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제 496 회 경제상식퀴즈

1. 1. 최근 대기업 인사에서 승진한 여성 고위임원에겐 ‘이것’을 깼다는 표현이 많이 쓰였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회사 내부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한계를 뜻하는 이것은?

2. 2. 이케아 진출 이후 국내 가구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과 같이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을 때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1. ① 승수효과
2. ② 기저효과
3. ③ 메기효과
4. ④ 베블런효과

3. 3.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이것은?

1. ① 거래비용
2. ② 매몰비용
3. ③ 메뉴비용
4. ④ 기회비용

4. 4. A기업 회장인 수지는 B증권사 펀드매니저인 친구 민호에게

“조만간 회사 주가가 뛸 호재가 나온다”고 미리 알려줬다가 처벌을 받았다.

수지는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일까?

1. ① 담합
2. ② 순환출자
3. ③ 내부자거래
4. ④ 배임

5. 5. 주류,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

과되는 세금이다.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성격을 띤 이것은?

1. ① 버핏세
2. ② 죄악세
3. ③ 준조세
4. ④ 개소세

6. 6. 다음 중 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M&A)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① 재정 절벽
2. ② 승자의 저주
3. ③ 죄수의 딜레마
4. ④ 피터팬 증후군

7. 7.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현직 의장 이름은 무엇인가?

1. ① 로렌스 서머스
2. ② 벤 버냉키
3. ③ 재닛 옐런
4. ④ 마리오 드라기

8.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식, 채권 등의

값이 급락하면서 주목받았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가리키는 말은?

1. ① 가치투자
2. ② 대체투자
3. ③ 레드오션
4. ④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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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中 경제 경착륙…내년 글로벌 경제 5가지 ‘블랙스완’

◆블랙 스완

내년에 세계경제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블랙스완’으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중국 경제 경착륙, 글로벌 경기침체 재연, 미국의 소비침체,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지연 등 다섯 가지가 꼽혔다. 프랑스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세계 경제를 위협할 블랙스완 차트’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외신이 29일 보도했다.

- 11월30일 한국경제신문


☞ ‘블랙 스완(Black Swan)’은 말 그대로 ‘검은 백조’이다. 백조가 흰 새라는 의미인데 세상에 검은 백조(黑鳥)가 있을까? 그래서 블랙 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발생 가능성이 작은 만큼 실제 현실화되면 엄청난 충격을 초래한다. 미국 월가의 투자전문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저서 ‘검은 백조(The Black Swan)’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언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그는 검은 백조의 속성으로 △존재 가능성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까닭에 일반적 기대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관측값 △극심한 충격 동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설명과 예견이 가능 등을 꼽고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이 지난달 ‘2016년 세계경제를 위협할 블랙스완 차트’라는 흥미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은행이 예측한 블랙스완 중 개연성이 가장 큰 것은 ‘브렉시트’다.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45%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브렉시트(Brexit)는 ‘Britain(영국)’과 ‘exit(탈출)’의 합성어로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그렉시트(Grexit, Greece + exit)는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탈퇴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EU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하순 불거져 나왔다.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봐야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EU에서 탈퇴하자는 것이다.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현 총리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영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국민투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내년 3분기를 유력한 시기로 예상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 전체의 분열로 이어져 ‘유럽 합중국’이라는 꿈은 깨어지고 유럽 경제 전반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또다른 블랙 스완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발생 가능성을 30%로 예측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과 금융권의 부실 증가, 인민은행의 부적절한 정책 대응이 신용경색을 불러오고, 주택수요 감소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붕괴 위험이 경기 추락의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경착륙은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위기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침체 재연이라는 또 하나의 블랙스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68 회 경제상식퀴즈

1. 증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 가운데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해 벌어지는 행동을 묘사한 한 가지 용어를 고르면?

1. ① 팻 핑거
2. ② 빅 배스
3. ③ 윈도 드레싱
4. ④ 숏 셀링

2.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게 만든 투자상품이다. 일종의 주식시장 '복제'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상품은?

1. ① 헤지펀드
2. ② 뮤추얼펀드
3. ③ 인덱스펀드
4. ④ 매칭펀드

3. 두 곳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투자 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한 기관이 자금을 투자할 때 다른 한 곳도 그에 맞춰 금액을 정한다. 금융사, 대기업, 정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것은?

1. ① 헤지펀드
2. ② 뮤추얼펀드
3. ③ 인덱스펀드
4. ④ 매칭펀드

4.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한 상품에 붙이는 '자체상표',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금융회사 직원인 '프라이빗 뱅커', 1024테라바이트를 뜻하는 '페타바이트'를 함께 가리키는 약어는?

1. ① PB
2. ② NB
3. ③ IB
4. ④ DB

5. 다음 중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수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 포이즌필
2. ② 황금주
3. ③ 황금낙하산
4. ④ 액면분할

6. 주식시자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급등하는 상황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

1. ① 오버 슈팅
2. ② 언더 슈팅
3. ③ 어닝 서프라이즈
4. ④ 어닝 쇼크

7. 기업 회계에서 향후 지출할 것이 확실시되는 특정 비용에 대비, 대차대조표의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해 두는 금액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상여금
2. ② 가지급금
3. ③ 배당금
4. ④ 충당금

8. 금융당국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얼마로 설정돼 있을까?

1. ① ±10%
2. ② ±15%
3. ③ ±20%
4. ④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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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등

◆1분기 7% 성장 겨우 지킨 중국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7%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분기(6.6%)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7.3%)보다도 크게 둔화됐다.

- 4월16일 한국경제신문

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
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아시아의 성장엔진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는 양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 밝힌 올 1분기 성장률은 7%(전년 동기 대비)다.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바오치(保七·7%를 지키다)’를 겨우 해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5%를 찍은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7.3%로 낮아졌고, 올 1분기에는 7.0%에 턱걸이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그런데도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7.6%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 1분기 6.4%로 낮아졌고, 수출 증가율도 8.7%에서 4.9%로 떨어졌다. 특히 3월에는 수출이 14.6% 줄었다. 주택 부문 투자 증가율 역시 5.9%로 작년(9.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작년 4분기 11.7%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분기 10.6%로 떨어졌다.

최대 관심사는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연착륙에 성공할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라이윈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분기 성장세 둔화는 예상한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의 성장률 하락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 사령탑’ 리커창 총리도 “중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1분기 7.0%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전망한 6.8%에 비춰보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최소 한 차례씩 추가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선 중국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자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 실물 경제지표가 1~2월보다 더 부진한 것은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민성증권의 관칭유 거시경제연구원은 “경기 하강 압력이 높은 것은 (수출 등) 전통적인 성장 엔진은 속도가 떨어지는데, (서비스·내수 등) 새로운 성장판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중국 경제는 이전의 성장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경착륙 국면에 처했다”며 “특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는 금융위기 발발 직전의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6.8%로 작년(7.4%)보다 0.6%포인트 낮아지고 내년엔 6.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반면 인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성장률에서 중국을 앞지른 때는 1999년이 마지막으로, 그 해 인도는 8.8%, 중국은 7.6% 성장했다. IMF 전망대로라면 인도의 성장률이 16년 만에 중국을 앞지르는 것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비정상적인 통화완화 정책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움직임에 큰 타격을 받아 브라질·터키·남아공·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는 취약 신흥 5개국(Fragile Five)으로 꼽혔다. 하지만 친(親)시장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하며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 여기에 저(低)유가라는 외부 요인까지 가세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현재 세계 8위 규모인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2030년에는 미국·중국에 이어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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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고 6월 말까지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4월 11일 한국경제신문

중국보다도 늦은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키워야 일자리 늘어나

☞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점포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10월 미국에서 설립된 SFNE(Security First Network Bank)다. 영국에선 1998년 에그뱅크(Egg Bank), 일본에선 2000년 재팬네트뱅크(Japan Net Bank) 등이 출범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로 적지 않은 곳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위축됐다. 이후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정보기술(IT)이 발전함에 따라 성장성이 다시 부각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형태는 나라별로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체 및 비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일본은 주로 고객 기반을 가진 비금융회사가 기존 은행과 제휴해 공동 설립했으며, 유럽은 은행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핀테크(금융과 IT 융합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에서도 올초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WeBank)가 출범했다. 위뱅크는 중국 3대 인터넷 기업의 하나인 텅쉰(텐센트)이 세운 것으로 소매·기업금융은 물론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알리바바도 계열 금융 자회사인 마이진푸를 통해 6월부터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외에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중국보다도 뒤처진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설립을 불허한 게 가장 크다. 대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싶어도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대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정책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ICT 기술은 최첨단으로 평가받는 반면 핀테크 산업 전망은 현재로선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처럼 핀테크 산업에서의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67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 나라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2위 원유자원보유국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

1. ① 쿠바
2. ② 이란
3. ③ 모로코
4. ④ 이스라엘

2. 변동금리.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교적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분리상환형으로 바꿔주는 이 상품이 최근 판매를 마쳤다. 30조원 넘게 신청이 몰려 인기를 누렸지만 정부가 시장금리를 왜곡시킨다는 비판도 받은 이 상품은?

1. ① 보금자리론
2. ② 안심전환대출
3. ③ 든든학자금
4. ④ 전환사채

3.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사망 전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노후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청약예금
2. ② 청약부금
3. ③ 모기지
4. ④ 역모기지

4. 국가 간 통상 교섭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순 있어도 후퇴시킬 수는 없도록 하는 '역진 방지'조항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래칫
2. ② 칙릿
3. ③ 엠바고
4. ④ 세이프가드

5. A기업은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5세 이후에는 임금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전년 대비 동결되거나 차츰 줄이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 회사가 도입한 제도는?

1. ① 타임오프제
2. ② 임금피크제
3. ③ 복수노조제
4. ④ 최저임금제

6. 선물가격에서 현물가격을 뺀 값을 뜻하는 금융용어다. 이 값이 양(+)이나 음(-)이냐에 따라 향후 시세 흐름을 내다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1. ① 베이시스
2. ② 포지션
3. ③ 백워데이션
4. ④ 콘탱고

7. 산업계에서 자국의 취향에 맞춰 기술을 발전시키다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이 현상이라고 한다. 육지로부터 격리돼 고유한 생태계가 만들어진 섬의 이름을 딴 이 현상은?

1. ① 골디락스
2. ② 갈라파고스
3. ③ 케이만
4. ④ 버뮤다

8.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는?

1. ① 에스크로
2. ② 브로커리지
3. ③ 랩어카운트
4. ④ 프라이빗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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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날아간 청년 일자리 98만개"

◆노·사·정 대타협 결렬

한국노총이 8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6개월간의 논의가 물거품이 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질 낮은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결렬의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이 결국 대화를 저버린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4월9일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끌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안 논의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노측 대표인 한국노총이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그동안 어떤 것을 논의했으며, 왜 결렬된 걸까? 그리고 그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노사정위원회란?

노사정(勞社政)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설립됐으며 현재는 제4기 노사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07년 공식 이름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생긴 1기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90개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함으로써 나라경제가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데 적지않은 힘이 됐다.

네덜란드와 독일 부흥 이끈 바세나르 협약과 하르츠 개혁

노사정위원회는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 하르츠 개혁을 본받은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은 1982년 11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 대타협을 일컫는다. 노조는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이를 지원했다. 당시 네덜란드는 원유에 의존한 호황의 후유증으로 물가와 임금이 올라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한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빠져있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연 5~15% 임금 인상을 주장했고,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졌다.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는 노사 쌍방을 강하게 압박, 그해 11월24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 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78개 사항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 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다. 네덜란드는 이후 20년간 장기 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네덜란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14년 기준 5만2000달러로 우리나라의 두 배에 달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독일도 네덜란드처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함으로써 통일의 후유증을 딛고 유럽의 맹주에 오르는 데 성공한 사례다. 1998년 총리직에 오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03년 ‘아젠다(Agenda) 201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아젠다 2010은 2010년까지 활력있는 경제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개혁을 달성하겠다는 개혁 프로그램이다. ‘아젠다 2010’과 함께 추진된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성공함으로써 독일경제는 부활했다.


노사정위원회, 무엇을 논의했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늘고 소비와 투자도 늘어나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당시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제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맞췄다. 하지만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좀체 높아질 조짐이 안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고용률 목표치도 66.2%다. 경직된 고용구조가 풀리지 않아서다.

네덜란드나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고용시장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꿔왔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방식 그대로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지고 청년층 취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이다.

이렇게 발족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다. 통상임금의 범위,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보호와 기간 연장, 해고 기준 명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사측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후엔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체계도 현재 근무연수가 늘면 자동으로 임금도 늘어나는 연공서열형 대신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으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또 업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한때 의견이 접근한 듯한 듯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막판에 저성과자 해고 반대 등 5대 요구사항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김동만 위원장은 ‘경제주체들 간 불신’뿐 아니라 ‘경제주체 내의 뿌리 깊은 불신’을 협상 결렬의 이유로 들었다.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이 결렬의 큰 요인임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개혁 실패, 후대의 일자리 빼앗아가

노동개혁 실패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청년들의 불만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측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의 임금 인상 자제와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으나 노동계가 막판에 이를 뒤집은 것에 실망을 느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한 금전 보상을 금지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이로 인해 절감되는 돈으로 2019년까지 5년간 98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불발로 청년 일자리 98만개가 날아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 주도의 ‘플랜B(차선책)’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플랜B는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돼 대신 1~3년간은 근로시간 규정을 어겨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정년 연장에 대비해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정이 설령 다시 모여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또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내놓더라도 앞길은 첩첩산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다. 특히 야당은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 대화 성공에는 노사의 양보와 결단 외에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경제 부흥을 기반을 닦았지만 선거에선 패배하고 말았다. 선거에 지더라도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면 추진해나갈 용기가 정부에도 필요하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462회 경제상식퀴즈

1. 가구업계의 '공룡'으로 불리는 이 스웨덴 회사가 최근 경기 광명에 1호점을 연 이후

국내 가구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가구를 직접 조립해야 해

일명 '불편함을 파는' 콘셉트로 유명한 이곳은?

1. ① 테스코
2. ② 이케아
3. ③ 타오바오
4. ④ 무인양품 

2.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중국의 해외 직구족'을 뜻하는 신조어다.

해외 네티즌이 국내 인터넷몰에서 물건을 사가는 '역직구'가 뜨면서 주목받은 이들은 누구일까?

1. ① 하이타오족
2. ② 위구르족
3. ③ 요우커
4. ④ 샤오황디 

3. 기업이 이익을 내 회사 내부에 쌓아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돈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상여금
2. ② 통상임금
3. ③ 배당금
4. ④ 가지급금 

4. 고급 스마트폰에 주력하던 A사가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놨더니

기존의 고급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거 이탈, 수익성이 뚝 떨어졌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은?

1. ① 카니발리제이션
2. ② 글로컬리제이션
3. ③ 달러라이제이션
4. ④ 디노미네이션 

5. 다음 중 금융회사로부터 범죄와 관련 있는 자금 세탁, 불법적인 자금 해외 반출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곳은 어디일까?

1. ① 금융감독원
2. ② 금융정보분석원
3. ③ 한국거래소
4. ④ 부패방지위원회 

6. 3개 이상 회사가 ‘A→B→C→A’ 식으로 서로 꼬리를 물듯 출자해 그룹 계열사끼리

자본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 몇 년 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무엇일까?

1. ① 현물출자
2. ② 공동출자
3. ③ 상호출자
4. ④ 순환출자

7. 타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우선매수청구권
2. ② 구상권
3. ③ 최우선변제권
4. ④ 정리담보권 

8. 일명 '짝퉁 애플'로 불리는 저가 스마트폰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선두업체들을 빠른 속도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는?

1. ① 폭스콘
2. ② 샤오미
3. ③ 레노버
4. ④ 하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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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이 시장의 지수가 6년 8개월만에 600선을 돌파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주식이 많이 거래되는 이 시장은?

1. ① 코스피
2. ② 코스닥
3. ③ 나스닥
4. ④ 후강통

2.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과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1인당 한 금융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 ① 1000만원
2. ② 2000만원
3. ③ 5000만원
4. ④ 1억원 

3.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기본관세 외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 쓰이는 이것은?

1. ① 조정관세
2. ② 상계관세
3. ③ 할당관세
4. ④ 스텔스세금

4. 두 명 이상의 공범이 각각 분리돼 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끝까지

부인해야 유리하지만, 다른 공범을 믿지 못하고 자백해 더 불리한 상황에 몰리는 것을 일컫는 말은?

1. ① 죄수의 딜레마
2. ② 지브리의 저주
3. ③ 공유지의 비극
4. ④ 절약의 역설 

5. 먼 곳에서 운송되어 온 곳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기르고 수확한 농수산물을 뜻한다.

배송 거리와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가격이 싼 것이 장점인 이것은?

1. ① 정크푸드
2. ② 로컬푸드
3. ③ 수퍼푸드
4. ④ 슬로푸드 

6. 경쟁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해 배울 점을 찾아 반영함으로써

경쟁 업체를 따라잡고자 하는 경영기법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프로파일링
2. ② 바이럴마케팅
3. ③ 벤치마킹
4. ④ 디마케팅 

7. 증시에서 하락장, 약세, 비관론자 등을 상징하는 동물은 곰이다.

그렇다면 상승장, 강세, 낙관론자 등을 의미하는 동물은?

1. ① 황소
2. ② 여우
3. ③ 호랑이
4. ④ 사자 

8.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결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경제학 이론은?

1. ① 절대우위론
2. ② 비교우위론
3. ③ 수요공급의 법칙
4. ④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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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0 회 경제상식퀴즈

1.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받는 노동 관련 규제 정도를 '노동시장의 ●●●이 높다'고 한다.

무엇일까?

1. ① 신축성
2. ② 개방성
3. ③ 유연성
4. ④ 확실성 

2. A가 1% 변할 때 B가 몇%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이것'이라 한다.

수요, 공급, 소득 등 여러 가지 개념에 다양하게 활용돼 경제변수 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개념은?

1. ① 한계비용
2. ② 고정비용
3. ③ 내재가치
4. ④ 탄력성 

3. 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은?

1. ① 청산가치
2. ② 존속가치
3. ③ 내재가치
4. ④ 순자산가치 

4.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사들끼리 서로 빌리거나 꿔줄 때 적용하는 금리를 뜻하는 용어는?

1. ① 스프레드
2. ② 가산금리
3. ③ 콜금리
4. ④ 재할인율

5. 최근 이 나라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과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건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가 압승했다. 유로존의 불안 요인으로 꼽혀온 이 나라는?

1. ① 시리아
2. ② 그리스
3. ③ 스페인
4. ④ 페루 

6. 기존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를 이용,

같은 약효와 품질을 갖도록 만든 복제 의약품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1. ① 바이오시밀러
2. ② 제네릭
3. ③ 바이오매스
4. ④ 카이젠

7. 대형 스포츠 이벤트나 축제 때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마치 후원사인냥 편승해

벌이는 광고 마케팅 방식은?

1. ① 노이즈 마케팅
2. ② 앰부시 마케팅
3. ③ 바이럴 마케팅
4. ④ 디마케팅 

8. 말랑말랑해 걷기 힘든 땅이라는 뜻으로 경기회복 국면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을 가리키는 데도 쓰이는 이 말은?

1. ① 소프트패치
2. ② 러프패치
3. ③ 소프트랜딩
4. ④ 히드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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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또 다시 불붙은 ''통화전쟁''

◆중국 지준율 전격 인하…‘통화전쟁’ 재연

중국 인민은 행이 현행 20%인 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5일부터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낮춘 것은 2012년 5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5000억위안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 중국이 거의 3년 만에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과 유럽은 양적 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스위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프랑화 환율 방어 포기를 선언했다. 루마니아 인도 덴마크 등 9개국이 지난 1월 기준금리(정책금리)를 인하했으며 호주도 금리 인하 행진에 동참했다. 싱가포르도 통화완화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세계적인 ‘통화전쟁(currency war)’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왜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준금리와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고 돈을 푸는 것일까?

# 중국, 7%대 성장 지키기에 안간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대형 은행 기준으로 19.5%로 낮춘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금 중 예금자의 인출 요청에 대비해 현금으로 갖고 있는 준비금 비율이다.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지준율까지 낮춘 것은 중국 정부가 그만큼 자국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월 49.8로 26개월 만에 기준치(50) 밑으로 추락했고,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일부 투자은행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중국 성장률이 6%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은 앞다퉈 기준금리 인하

중국에 앞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연일 기준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리는 등 통화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통화완화 정책은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통화전쟁(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호주 중앙은행은 이달 초 연 2.50%였던 기준금리를 18개월 만에 2.25%로 낮췄다. 사상 최저치다. 호주는 그동안 자산 거품 등을 우려해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루마니아 인도 페루 스위스 이집트 덴마크 터키 캐나다 러시아 등은 1월에 기준금리를 최저 0.15%포인트에서 최고 2%포인트까지 낮췄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기준금리를 지난달만 모두 세 차례 인하했다.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달러화의 절상속도를 늦추는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달 15일 2011년 9월에 도입한 환율 하한선을 폐지했다. 스위스는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1유로당 1.20프랑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다시 말하면 프랑화 가치가 오르지 않도록) 하한선을 두어왔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75%로 인하했다. 스위스가 환율 하한선을 폐지한 것은 ECB가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화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통화로 꼽히는 스위스 프랑화 수요 증가로 프랑화 가치가 오르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 스위스가 환율 하한선 제도를 이어가려면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프랑을 팔고 유로화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렇게 외환을 매수하면서 외환보유고가 급증, 외환보유고 관리비용이 치솟게 된다.

# 유럽과 일본은 양적 완화 가속도

이번 통화전쟁은 지난달 22일 ECB가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연됐다. 양적 완화는 기준금리를 더이상 낮출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해 시중에 돈을 뿌리는 정책이다. ECB는 오는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시중에서 국채와 채권을 사주는 방법으로 매달 600억유로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1조1400억유로를 푸는 것이다.

ECB와 함께 일본 아베 정부도 지난해 10월 말 양적 완화를 연간 80조엔 수준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경제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하순 양적 완화 조치를 종료했다. 이렇게 미국과 다른 국가 중앙은행 간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추세다. 유로화 엔화 가치는 급락한 반면 달러화 가치는 치솟은 게 대표적이다. 현재 1유로는 1.13달러, 1달러는 119엔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환율변동성 확대로 인한 악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는 반면 ECB와 일본은행은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미국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글로벌 디플레를 막아라’

이처럼 세계 각국이 앞다퉈 통화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의 경제는 디플레 양상이 역력하다. 성장률은 정체되고 물가는 장기 하락하고 있다. 일본도 경기가 아주 좋지 않다. 중국도 하강 추세가 뚜렷하다.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2월 98.8로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다. 경기선행지수는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을 제외하고 경기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다.

IMF는 지난달 19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5%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3.8%)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또 내년 평균 성장률도 3.7%로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 내렸다. IMF는 “세계경제가 저유가로 일부 혜택을 받겠지만 투자 감소나 중국 유로존 일본 러시아의 성장 둔화 등 부정적 요인을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한국 경제도 세계적인 디플레와 함께 자체적인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국면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장기 침체’는 하버드대 교수인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올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주장한 것으로, 경기순환 차원의 저성장 궤도를 벗어나 오랫동안 침체가 이어지는 초저성장 상태를 가리킨다. 김용옥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구조적 침체를 벗어나려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규제 완화나 노동·공공부문 개혁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