

④ 후광효과

④ 캐즘

④ 스태그플레이션

④ 블랙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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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증시 거래 명단서 삭제…부실 기업 솎아내기

주총과 상장폐지

증시의 상장폐지 기업 수가 3년째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부정적 감사의견이나 자본잠식 등 결산과 관련해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모두 28개로 집계됐다. 2009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 3월4일 연합뉴스

☞ ‘상장(listing)’이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주식과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폐지(delisting)’는 이렇게 상장된 주권이 매매대상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장폐지는 기업 경영이나 재무 상태가 불특정 다수가 공개적으로 해당 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에 못미칠 정도로 부실해져 거래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상장폐지는 크게 △증권거래소 운영을 맡는 한국거래소(KRX)가 일정 기간마다 심사를 실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직권에 의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상장폐지시키는 경우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상장회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해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폐지시키는 기준에는 크게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주식분산 요건 미달 등이 있다. 매출액 규모 등 구체적 기준은 대기업 주식이 많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있는 코스닥시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나 투자자 등에게 결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결산(決算)이란 한 해(회계연도)의 경영 성적표를 계산하고 확정해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는 절차다. 결산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관련 법에선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결산기 말)로부터 90일 이내(분기·반기보고서는 45일 이내)까지 결산보고서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해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12월 결산법인이라면 3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4월1일부터 3월31일인 3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한 해 전체 경영실적뿐만 아니라 반기(6개월), 분기(3개월)가 지난 후에도 반기·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 결산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에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반기·분기보고서를 2회 연속 내지 않을 때도 강제로 상장이 폐지된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장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 기업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이 믿을 만하다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회계 전문가들이 꼼꼼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 기재된 건 없는지, 투자자들을 호도할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적정’은 회사 측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뜻이며,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 등으로 회계기준에 다소 위배되나 심각하진 않다는 의미다. ‘부적정’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뜻이며, ‘의견거절’은 회사 측의 비협조 등으로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돼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 차례 연속 ‘한정’ 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킨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이 밖에 △자본잠식 △부도 △은행거래 정지 △2년 동안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코스닥기업은 30억원 미만) 등의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요건에 미달해 강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와 달리 상장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신청할 때도 있다. 자진 상장폐지는 대체로 상장기업에 부과되는 투자자보호 조치가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여길 때 이뤄진다. 상장을 유지하려면 경영 정보를 낱낱이 투자자들에게 공개(공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제가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 상장에 따른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 자진 상장폐지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장폐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주총 시즌에 많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12월 결산법인이 가장 많은 까닭에 3월에 상장폐지 기업이 가장 많다. 상장이 폐지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외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강제로 상장이 폐지됐다는 건 그만큼 기업 경영이 부실하다는 의미여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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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헌 전담 조직까지 만드는 기업들

기업 사회봉사단과 CSR 경영

한진그룹은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44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한진그룹 사회봉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서용원 부사장이 단장을 맡아 그동안 계열사 차원에서 개별 진행하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 관리할 방침이다. - 3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들이 앞다퉈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KT 기업은행 등 웬만한 기업들은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봉사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봉사하는 시간도 갖고 있다. 청년층을 위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기업들도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한진처럼 아예 사회공헌을 담당할 상설 조직을 갖춘 기업들도 적지 않다.

왜 이처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일까? 첫째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고객과 기업 간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복잡해진 요즘 소비자들의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늘 존재한다.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고객에 대한 브랜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그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와 관련이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은 사회 일각에서 이윤 극대화밖에 모르는 ‘탐욕의 화신’쯤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활동 강화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 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기업의 경영을 ‘사회적 책임경영(CSR)’이라고 한다. 여기엔 영리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사회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이론’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해관계자이론’은 기업은 그 주주(share-holders)뿐만 아니라 그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stake-holders)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사회봉사는 반길 일이다. 하지만 기업의 본질적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이지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을 때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사회봉사나 일자리 창출은 민간 기업보다는 정부의 의무에 더 가깝다.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이 “CSR도 기업 경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④ PBR

④ 황금주

④ 옵션프리미엄

④ 보크사이트

④ 3년

④ 수요탄력성

④ 블랙컨슈머

④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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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제 민주화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경제위기와 경제민주화...

18대 대선후보 2차 TV 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해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제시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은 우리의 시장경제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12월 12일 연합뉴스

☞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란도 그야말로 ‘백화쟁명’이다.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경제민주화만 되면 모든 경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만드는 ‘전가의 보도’일까?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부의 규제와 조정”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은 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그 보완(보충) 조항으로 2항을 넣었다. 2항을 삽입한 이유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시장경제의 단점인 소득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다.

사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전만 해도 헌법 119조 2항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금융위기와 뒤를 이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 조항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것이다. 이게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이슈로 부상한 배경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과연 경제를 민주화하는 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과 △만약 경제민주화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로 요약된다. 이를 둘러싼 견해는 너무도 다양하다.

먼저 경제를 민주화하는 게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는 서민 삶이 힘들어진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와 관련이 깊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기업들, 특히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납품가를 후려치고, 골목상권을 짓밟으며, 빵집까지 진출하는 등 중소기업을 말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는 것도 다 중소기업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에 비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슬로건일 뿐으로 기업들을 위기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시각도 많다. 경기침체는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으로 대기업이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각이 다르니 해법도 많이 다르다. 경제민주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서라도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외친다. 좌파에선 아예 대기업을 해체해 중소기업에 나눠주자고까지 한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유토피아도 제시한다. 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인 사유재산권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보다 온건한 경제민주화 옹호론자들은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에 마련돼있는 공정경쟁과 기회의 보장, 대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 엄단 등으로 충분히 경제민주화가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수사(修辭)일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잘살기 위해 시급한 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대기업 옥죄기는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말한다. 기업들이 커야 일자리와 국민소득도 늘어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재분배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잘살든 못살든 누구나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 다수결 원칙으로 운영되는 정치체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기본원리는 1인 1표가 아니라 ‘1원 1표’다. 각자가 가진 돈만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누가 땀흘려 열심히 일할 것인가. 하물며 대기업을 해체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공산사회처럼 모두가 못사는 나라가 되자는 얘기와 다름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부지런히 일하기 보다는 정부와 권력자의 끈을 잡는 게 잘사는 길일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엥겔계수

④ 마지노선

④ 고정비용

④ 피싱

④ 원스트라이크 아웃

④ 델

④ 멀티 숍

④ 캘린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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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논란

한국남동발전은 신종자본증권 4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10년 만기이며 조달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과 설비 투자 등에 사용한다. 신종자본증권은 지난 10월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 발행한 것을 계기로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 12월4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부에서 빌리는 것이다. 주식을 발행해 모은 돈이 자본이고,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해 모은 돈이 부채다. 주식은 주권(주식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의 소유자인 주주의 지분을 표시한 증서이며, 채권은 일종의 빚 보증서다.

자본의 특성은 우선 만기가 없어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업들은 주식 소유자(주주)에게 특정 일자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주주들은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낼 경우 주는 배당이나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 매각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배당은 부정기적이다. 주주들은 또 경영이 나빠져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주들은 ‘최후의 위험 감수자(risk-taker)’ 또는 ‘회사 잔여재산의 분배자’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 부채는 만기가 확정돼 있고 상환의무가 있다. 또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회사 청산 때는 잔여자산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는다.

그동안 자본과 부채는 엄격히 구분돼 있었다. 그래야 투자에 따른 책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이 발전하고 자본과 부채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갖는 증권이 탄생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이 그 주인공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유가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서 △기업이나 은행이 자본 확충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를 주지만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상환의무가 없는 증권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종자본증권은 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만기가 영구적이고 △회사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소유자에게만 앞서 채무를 우선 상환받을 뿐 기타 모든 채무에 대해선 상환 순서가 나중이며 △이자 지급 또한 유예나 생략될 수 있는 자본적 특성을 갖고 있다. 만기는 통상 30년 이상이다.

또 신종자본증권은 의결권(주요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 없는 자본으로 분류되므로 지배구조의 영향 없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고, 배당 부담이 덜어져 자본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이자)은 일반 배당과 달리 비용으로 분류돼 과세표준(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이익) 산정시 빼주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다. 만기가 길어 안정적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은 은행 건전성 판단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출 때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아 자기자본비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유럽과 미국 은행들은 총자본 중 신종자본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7%와 12%에 달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자본증권은 2002년 11월과 2003년 4월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신종자본증권을 은행의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면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처음 선보였다. 그러던 게 최근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기업 회계기준으로 유럽방식의 회계기준인 IFRS(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데다 2012년 4월 상법 개정으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근거가 마련된 덕분이다. 신종자본증권은 과거 국내 기업회계기준(K-GAAP)에선 부채로 분류했으나 IFRS는 자본으로 분류돼 자본의 성격이 강화됐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자본확충과 조달 비용 절감, 절세 효과 등의 목적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자회사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으며 10월엔 두산인프라코어가 5억달러, 한국서부발전이 1000억원 규모의 증권을 발행했다. 전북은행도 1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아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봐야 할지 부채로 봐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두산의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채권 발행자인 두산인프라코어가 5년 뒤 채권의 조기상환권리(콜옵션)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5~7%의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조건이 부가돼 사실상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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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바닥 난 세계경제… 세금 한푼이라도 더 걷자?

세금폭탄과 '택스마게돈'

미국은 지금 워싱턴이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2013년 1월에 재정절벽으로 확실하게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재정절벽, 특히 ‘택스마게돈(Taxmageddon)’에 이르게 하는 불확실성은 나라경제를 해치고 2013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 11월28일 헤리티지재단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아직도 진행형인 유럽 재정위기의 후유증으로 각국 정부의 부채(국가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불어나면서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화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라살림을 빚지지 않고 건전하게 하는 방법은 △씀씀이(정부 지출)를 줄이거나 △정부 수입(세금 수입)를 늘리는 길뿐이다.

‘택스마게돈(Taxmageddon)’은 세계 각국이 늘어만 가는 정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빗댄 조어다. 세금(Tax)과 지구종말 대전쟁인 아마겟돈(armageddon)의 합성어로 세금 폭탄에 따른 대혼돈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택스마게돈’의 공포는 여기저기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세계는 바야흐로 한푼이라도 세금 더 거두기 전쟁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실행했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게다가 작년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재정감축안 합의에 실패해 예산통제법에 따라 정부 지출을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대략 6000억달러의 정부 지출 삭감과 국민 가처분 소득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재정절벽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게 재정절벽 위기론의 핵심이다. 미 국민들로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스페인 정부는 지난 9월 부가세를 18%에서 21%로 인상했다. 그리스는 내년에 세금을 평균 5% 올린다. 포르투갈은 내년 소득세율을 평균 9.8%에서 13.2%로 35% 올릴 계획이다. 프랑스도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은 금융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거래세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인상이 논의 중이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세는 58조여억원이다. 현재의 세수 추계를 따를 경우 부가세율을 2%포인트 높이면 연간 12조~15조원가량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양당이 내걸은 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75조3000억원(새누리당)~164조7000억원(민주통합당)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그러나 세금 인상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와 근로의욕을 위축시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국민이 줄어들어 세수는 기대한 만큼 늘어나지 않을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④ 중도상환 수수료

④ 조세부담율

④ 한계기업

④ 외부감사

④ ISD

④ 오버나이트 론

④ ROE

④ 분식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