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④ 라디노미네이션

④ 금융감독원

④ 갈라파고스

④ 연대보증

④ W커브 효과

④ TPO

④ 리뉴얼

④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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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지하에 숨은 돈 양지로?…뜻은 좋은데 결과는 '글쎄'

지하경제 양성화의 역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민생 경제의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같이 밝혔다. - 5월 8일 한국경제신문

☞ 세상을 살다보면 좋은 뜻(善意)으로 하는 일이 꼭 좋은 결과를 낳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체험하게 된다. 세상 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해서일 것이다. 이런 평범한 진리는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행한 정책이 편익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정의(經濟 正義)’를 앞세워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법안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경제란 좁게는 마약, 매춘, 도박, 사채(私債·개인한테 빌린 빚) 등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뜻하지만, 넓게는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세금탈루, 조세회피,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거나 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래까지 일컫는 말이다. ‘공개되지 않은 검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투기, 서화(書畵)·골동품 투자 및 아파트 등 입주권 프리미엄, 특정업소 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거래도 여기에 포함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 기관이나 연구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음지의 경제인 까닭에 정확한 집계 자체가 어려워서다.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린츠대학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7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6% 추정된다. 미국 7.6%, 일본 8.8%, 영국 10.3%, 프랑스 13.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정위기국인 그리스(26.3%), 이탈리아(23.2%)보다도 높다. 조세연구원은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24% 수준인 37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는 탈세와 연결돼 있다. 탈세는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세수) 감소는 물론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감시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사회적 양극화와 각종 범죄를 부추기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이런 폐단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또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 세금을 더 걷고, 지하에 숨어있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 GDP도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의 효과는 무 자르듯 단순한 게 아니다. 지하경제에는 탈세뿐만 아니라 절세와 비과세 경제활동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탈세는 불법 행위로 돈을 벌 경우뿐만 아니라 세금이 너무 가혹할 때도 성행한다. 정부는 물샐 틈 없이 세금을 걷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낸다. 어느 나라든 지하경제가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댓가는 과거의 경제활동이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물리면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의 경제활동만 남는다. 시중의 돈 흐름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최근 금리가 크게 떨어져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인데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지하로 숨어드는 조짐이 뚜렷하다. 대형 금고와 금괴(골드바)를 사겠다는 구매 행렬도 꼬리를 문다. 국제 금 시세가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금 수요가 위축되는 것과 정반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차명계좌 증여 추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진 금융거래 정보의 국세청 통보, 해외계좌 신고제 같은 대형 쓰나미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화폐의 퇴장(退藏) 현상이 나타난다. 국세청·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강도 높게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를 전개하자 자산가들이 아예 금고 속에 현금성 자산을 숨기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을 이탈한 뭉칫돈이 지하로 숨거나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면 경제에는 독약이다. ‘돈맥 경화’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있는 정책이라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살피는 등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오히려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이 ‘환자(한국 경제)’를 회생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 경제 자체를 죽여놓고 지하경제 양성화니 경제민주화니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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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파이터'로 역할 바뀐 세계의 중앙은행들

세계의 금리 인하 전쟁

유럽과 인도에 이어 호주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호주중앙은행(RBA)은 7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호주 기준금리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60년 1월 이래 처음이다. - 5월 8일 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다시 금리 낮추기 경쟁에 돌입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차별적으로 푸는 양적완화에서 이젠 금리 인하 경쟁으로 ‘경제 살리기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책무도 ‘인플레 방지’라는 전통적 목표와는 정반대인 ‘디플레 방지’로 바뀌는 양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OECD 34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23개국이 금리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를 인하한 국가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소속 14개국을 비롯해 체코, 스웨덴,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덴마크, 호주 등이다. 특히 올해 3월에 폴란드·멕시코, 4월에 터키·헝가리가 금리를 낮춘 데 이어 5월 들어 유로존·덴마크·호주 등이 인하를 단행하는 등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하는 국가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밖에 OECD 회원국인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은 1% 이하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금리 인하 국가가 느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는 댓가인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고,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경기 침체는 중앙은행에도 ‘악재’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중앙은행 총재나 집행부가 갈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만 해도 일본·러시아·영국·캐나다의 중앙은행 총재가 임기 만료 등으로 이미 바뀌었거나 교체 예정인데, 신임 총재는 대개 실물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일본은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시라카와 마사아키가 일본은행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구로다 하루히코가 새로 부임했다. 영국은 머빈 킹 영국중앙은행 총재 후임으로 마크 카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을 앞두고 있다. 그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현저하게 낮은 금리로 캐나다의 경기회복을 주도했다.

1980년대초 폴 볼커 미 중앙은행(Fed) 총재가 오일 쇼크로 치솟은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한 이후 세계 각국은 물가와 싸우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과 싸우는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한 때가 됐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풋옵션

④ 최저임금제

④ 제노포비아

④ 에릭 슈미츠

④ 프리라이더

④ 리보

④ 자본잠식

④ 매스클루시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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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갖춰야 한국 경제 재도약

 노조의 사회적 책임

진주의료원 노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동안 유예하고 고공 농성을 철회하기로 22일 합의했다.

노사는 앞으로 한 달의 유예기간 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4월22일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을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거세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26일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병원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홍 지사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때문에 더 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료 수익의 90%가량이 인건비로 지출되다 보니 “저소득층 환자를 돌보기보다 노조원만 먹여 살리는 형국”이란 진단이다. 오랜 적자 경영으로 인해 그동안 쌓인 진주의료원의 빚은 266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홍 지사가 지적한 것처럼 진주의료원 노조는 귀족노조에 가깝다. 직원들은 진주의료원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 노조는 인사권과 경영권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팀장(부장) 이상을 채용하려면 채용 여부를 노조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직원들의 전환·배치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병원 시설을 임대하거나 요양병원 운영 등 병원의 기능과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의료원 노조는 상급 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방의료원장들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단체협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산하인 지방의료원 27곳이 비슷한 단체협약 내용을 갖고 있다. 징계도 노조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은 직원과 가족, 그리고 10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90% 감면 혜택을 줬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50% 이상 감면해준 액수만 1억1400만원이다. 또 직원 채용시 정년퇴직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흑자가 나면 퇴직연금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도 만들어 놓았다. 이러니 적자가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 조직인 것이다.

그 적자를 메워준 건 물론 경남 도민들이다.

지방의료원이 몰락한 것은 1988년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리면서 민간병원의 역할이 커지면서다.

의료비는 동일한데 민간병원보다 서비스 질은 떨어지니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나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주인 없는 병원에서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힘이 막강해지고,

귀족노조가 된 것도 한 이유가 됐다. 진주의료원의 경우 진주시 전체 의료 건수에서 담당하는 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동조합(노조)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창이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노조는 산업현장과 정치적 민주화에 앞장서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는

세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조의 모습은 어느 틈에 사라지고 요즘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철밥통 노조’가 적지 않다.

쌍용자동차에 다니던 사람들과 금속노조는 덕수궁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지금도 계속한다.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졌던 근본 이유는 쌍용차를 소비자들이 외면한 데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쌍용차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있다. 이런 쌍용차를

국민 혈세를 투입해 도와주는 게 꼭 정의로운 일일까?

우리나라의 일부 노조는 노사(勞使)관계가 아닌 노정(勞政)관계를 추구한다. 사측(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요구조건을 내걸고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런 노조에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한다.

이제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용보호’ 대신

유연안전성에 신경쓴 결과 실업을 낮추고 경쟁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노조에게도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이 부여돼 있다.

칼 폴리 포모나대의 도킨스 교수는 “노조도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승인을

얻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노조원의 이익을 사회적 정의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정치투쟁을 앞세워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유연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그게 ‘아시아의 호랑이’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로 전락해가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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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성과와 한계

미국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국내총생산(GDP) 산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새 GDP 계산법은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R&D) 비용 등 각종 무형자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미국의 올해 GDP 규모는 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월 22일 한국경제신문

☞GDP는 한 나라의 1년간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GDP와 GDP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간편하게 한 나라의 경제규모와 한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GDP는 그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행복이나 삶의 질은 GDP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는 “GDP에 의존한 경제 정책은 엉터리 나침반에 의존해 항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공해, 가사노동, 여가활동 등이 GDP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애기다. 로버트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1968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혹은 그들이 놀이에서 얻는 즐거움 등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GDP를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새 GDP 계산법은 이런 비판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FT에 따르면 R&D 활동이 GDP에 포함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벌인 R&D는 이제껏 비용으로 처리됐다. GDP를 깎아먹는 요인이었다. 이제부턴 투자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이렇게 하면 2007년 기준으로 미국 GDP가 3000억달러(약 340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다.

책·영화·음악·드라마 등 예술 창작활동이 낳은 경제효과를 측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영화 등은 몇 년에 걸쳐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효과를 작품이

발표된 해의 GDP에만 반영했다. 미국은 예술 활용의 이런 경제효과를 매년 GDP에 넣기로 했다.

이번 개혁은 GDP 76년 역사상 중대한 변화다. GDP 개념이 탄생한 것은 1937년이었다.

러시아 출신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가 처음 제안했다. 실제 계산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로터리클럽

④ 원 투 원

④ 실현주의

④ 선포인트

④ 섀도우 뱅킹

④ 파놉티콘

④ MTS

④ 포이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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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엇! 경기나 증시 흐름이 美·日과 거꾸로 가네

디커플링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대북 리스크 장기화 조짐과 엔화 약세 재개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고민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 주가 디커플링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글로벌 증시 흐름의 큰 틀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 주가 강세와 신흥국 주가 약세로 대비되고 있다. - 4월10일 연합뉴스

☞디커플링(decoupling)은 한 나라의 경기나 주식시장 흐름이 세계 경제나 다른 나라와 같지 않고 탈(脫) 동조화되는 현상을 뜻한다. ‘한 쌍’ 또는 ‘둘’을 의미하는 커플링(coupling)의 반대 개념이다. 경제에서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상품과 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경제는 갈수록 통합되는 추세다. 그래서 한 나라의 경제는 대체로 다른 나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 가령 미국이나 중국 경제가 좋으면 한국의 경제도 좋고, 미국의 증시가 나쁘면 한국 증시도 비실대는 게 보통이다. 이를 커플링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 경제가 좋은데 한국 경제는 좋지 않고, 미국 증시는 강세인데 한국 증시는 약세라면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은 요즘 미국이나 일본과 뚜렷한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1900선에서 비실대는 반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한국 증시도 올랐던 예년 패턴과는 정반대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 국가의 증시가 대부분 약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무엇보다 먼저 경기 흐름이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이후 본격화된 금융위기를 딛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일자리는 아직 기대만큼 늘어나고 있진 않지만 주택 경기, 소비지출, 제조업 경기 등의 경제지표들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월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올라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2월 소비지출도 전월 대비 0.7%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3월 ISM제조업지수는 51.3으로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했지만 경기 확장을 뜻하는 기준선인 50은 4개월 연속 웃돌며 확장세다.

1991년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2011년까지 21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0.9%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 침체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도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 총리는 제로금리 유지와 매달 13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등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 13조1000억엔 규모의 추경 편성 등 강력한 경기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 돈(정부지출)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무제한적으로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엔화를 뿌려대면서 엔화 가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4개월간 달러 대비 20% 이상, 유로화 대비 35% 이상 떨어졌다. 이 같은 엔저는 도요타나 소니 같은 일본 수출기업들엔 그야말로 희소식이다. 앉아서 20~35% 이상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당순이익(EPS)은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정보업체인 MSCI 일본지수에 포함된 상장사들의 앞으로 12개월 예상 실적을 바탕으로 한 EPS는 연초 대비 17.2% 늘어났으며 미국의 12개월 예상 EPS도 연초보다 2.7% 증가했다. EPS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를 나타낸다.

반면 한국 경제는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내총생산(GDP)은 7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 약세, 북한 리스크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게다가 GS건설이 지난 1분기 5354억원의 영업 적자를 내는 등 상장사들의 경영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어닝 쇼크’가 진행 중이다. 거의 모든 업종에서 상장사들의 이익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최근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신성장 공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물 속의 개구리 같다”고 진단했다. 성장률이 8%→5%→2%로 갈수록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맥킨지는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도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구리’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이런저런 규제책을 내놓고, 대기업 경영인들을 백안시하는 요즘 분위기에선 누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리려 할 것인가. 이러니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과 디커플링되면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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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감시한다고?

美 환율보고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장중 1120원까지 내려갔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는 오후 2시9분 현재 달러당 1120.00원에 거래됐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경고’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일 한국경제신문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는 미국의 나라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 현황, 달러 환율 동향과 세계 주요국의 외환시장 동향 등을 담고 있다. 매년 한두 차례씩 부정기적으로 발표한다. 2011년엔 세 차례나 내놓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언급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유로 지역, 스위스, 영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 총 10개국이다. 미국 정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는 이들 나라와의 교역 현황을 점검해 미국의 과도한 무역적자가 상대국 정부의 환율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는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게 보통이다. 올해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진 않았다.

환율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시장결정 환율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는 원화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강하게 개입했으나, 2009년 초부터는 원화 환율 상승속도를 줄이기 위해 미 달러를 파는 식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의 개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원화 가치가 금융위기 이전 2007년의 최고점보다 24% 저평가됐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실효환율에 비춰봐도 원화 가치가 5~20% 낮게 평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사실상 한국의 원화 환율 절상폭이 커져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심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는 상대국 통화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자신이 달러를 마구 풀어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나라가 달러화의 대규모 유입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구책을 쓰는 걸 트집 잡는 것은 기축통화국의 횡포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는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④ 세계은행

④ 골디락스

④ 오픈프라이머리

④ MRO

④ 헌법소원

④ 쇼트 커버링

④ 파일럿 숍

④ 벤 버냉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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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한 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낸다고???

이자 보상배율

상장사 4곳 중 1곳 이상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2년 이자보상배율 현황’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12월 결산법인 666개사 중 실적 비교가 불가능한 42개사를 제외한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3.97배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 4월5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에 투자하려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재무적으로 튼튼한지, 그리고 경영 성과는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이처럼 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적을 그 기업이 발표하는 재무제표를 활용해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각종 재무비율 분석이다. 재무비율 분석은 크게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생산성 비율 △시장가치 비율 등이 있다.

안정성 비율은 기업이 빚(채무)을 제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지표로 다시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처럼 단기 채무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유동성 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고정비율, 고정장기적합률, 이자보상배율처럼 장기 채무상환 능력을 보는 레버리지 비율로 나뉜다.

수익성 비율은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투입한 자본(투하 자본) 대비 수익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여기엔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을 따지는 총자산순이익률을 비롯해 자기자본순이익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이 있다.

성장성 비율은 매출이나 자산 등 외형 측면에서 기업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총자산증가율이나 매출액증가율, 유형고정자산증가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생산성 비율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능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등이 있다. 이 밖에 시장가치 비율은 주가와 관련된 지표로 주당순이익,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배당성향, 유보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재무비율 분석은 여러 기업 경영 자료 중에서 재무제표 자료를 상대적으로 입수하기 쉽고 정보 가공 비용 또한 저렴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 자체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재무비율 분석은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미래의 기업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안정성 비율 지표의 하나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한 회사가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라는 얘기는 한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번 돈이 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돈의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사가 지난해 영업활동을 통해 1억원의 이익을 냈는데 그해 은행에 지급한 이자가 1억원이었다면 이 회사의 이자보상배율은 1억원/1억원=1이 된다. 만약 영업이익은 5000만원이고 이자가 1억원이라면 이자보상배율은 5000만원/1억원=0.5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얘기는 그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이자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이자보상배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624개사의 이자보상배율은 평균 3.97배로 전년(4.32배)보다 낮아졌다. 이들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7%(2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이자비용은 14조1000억원에서 4.76%(7000억원) 증가했다. 영업이익 1000원 중 이자비용으로 252원을 지출한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28.5%인 178개사로, 전년보다 27개사 증가했다.

상장사 가운데 4곳 중 1곳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의 과다한 빚(채무)이었다. 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도 튼튼한 법이다. 당국으로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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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 적극 개입… 주주들 이익 극대화 '목청'

주주행동주의

휴렛팩커드(HP)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온 레이몬드 레인이 4일 결국 사임했다. 레인 의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 투표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후임 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이사회 멤버이자 주주행동주의 투자자인 랠프 휘트워스가 임시 의장직을 수행한다. - 4월5일 연합뉴스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주주(activist shareholder)’를 뜻한다. 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주주들은 대부분 회사가 경영을 잘해 이익 중 일부를 나눠주는 배당금이나 주가가 올라 시세차익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주주행동주의는 여기에서 나아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원 선임이나 교체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까지 간여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기업 부실 책임을 추궁하거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한다. 때론 투자 결정에 개입하기도 한다. 행동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표대결을 벌이는 방법도 동원한다.

주주행동주의는 기업 경영진의 독단이나 횡포를 견제하는 한 수단이 된다. 주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행동하는 주주들의 목적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경영진에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보다는 단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데이비드 아인혼 그린라이트캐피털 회장은 행동하는 주주의 한 사람이다. 애플 주식 130만주(0.12%)를 갖고 있는 아인혼은 최근 “애플이 1370억달러(148조원)의 현금을 쌓아 놓고도 주주들에게 제대로 배당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인혼의 주장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적지 않은 큰 파장을 낳고 있다.

2006년 국내에서 KT&G 경영 참여를 시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칼 아이칸도 대표적인 주주행동주의자로 꼽힌다. 그는 2007년부터 모토로라 솔루션스의 지분을 사들이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2011년에는 구글이 모토로라의 새 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도록 만들었다. 2008년 오라클의 래리 엘리슨 최고경영자가 BEA시스템을 인수할 당시에도, BEA 지분 13%를 보유하고 있던 아이칸은 인수가를 높여 잡도록 압력을 넣었다.

칼 아이칸이나 커크 코커리언 등 행동주의 주주들은 기업 사냥꾼(raider), 주주총회 방해세력(distraction), 불만주주집단(dissident group)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1980년대 M&A 열풍 당시 단기차익 극대화를 겨냥한 결과 황제적 주주 등 탐욕적인 약탈자로서의 인식이 강하게 각인됐다. 이들의 경영 간여 부작용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파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새로운 형태의 주주행동주의가 탄생하고 있다. 새 주주행동주의는 충실한 사전 기업조사, 여타 투자

자들과의 공조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가치 극대화 등 기업 사냥꾼적인 주주행동주의에서 진화하는 모습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④ 불균형예산

④ 스프레드

④ 우선주

④ 순환출자

④ 창조

④ 환차익

④ 더블 딥

④ 기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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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 알려주는 지표

PMI·ISM지수·단칸지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제조업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예상외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1일 지난달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지난 2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 4월2일 한국경제신문

☞ 신문을 볼 때 ‘현재 경기가 좋다, 또는 나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기란 무엇일까? 경기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이 통상 기대하는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하다는 뜻이다. 경기는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recovery)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경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생산, 소비(판매), 투자, 수출입 등 개별 경기지표에 의한 방법 △개별 경제지표를 합성해 종합 경기지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PMI·ISM지수·단칸지수 등은 바로 설문조사에 의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간단한 숫자를 통해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PMI(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조업 PMI, 비제조업체(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다. 50이 기준점으로 50을 웃돌면 경기 상승, 밑돌면 경기 하강, 50이면 변동이 없는 상태다. PMI는 중국 인도 브라질 대만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중국의 경우 HSBC은행과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가 각각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ISM 제조업지수는 미 공급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다. PMI와 같은 성격의 지표다. ISM은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도 내놓고 있는데 두 지수 역시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단칸지수(短觀指數)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하는데 일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다. 단칸은 ‘단기관측’의 줄임말로 ‘전국 기업 단기경제 관측조사’라는 뜻이다. 경기가 양호하다고 대답한 기업과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을 바탕으로 집계한다. 0을 기준으로 (+)를 나타내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뜻이며, (-)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단칸지수는 한국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와 유사하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 예측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0~200의 값을 가진다. 100이 기준점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낙관, 100 미만이면 경기 비관의 뜻이다. BSI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다.

지난달 미 ISM 제조업지수는 51.3을 기록했다. 50을 뛰어넘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이지만 2월(54.2)보다는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TD 증권의 밀란 멀레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성장이 1분기 말에 탄력을 잃기 시작했음을 뒷받침한다”면서 ‘시퀘스터’(미국 정부의 자동예산 감축)와 증세 충격이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로 지난 2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을 계속 웃돌았다. HSBC의 중국 제조업 PMI도 3월 51.6으로 2월(50.4)보다 높아졌다. 대만은 3월 PMI가 51.2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 개선됐다. 인도네시아는 이 기간에 50.5에서 51.3으로 올랐다.

1분기 일본 단칸의 제조업 사업현황판단지수(DI)는 마이너스 8로 집계됐다. 1분기 수치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의 마이너스 12보다 4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아시아 주요국의 제조업도 회복 국면”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복세를 본격적인 경기 확장 국면으로 보기엔 어려운 실정이다. ANZ은행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류리강은 “중국의 공식 PMI는 지금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 바닥에서 벗어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탄력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하기엔 아직 힘들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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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지수

동원F&B가 3일부터 코스피200 지수에 새로 편입된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알앤엘바이오를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빼고 예비 종목인 동원F&B를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앤엘바이오는 2012회계연도에 자본잠식률이 77.1%를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 4월3일 연합뉴스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기업과 우량기업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장돼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과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들이 많은 코스닥시장이 그것이다. 코스피200(Korea Stock Price Index 200)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200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주가지수를 뜻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들의 시가총액이 1990년 1월3일 기준으로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4년 6월부터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지수가 5일 현재 260.36이라는 얘기는 코스피200 지수의 시가총액이 이날 현재 1990년 1월3일 시가총액보다 2.6배 이상 늘었다는 뜻이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 구한다. 따라서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200 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구성종목 개개의 시가총액을 구한 후 이를 더한 전체 시가총액을 1990년과 비교해 산출한다.

200개 종목은 시장대표성(시가총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종목), 유동성(거래량이 활발한 종목), 업종 대표성(시가총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산업군) 등을 고려해 한국거래소(KRX) 내에 설치된 지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전체 종목을 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건설업·서비스업·통신업·금융업 등 8개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량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하이닉스 기아차 등이 대표적인 코스피200 종목이다. 200개 종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바뀐다. 회사 경영이 부실해져 상장이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또는 인수·합병(M&A) 등이 발생하면 구성종목에서 빠지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새 종목이 자동으로 합류된다.

코스피200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수의 20% 정도이나 전체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증권시장의 간판종목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코스피200 지수는 코스피지수 움직임과 거의 일치한다. 코스피200 지수가 오르면 코스피지수도 오르고, 코스피200 지수가 내리면 코스피지수도 내리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은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코스피200 지수는 다양하게 활용된다. 코스피200 지수를 활용해 만든 상품으론 코스피200 지수선물과 코스피200 지수옵션을 꼽을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