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판관비

④ 소프트패치

④ 클라우드

④ TPO

④ 세이프 가드

④ 앰부시 마케팅

④ 수요공급곡선

④ 아카데미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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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 생존을 위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 92명이 전원 재취업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2명에 대해 9일 인사발령을 냈다. 한진중공업 측은 “지난해 10월 국민과 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정리해고된 생산직 직원 94명 중 정년퇴임한 1명과 재취업을 포기한 1명을 제외한 92명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 11월9일 연합뉴스

☞ 배를 만드는 한진중공업(한진중) 부산 영도조선소의 해고 근로자 92명이 극심한 노사분규가 타결된 지 1년 만에 일터로 돌아왔다. 크레인 농성과 ‘희망버스’ 시위, 그리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해고 근로자를 1년 후 복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러나 2010년 12월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거의 2년 만에 회사로 돌아온 근로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중의 도크에는 딱 한 척의 군함만 건조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상선(商船)을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해서다. 그래서 생산직원 700여명 중 500여명이 돌아가면서 유급 휴직(회사로부터 일정 봉급을 받으면서 쉬는 것)을 하는 실정이다. 해고 근로자 92명도 곧바로 유급 휴직에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한진중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운회사 같은 소비자들이 한진중이 만든 배를 사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진중은 국내에서 배를 만들어선 수지가 맞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주도 힘들다고 판단해 2007년 필리핀 수비크로 생산거점을 옮겼다. 또 2010년 12월 영도조선소의 정리해고도 단행했다. 몸집을 줄여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영도조선소 근로자 400명 중 94명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았고, 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맞섰다. 한진중 근로자도 아닌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35ｍ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간 고공 농성을 벌이며 한진중 분규를 정치투쟁의 장(場)으로 몰고 갔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김씨를 지원한다며 이른바 ‘희망버스’를 조직해 회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 회장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내 “정리해고자 복직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해 결국 항복을 받아냈다.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생존을 위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 50일 전에 해당자에게 알리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해야 한다. 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대신 사측엔 정리해고나 공장폐쇄(직장폐쇄) 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단체 등은 ‘해고는 일종의 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에 대해 기업 측에선 정리해고를 해서라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가 망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한다.

쌍용자동차도 정리해고가 이슈다. 지금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덕수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란은 ‘기업 경영 부실은 누구 책임인가’ ‘정치권이 특정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돼 있다. 노조와 일부 사회단체는 부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와 사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엔 노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 투쟁하는 집단이라는 시각이 깔려 있다. 반면 사측과 기업단체는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회사가 부실해지는 책임은 경영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진중이 극한투쟁으로 허비했던 시간에 노사가 뭉쳐 허리띠를 졸라맸더라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 정치권은 한진중과 쌍용차 사태에 개입해 해결을 약속하면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과연 정치권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도태된 기업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원하려 나서는 게 옳은 일일까? 그렇다면 왜 문을 닫는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은 직접 지원하지 않을까? 정치권이 특정 부실기업 근로자를 돕는 건 옳지 않다. 고용보험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이 훨씬 공정하고 효율적이다.

오랜 힘든 기간을 보내고 다시 회사에 들어온 한진중의 한 근로자는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경영진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노사가 신뢰와 타협의 토대 위에서 힘을 합쳐 피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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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진 않는다

비만세의 운명

덴마크 정부가 도입 1년 만에 비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10일 전했다. 설탕이 포함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사민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연정은 내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일부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 11월12일 한국경제신문

☞ 지난해 세계 최초로 고지방 식품에 비만세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던 덴마크가 1년 만에 이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국민 건강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임 우파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방 함량이 2.3%를 초과하는 고지방 식품에 대해 포화지방 1㎏당 16덴마크크로네(약 3400원)의 비만세를 부과했다.

국민의 47%가 과체중이고 13%가 비만인 상황에서 고지방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섭취를 줄이려는 의도였다. 세금이 부과되자 버터 가격은 14.1%, 올리브유는 7.1% 올랐다. 그러자 피자, 우유, 식용유, 고기, 조리식품 등의 가격도 줄줄이 뛰었다.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꿀 수 없었던 국민들은 보다 싼 식품을 사기 위해 독일 국경을 넘었다. 문을 닫는 덴마크 식품가게들이 증가했고 실업자 또한 늘어났다. 당초 덴마크 정부는 비만세를 물리면 국민의 지방 섭취량이 10% 줄고 버터 섭취량은 15% 감소해 비만 인구의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세수(세금수입)가 약 15억덴마크크로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인 나라였다. 하지만 비만세의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덴마크의 비만세는 세금이 좋은 의도로 부과되더라도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선의(善意)가 꼭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는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무수하게 외치는 공약 가운데도 비만세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상당수다.

1696년 프랑스 루이 14세와의 전쟁 자금이 필요했던 영국 윌리엄 3세는 주택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종국에는 창문 없는 집까지 등장했다. 프랑스는 창문의 폭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프랑스 국민은 폭이 좁은 창문을 만들고 창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해 세금을 피했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귀족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수염에 세금을 매기자 귀족들은 수염을 모두 밀어버렸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보편적 복지도 당초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의 ‘착한 공약’이 ‘나쁜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책상머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④ 쿼드러플 위칭데이

④ 리스크 테스트

④ 사이드카

④ 4년

④ 스텔스 세금

④ 스놉 효과

④ 재할인율

④ 배심원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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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와 나라경제의 건전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4일 토빈세 도입을 담은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김광두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단장도 “투기성 자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도 토빈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토빈세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11월5일 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 등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사회 전체가 온통 대통령 선거에 팔려 뾰족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해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려야 했던 그때와 어김없는 판박이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에 유력 대선 후보들이 느닷없이 토빈세 도입을 들고나왔다. 줄기는 놔둔 채 작은 가지에만 매달리는, 본말이 전도된 꼴이다.

토빈세(Tobin’s tax)는 단기 외환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2년 맨 처음 제안했다. 토빈이 이런 주장을 한 건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뜻에서다. 실제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분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려 31.5%에 달하는 해외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기간 신흥국에서도 평균 6.9%의 자본이 유출됐다.

세계 금융시장에선 매일 4조달러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수출입 등 실물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연기금 등의 금융거래가 차지한다.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입이 절실한 나라라면 외국돈은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제조업 등에 직접 투자된 외국 자본은 한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지 않게 공헌한다. 하지만 투기적 목적에서 이뤄진 외국 자본의 투자는 자칫

그 나라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외국 돈이 몰려오면 물가가 급등하고 통화가치가 치솟는다. 반대로 어느 순간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식 채권 부동산 값과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대외 결제에 필요한 외국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토빈이 세금을 물리자는 것은 이런 투기성 거래를 제한해 세계경제의 교란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토빈세가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다.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 등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고

이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몰려가 경제를 교란하는 데다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국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간 게 배경이다.

게다가 토빈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빈부격차 해소 등을 위해 쓸 수도 있다. 단기 국제자본의 규모는 하루 평균

1조5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여기에 0.05%의 거래세만 부과해도 연간 최소 1000억달러 이상을 거둘 수 있다.

2011년 파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막는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했으며,

IMF는 그동안 견지해왔던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한 신념을 꺾고 일부 자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실제로 토빈세와 비슷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실제 토빈세를 부과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다. 토빈세의 맹점은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토빈세를 물리지 않은 나라에서 외환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국제 자본거래는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은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토빈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 또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혁신이 저해될 수 있고, 외환거래

비용 부담이 커져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세금의 최종 납부자는 금융소비자다.

유럽은 지금 토빈세 부과를 둘러싸고 영국과 기타 나라들 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등은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은

토빈세 도입에 극력 반대한다. 이에 대해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는

“토빈의 최대 관심은 완전고용으로 토빈이 살아있다면 정치적 목적의 토빈세 도입에

기분 좋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나라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자금이 대규모로 몰려온다면

자본 유출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토빈세처럼 논란이

많은 세금을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건 자칫 대한민국을 국제금융시장의 ‘왕따’로 만들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빌미만 줄 위험이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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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진보'는  경제활력 잃지 않으면서 평등 추구

선거와 이념

미국 선거 유세 기간에 좌파는 미트 롬니를 악덕 자본가라고 비난하고

우파는 오바마가 계급정쟁을 조장한다고 공격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쪽 모두 설득력이 없다는 데 있다.

‘진정한 진보주의’로 지칭할 만한 보다 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10월13일 이코노미스트(Economist)

☞ 세계적으로 선거의 열기가 뜨겁다. 최근 선거의 큰 특징은 예전보다 이념적 갈등이 커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념은 사회발전에 적지 않은 힘이 된다. 사회 구성원의 힘을

한곳에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항해 노력하게 만든다. 또 서로 다른 이념이 충돌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게도 해준다. 하지만 ‘나의 이념만이 옳다’는 자만과 독선은 큰 대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진정한 진보주의(true progressivism)’로 지칭할 만한 보다 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9세기 말 미국은 새로운 발명품들의 등장에 힘입어

‘도금시대(Gilded Age)’라고 불리던 경제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도금시대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맞서 누진세를 도입하고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다지는 등 각종 개혁을 시행해 소위

‘진보시대(Progressive era)’를 열었다. 이 시대의 과제는 사회가 경제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평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대 정치에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이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진보는 기업인들을 악덕 자본가라고 비난하지만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할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보수는 진보가 계급 갈등을 조장한다고 공격하지만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에 마음 깊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적당한 불평등(차별)이 경제에 이롭다고 말한다. 더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혁신가들이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불평등은 비효율적인 데다 성장에 해로운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한다.

‘진정한 진보주의’는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을 해소하는 진보주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이코노미스트는 △독점과 기득권에 대한 루스벨트식 개혁 △부유층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손질 △부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넛지’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내놓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폐쇄성이 집단의 극단화를 키우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극단화하게 만든다”고 강조한다.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인 자세와 토론문화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다.

④ 더블 딥

④ 기간산업

④ 게리맨더링

④ 칙릿

④ 공매수

④ 정부 실패

④ 개집 이론

④ 스웨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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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테스트와  금융개혁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2일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건전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가계부채 및 기업대출 부문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실이 국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 10월23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감독과 관련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라는 용어는 금융회사에 스트레스를 가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2008년 가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스트레스로는 성장률 금리 환율 부동산가격 같은 거시 경제변수의 악화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성장률이 급락해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낼 때, 금리가 치솟을 때, 또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할 때 등 경제변수가 악화되면 금융회사의 부실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처럼 증가하는 손실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자본금 규모는 충분한지 은행의 위기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크게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 두 가지가 있다. 상향식 접근법은 중앙은행이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은행이 취합하는 방법이고, 하향식 접근법은 중앙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해 시나리오별로 영향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Fed)이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살펴보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Fed는 2009~2010년 성장률이 -3.3%로 고꾸라지고 실업률은 10.3%로 치솟으며 주택가격은 2008년 4분기 대비 22% 급락했을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대상 금융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트라이프 등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물론 대형 보험사도 포함됐다. 2012년엔 2011년 4분기~2014년 4분기까지 성장률이 평균 -3.9%, 실업률은 12.9%, 주택가격은 2011년

3분기 대비 21%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역시 테스트를 실시했다.

테스트 결과 BoA는 701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보통주를 발행해 쌓은 기본자본 비율이 5.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씨티그룹은 670억달러 손실에 보통주 기준 기본자본 비율은 4.9%로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BoA는 Fed가 테스트 통과 기준으로 삼은 보통주 기준

기본자본 비율(5.0%)을 충족시킨 반면 씨티는 미달한 것이다. Fed는 이처럼 테스트 결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을 경우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회사들에 대해선 자본금을 늘리도록 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1990년대 금융권에 처음 도입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일부 활용되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자리잡았다. 테스트 결과는 갑작스런 경기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미국 스페인 등 많은 나라들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쌓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선 자본금을 늘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부터 전 은행을 대상으로 통일된 특정 시나리오를 적용,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은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가계대출이 부실해져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해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위기

발생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험사 카드사 자산운용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장기자산 운용 비중이 큰 보험업에 대해선 건전성과 수익성 변화를 꼼꼼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융과 실물경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잘 드러났듯이 대형 금융사의 위기는 개별 금융사

차원을 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최근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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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조업의 막강 경쟁력 비결은  '노동 유연성'

독일 제조업의 비밀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소장은 22일 수출불안, 내수침체 등 복합불황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밑바탕 동력을 제조업에서 찾는 게 마땅해 보인다”며 독일을 예로 제시했다. 그는 “‘라인 자본주의(Rhine Capitalism)’로 알려진 독일 경제의 특징은 제조업과 금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일궈냈다는 점”이라며 “최근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서비스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0월23일 연합뉴스

☞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는 대표적 나라로 꼽힌다.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이듬해

성장률이 -5.1%까지 급락했으나 2010년 3.7%, 2011년 3.0%로 여타 유럽 국가 대비 빠르게 회복했다. 수출 증가율은 2009년

-18.4%에서 2010년 18.5%, 2011년 11.4%로 돌아섰으며 경상수지는 2006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6% 수준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악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국가)의

평균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11.4%를 기록한 반면 독일은 사상 최저치(5.4%)에 근접하는 5.6%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큰 독일 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복원력이 한국보다 더 빠른 이유는 뭘까? 자국 고유의 화폐인 마르크화 대신 유로화를 쓰는 것도 물론 한 요인이다. 마르크화 때보다 유로화의 가치가 낮아 독일로선 유로화가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경제가 위기에 강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쟁력이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의 고용 유연성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진 덕분이다. 그리고 그 배경엔 좌파였던 슈뢰더 정부의 개혁이 자리잡고 있다.

독일의 단위노동 비용은 2000년을 1로 했을때 2010년 현재 1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다. 반면 재정위기로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는 1.3이 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1.3에 거의 육박한다. 나라경제가 훨씬 좋지 않은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노동비용이 독일보다 무려 20~30% 이상 높은 것이다. 단위노동비용은 똑같은 상품 1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으로,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눠 구한다.

1998년 총리직에 오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03년 ‘아젠다(Agenda) 201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아젠다 2010’은 2010년까지 활력 있는 경제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개혁 프로그램으로

독일의 제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동력이 됐다. 독일 제조업은 GDP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70%를 넘는다.

④ 중도금대출

④ 사자

④ 플리바게닝

④ 캐시 카우

④ LIBOR

④ 불완전 판매

④ 열등재

④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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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부동산發 경제위기 막으려 주택 담보대출 규제

DTI와 부동산 시장

40세 미만 직장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이 반영된다. - 8월18일 한국경제신문

☞ 세계 주요국의 경제위기를 살펴보면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멀리는 1980년대 후반 북유럽 3국의 위기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부실 사태에서부터 가까이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인 위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는 종종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장기 불황도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부동산 가격 급등 후 하락 반전→ 금융사의 대출 부실화와 신용경색 현상 발생→ 가계 부실화와 실물경제 타격 순으로 진행된다. 저신용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금융사들이 중간에서 위기발생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DTI와 LTV는 부동산 거품발 위기 발생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도입된 금융감독 제도의 하나다. 둘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DTI는 소득을, LTV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채에는 새로 빌리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 이자 상환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집을 사려 한다고 하자. 만약 금융감독 당국이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 시가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집값과 대출을 연계해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2억원짜리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DTI와 LTV의 구체적 한도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가계 살림 여건, 금융회사 경영 현황 등을 감안해 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도를 높이면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 DTI와 LTV 한도를 낮추면 대출이 줄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는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랭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금융사들의 경영도 부실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의 상당수는 보유 자산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데 빚을 내 집을 샀으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구, 즉 ‘하우스 푸어’들이 급증한 상태다.

이번 DTI 규제 완화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해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라면 장래 예상소득이 4172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2억 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팀장은 “DTI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건 DTI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은 데다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DTI 한도를 높이는 건 또 자칫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DTI 완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금융권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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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주요 의사 결정권 누구에게 있지?

기업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아시아에서는 가족경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사회적으로 쟁점이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가족경영 기업들은 아시아 전체 상장기업의 약 50%를, 아시아 10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 8월7일 파이낸셜 타임스

☞ 지배구조란 나라나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핵심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발전 과정이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나라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의사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와 △오너가 중심인 가족경영 체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떤 체제가 더 우수한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서 경영자 독단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장기보다는 단기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빠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반면 가족경영은 오너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칫 의사결정이 독단에 흐를 수도 있는 게 단점이다. 역사가 오래된 구미 기업의 경우 전문 경영인 체제가 주류를 이룬다. 아시아와 신흥국에서도 전문 경영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가족경영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다.

홍콩중문대의 조세프 판 교수는 “가족경영 중심인 아시아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이는 해당 국가나 아시아 지역에 체계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기업의 주요 거물들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고 있는 홍콩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콩중문대가 250개 가족경영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을 물러주기 전 5년 동안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평균 60%가 감소했다. 이는 창업자의 가치ㆍ인맥 등 ‘특별한 무형자산’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거나 사업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가족경영 기업들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④ 리파이낸싱

④ 경기에 따라 징수실적이 민감하게 변한다.

④ 옵션프리미엄

④ 롱테일법칙

④ 선포인트

④ 플라시보효과

④ 프리어닝 시즌

④ 선물옵션

347호 퀴즈 정답: 1-③ 2-④ 3-① 4-① 5-③ 6-① 7-① 8-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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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 & 뉴스]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지원해온 정몽구 현대차 회장

27년간 300억 투자…'과학 양궁' 기틀 잡았다

“한국 양궁의 명예를 드높인 대표 선수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현대자동차 부회장)은 ‘2012년 런던올림픽 양궁 선수단 환영식’에서 축하인사를 전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양궁협회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낸 양궁 대표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용성 대한체육회장과 양궁협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양궁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선수단에 16억원을 쾌척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 지급했던 포상금 6억50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베이징올림픽(금2, 은2, 동1)에 비해 메달 수는 적지만 금메달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여자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2관왕에 오른 기보배 선수에게 2억5000만원, 남자 개인전 금메달과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딴 오진혁 선수에게 2억원의 포상금이 전달됐다.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한 이성진, 최현주 선수에게 각각 1억2000만원, 남자 단체전 동메달을 수상한 임동현, 김법민 선수에게 각각 5000만원이 전달됐다. 장영술 총감독을 비롯한 감독과 코치, 직원들에게도 골고루 포상이 이뤄졌다.

미국 출장 중인 정 회장을 대신해 아들인 정의선 협회장이 포상금을 전달했다. 정 협회장은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안겨줬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 같은 업적은 정몽구 협회 명예회장님과 역대 협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이 밑거름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1985~1997년 대한양궁협회장을 지냈던 정 회장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양궁협회 명예회장직을 맡으면서 27년간 300억원 이상을 양궁에 투자했다. 첨단 스포츠 장비 도입에 앞장서 국내 양궁의 과학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부터 대한양궁협회장을 이어받은 정 부회장의 각별한 선수 사랑도 유명하다. 그는 이번 올림픽 기간 중 양궁 경기가 있었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매 경기를 참관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는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해 MP4 플레이어를 지급했고, 올해는 물리치료사 등 선수단 전원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했다.

런던에서 선수들의 숙소가 양궁장인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까지 버스로 1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는 양궁장 근처 4성급 다누비우스 리젠트파크호텔로 거처를 옮기고 매끼 40파운드(약 7만원) 상당의 한식 도시락도 지원했다. 정 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을 맡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올림픽 양궁에서 총 32개(금18, 은9, 동5)의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강을 지키고 있다.

전예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ace@hankyung.com

④ ELS

④ UTC

④ 기회비용

④ 슬로바키아

④ 디마케팅

④ 베이시스

④ 상무가 전무보다 낮다.

④ 오버나이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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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 뉴스] 초대형 대표단 이끌고 訪中한'북한 실세' 장성택

 궁지에 몰린 북한경제, 중국 배우기로 극복하나

북한 실세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을 전격 방문했다. 장성택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이자 ‘막후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 2인자다.

장성택의 중국 방문은 대규모로 이뤄져 외교가의 해석이 분분하다. 50명에 달하는 대표단 규모만 놓고 보면 북한의 주인이 장성택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김정일의 중국·러시아 방문 때나 이런 규모의 대표단을 꾸렸다. 김씨 일가 이외의 사람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중국을 방문한 것은 장성택이 처음이다.

장성택은 과거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행원만 데리고 다녔다. 그런 그가 마치 세(勢) 과시라도 하듯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나타난 점은 그의 북한 내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들어 “지금 북한은 어린 김정은의 나라가 아니라 노련한 장성택의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28세의 김정은을 지탱해주는 핵심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정일의 누이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의 남편인 장성택이 없으면 김정은은 기댈 곳이 없는 형편이다.

장성택의 중국방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 경제사정을 돌파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중국 외교를 담당하는 김영일 국제부장과 대외무역투자를 총괄하는 리광근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등을 데리고 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대표단은 중국 정치중심지인 베이징 외에 중국 개혁개방을 대표하는 남부 지역을 둘러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G2로 성장한 중국의 개혁개방 노하우를 전수받아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선 중국닮기밖에 길이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거라는 것.

북한은 그동안 경제개혁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화폐개혁을 시도했다가 내부 혼란만 일으켜 담당부장이 처형됐고 일부 지역에서 시장을 용인했다가 내부불만만 더 심화시킨다는 군부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기도 했다.

장성택의 관심이 일단 경제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경제개혁에 줄곧 반대해온 군부를 제압한 뒤 방중이 이뤄졌다는 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장성택은 최근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군부 실세 이영호 총참모장을 제거했다. 이후 북한 군 내부에서 이영호를 따랐던 많은 군 수뇌부들이 정리됐다는 게 정설이다. 경제개혁 반대세력을 제거한 장성택은 해외유학파인 김정은을 등에 업고 개혁개방에 나섰다는 설이 유력하다.

결국 장성택은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국가경영 능력이 일천한 김정은을 놓고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북한 개혁개방이나 중국 배우기에 나섰고, 이런 움직임이 대규모 대표단을 구성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다. 장성택의 중국방문은 북한 내 권력변화를 중국에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이 향후 어떤 식으로든 변할 것이란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