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제 508회 경제상식퀴즈

1. 국내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이 약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국 내 판매 허가를 받아 화제다.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 이것은?

1. ① 시알리스
2. ② 램시마
3. ③ 사노피
4. ④ 얀센

2. 한 가지 금융상품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1. ① 고위험 고수익 추구
2. ② 리스크 축소
3. ③ 복리 효과
4. ④ 원금 보장

3. 제도의 부작용이나 재정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매너리즘
2. ② 매카시즘
3. ③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
4. ④ 파시즘

4. A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3년 50억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2015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뛰었다. A기업의 2015년 영업이익은 얼마였을까?

1. ① 70억원
2. ② 112억원
3. ③ 126억원
4. ④ 140억원

5. 반도체 제조설비는 갖고 있지 않으며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부티크
2. ② 팹리스
3. ③ 소호
4. ④ 벤처캐피털

6. 동양생명에 이어 최근 한국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키로 하면서 국내 보험업계를 흔들고 있는 중국 회사다. 해외 각국에서도 금융사와 부동산을 사 모으며 급성장 중인 이 회사는?

1. ① 알리바바
2. ② 완다그룹  
3. ③ 안방보험
4. ④ 공상은행

7. 구글, 애플, 샤넬 등의 글로벌 기업은 한국법인을 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수 주주가 책임을 지고 폐쇄적으로 경영하는 이것은?

1. ① 합자회사
2. ② 유한회사
3. ③ 한계기업
4. ④ 상장기업

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 ① 개인보험
2. ② 기업연금
3. ③ 공적기금
4. ④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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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반도체 1등 대한민국''에 도전장 내민 중국 정부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국을 뒤따라 잡고 있으나 유독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 업체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듯 하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 굴기(堀起·떨쳐 일어서는 것)’는 우리에게 심각한 잠재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영업체들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XMC는 지난달 28일 허베이성 우한에서 메모리칩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XMC는 3단계로 나눠 240억달러(약 28조800억원)을 투입한다. 1단계는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2단계는 D램(RAM) 공장을 짓는다. 마지막으론 부품 공장을 세운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XMC는 특히 ‘3D 낸드’로 불리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도 생산할 방침이다. D램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주로 들어간다. 240억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는 중국 정부가 설립한 반도체 기금과 지방정부의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XMC는 허베이성 정부가 2006년 1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미국 플래시 메모리업체 스팬션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다. 칭화유니그룹도 300억달러(약 35조1000억원)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지난해 7월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을, 10월에는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4조7000억원, SK하이닉스가 6조원 정도를 투자한데 비하면 몇배의 규모다. 이같은 대대적 투자를 중국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에 10년간 1조위안(178조원)을 투자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1200억위안(2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60% 가량을 소비하는데 90%를 수입한다. 연간 수입 규모만 2300억달러(270조원)에 이르지만 자급률은 20%에 그친다. 이를 2025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가면서 ‘연봉 5배에 5년간 자리 보장’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우리 주력산업 가운데 확고한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분야다. 하지만 10년뒤에도 이런 우위가 이어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차세대 제품에서 제조대국으로의 부상을 내걸고 있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추격당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반도체 생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XMC가 중국 허베이 성 우한에 메모리칩 공장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28일 개최한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공장은 미국의 사이프레스(Cypress)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모리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 3월26일 연합뉴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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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전국민 원격진료 시행'' 일본 vs ''시범사업만 28년째'' 한국

☞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원의 의사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없는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격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환자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 분명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왜 일본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일까?

일본은 이전까지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 등 9가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전면 없앴다.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민간업체들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료정보 개발업체 엠알티(MRT)와 옵팀(OPTiM)은 원격의료 서비스 ‘포켓 닥터’를 내놓았다. ‘포켓 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생체 데이터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게 보내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다. ‘포켓 닥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1340곳. 일본 내 의료기관 중 1% 정도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의료 환자들이 이르면 5월부터 택배로 조제약(의사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재택의료 환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사가 환자 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복용법 등을 설명한다. 이후 약국에서 환자 집이나 시설로 약을 보내준다. 집에서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은 약이 떨어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다.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은 조제약 택배사업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종합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99% 이상을 라쿠텐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의사 처방약 등 전문의약품까지 배달하는 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도 택배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1988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막혀 있다. 복지부가 2009년에 이어 2014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일찌감치 원격 의료기기 등이 개발됐는데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인 건 왜일까?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네 병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협회 등 이해집단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의약품 택배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사람을 직접 보고 약을 판매하고 약 먹는 법을 알려주는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 시장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15년여 전부터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고 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약사는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준다. 온라인으로 일반 의약품 구매도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은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신 산업과 서비스는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린다.

이게 국회가 기업 경영 규제 완화를 가로막아선 안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위원은 “개인 맞춤형 모바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이 내년에 26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조되는 한·일 원격진료 서비스

일본이 4월부터 전 국민 원격진료 서비스에 들어간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급팽창하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의사단체 반발과 정치권의 논란으로 원격진료 사업이 2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무제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 -4월1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7회 경제상식퀴즈

1. 짧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은?

1. ① 벤처 캐피털
2. ② 린 스타트업
3. ③ 패스트 트랙
4. ④ 스노겟돈

2. 경기 침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일명 ‘이것의 공포’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알파벳은?

1. ① O
2. ② P
3. ③ Q
4. ④ R

3.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1980년대 출생 세대를 가리킨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해 현재 중국의 소비 패턴을 주도하는 젊은 층인 이들은?

1. ① 샤오황디
2. ② 주링허우
3. ③ 바이누
4. ④ 바링허우

4. 기업에서 인력 양성, 배치, 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최고인사책임자’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COO
2. ② CIO
3. ③ CFO
4. ④ CHO

5. 고급 스마트폰에 주력하던 A사가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놨더니

기존의 고급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거 이탈, 수익성이 뚝 떨어졌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은?

1. ① 젠트리피케이션
2. ② 카니발리제이션
3. ③ 리디노미네이션
4. ④ 글로컬리제이션

6.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뒤

부실자산만 인수해 처리하는 은행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굿 뱅크
2. ② 배드 뱅크
3. ③ 부티크
4. ④ 헤드쿼터

7. 주요 정당에서 경선이 끝나고 승리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그 여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피그말리온 효과
2. ② 베르테르 효과
3. ③ 스티그마 효과
4. ④ 컨벤션 효과

8. 최근 새누리당이 ‘이곳’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총선 공약을 내놓아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이주열 씨가 총재인 이곳은?

1. ① 기획재정부
2. ② 한국은행
3. ③ 금융위원회
4. ④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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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3 회 경제상식퀴즈

1. 한국의 가계신용(가계부채)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원인 분석 중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1. ① 저금리 기조
2. ② 부동산경기 침체
3. ③ 전세가격 상승
4. ④ 대출수요 증가

2. 한국은행이 ‘이것’을 추가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도 낮추고 있다. 매월 1회 결정되는 이것은?

1. ① 가산금리
2. ② 공정금리
3. ③ 콜금리
4. ④ 기준금리

3.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대신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한계비용
2. ② 평균비용
3. ③ 매몰비용
4. ④ 기회비용

4.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라고 한다. 올해 기준 국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

1. ① 2950원
2. ② 5580원
3. ③ 6030원
4. ④ 1만100원

5. 국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예대마진
2. ② BIS비율
3. ③ 재할인율
4. ④ 지급준비율

6.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철폐 또는 축소되는 추세인 이 세금은?

1. ① 취득세
2. ② 개별소비세
3. ③ 관세
4. ④ 부가가치세

7. 주식을 2~3분 단위로 짧게 보유했다 파는 것을 하루에 수십~수백번 반복해 차익을 얻는

  ‘초단타매매자’를 가리키는 말은?

1. ① 헤저(hedger)
2. ② 스캘퍼(scalper)
3. ③ 위험회피자(risk averter)
4. ④ 재정거래자(arbitrager)

8. 여행객 규모와 생산유발 효과가 커 관광산업의 새 영역으로 주목받는 네 분야를

‘MICE’라고 한다. 다음 중 MICE와 거리가 먼 것은?

1. ① 기업 회의
2. ② 인센티브 관광
3. ③ 국제회의
4. ④ 어학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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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6년 11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BSI…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수준

흔히들 ‘요즘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경기라는 건 뭘까? 보통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경기가 좋다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는 경기는 전체 나라경제의 사정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상태, 즉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경기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recovery)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경기판단법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개별경제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가운데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가 현재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별경제지표다.

개별경제지표 중 나라경제의 동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표는 GDP(국내총생산)다. GDP는 한국은행이 추계하며 분기별로 발표한다. 한 나라안에서 일정 기간동안 새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최종 생산물의 합계)는 소득의 합계(총소득)와 일치하고 이는 다시 지출의 합계(총지출)와 일치한다.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GDP는 따라서 생산이나 소득, 지출 측면에서 각각 측정할 수 있는데 지출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 바로 국민소득 항등식 Y = C + I + G + (X -M)이다. 국민소득(GDP, Y) = 소비지출(C) + 투자지출(I) + 정부지출(G) + 순수출(X - M)인 것이다. GDP가 평균보다 늘어나면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GDP가 뒷걸음치면 경기가 나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GDP의 구성 요소, 즉 소비와 투자, 수출과 수입의 수준이 경기를 좌우한다. 소비와 투자, 순수출이 늘면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줄어들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통계청은 소비, 투자, 순수출외에 생산 지표를 포함해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달동안 생산이나 소비, 투자, 수출입이 전달 대비 또는 1년전 같은 달(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고 경기를 판단할 수 있다.

뒷걸음질 친 1월 산업생산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은 12월 들어 1.3% 반짝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바뀌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포인트 하락한 72.6%를 나타냈다. 소비도 안좋았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와 의복 등 준내구재(0.7%)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며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투자도 움츠러들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6.0% 감소했다. 건설기성(이미 건설중인 공사)은 토목(-7.3%)이 감소하였으나, 건축(5.8%)이 늘면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토목이 증가했지만 건축은 줄어 전년 동월보다 6.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2% 늘었다. 투자는 일정 기간동안 자본재의 증가 또는 유지를 위해 행하는 지출이다.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을 이루는 고정투자와 재고 증가에 의한 재고투자로 구성된다. 수출도 크게 줄었다. 1월 수출은 379억달러로 1년 전보다 15.8% 감소했다. 2월 수출도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두 자릿수의 큰 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기종합지수도 하락

산업활동동향은 여러 개별경제지표로 돼있어 경기를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표가 경기종합지수다.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는 생산이나 소비, 투자 등 개별 경기지표 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 이를 가공·종합해 간단한 숫자만으로 경기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표다. 전월대비 증감률이 플러스면 경기상승을, 마이너스이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증감률의 크기에 따라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 변동속도를 알 수 있다. CI에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경기후행지수가 있다. 경기동행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 등을 가공해 산출한다. 경기선행지수는 △구인구직비율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의 지표를 가공해 만든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하면 실제로 착공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건설수주액은 현재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가지수(코스피지수)는 현재의 경기가 아니라 미래의 경기(미래 기업의 수익력)를 반영하는 까닭에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으로 각각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종합경기지수로 판단해봐도 1월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순환변동치는 계절적이거나 불규칙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작성한 통계로 경기판단에는 순환변동치 지표를 활용한다.

BSI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경기를 판단하는 또다른 방법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다. BSI와 CSI, PMI, ISM 지수 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실사지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예측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 경우 경기 낙관, 100 미만은 경기 비관, 100은 현재와 동일을 뜻한다. CSI(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기대지수 또는 소비자동향지수)는 가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로 만든다. 역시 100을 넘어서면 경기 낙관을 의미한다. BSI나 CSI는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을 빼고 이를 전체 응답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고 100을 더해서 구한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도 기업의 구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ISM지수는 미 공급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로 역시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로 구분한다. PMI와 ISM지수는 BSI와는 달리 50이 기준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63으로 4개월 연속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2009년 3월(56) 이후 6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 부른다’

여러 경기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수출 급감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도 좀체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무섭게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던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에 꼭 필요하다며 입법을 호소하고 있는 법률을 몇년째 통과시키지 않고, 마음은 온통 콩밭(4월 총선)에 가있다. 경제 위기를 겪은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점이다. 4월 총선에서 이념으로 무장한 래디컬(과격분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 산업활동 동향과 경기판단법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와 투자까지 함께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우려했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3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0 회 경제상식퀴즈

1. 미국 프로농구에서 스타 선수의 지나친 연봉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은행에선 특정 직급에서 몇 년간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급여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인 이 제도는?

2.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이 일반 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이것’ 비율이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1. ① IMF
2. ② WMD
3. ③ BIS
4. ④ IMD

3. A씨는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

세금을 조금만 냈다. A씨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1. ① 분식회계
2. ② 위장전입
3. ③ 차명거래
4. ④ 역외탈세

4.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뒤섞여 국제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1. ① 퍼펙트 스톰
2. ② 칵테일 위기
3. ③ 블랙스완
4. ④ 피터팬 효과

5.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

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이것은?

1. ① 이자보상비율
2. ② 유동비율
3. ③ 당좌비율
4. ④ 손해율

6.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1. ① 포트폴리오
2. ② 레버리지
3. ③ 워크아웃
4. ④ 랩어카운트

7.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지분대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핵심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은?

1. ① 우선주
2. ② 황금주
3. ③ 황제주
4. ④ 자사주

8.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이 방식으로 지어져 개통됐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1. ① BTO
2. ② BTL
3. ③ IPO
4. ④ S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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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10년 만기 국채금리

첫 연 1%대 진입…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가는 대한민국

◆연 1%대로 떨어진 국채 10년물 금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중국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연 1.995%에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사상 최저치(연 2.002%)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만기가 10년인 장기 국고채 금리(이자율)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에 진입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가계나 기업들에 이익이다.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고채 10년물(10년 만기) 금리 연 1%대 진입은 우리 경제에 희망보다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나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으로 가는 전주곡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국고채 금리란?

국고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의 씀씀이(지출)가 세수(조세 수입)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된다. 채권(bond)이란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기업, 금융회사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채권에 표시된 원금을 상환한다. 또 정해진 기간마다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리(이자율)는 빌린 돈(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다. 금리는 보통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수록 △빌리는 쪽의 신용이 낮을수록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높다. 빌려주는 위험(리스크)이 커질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보다 신용도가 높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

아무리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는 건 ‘쇼킹한 사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로 낮추면서 ‘1%대 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10년짜리 장기 금리까지 연 1%대로 내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채 금리는 이후 약간 올라 연 2%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10년물 금리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장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단기 악재보다는 경기 전망 등 장기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원석 L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연 1%대 진입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디플레’에 빠졌던 일본과 비슷

금리가 떨어져도 경기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현상은 버블(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일본은 당시 제로(0)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수렁에 빠졌다. 최근 우리 상황을 보면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기 직전의 일본과 놀라울만치 비슷하다. 한은이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8개월째 유지하며 돈을 풀고 있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10% 늘린 34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전년 대비 4.4%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5년 1.8%로 급락했다. 민간 투자 역시 같은 기간 증가율이 10.6%에서 3.2%로 3분의 1토막 났다. 투자 부진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면서 시중 금리 하락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본도 1992년부터 3년간 64조2000억엔의 재정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95년 기준금리를 연 0%대로 끌어내렸다. 시중의 부동자금 규모가 1000조엔이 넘었다. 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이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1986~1990년 연평균 4.7%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1991~1995년 연평균 1.5% 성장에 그쳤다. 1995년 물가상승률은 -0.12%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1990년대 초 연 8%대에서 1998년 연 0%대로 급락했다. 불투명한 미래를 장기 국채 금리가 반영한 것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갔다.

구조개혁 부진이 원인

1990년대 일본과 현재 한국이 처한 여건엔 다소 차이가 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좋았던 반면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거품 붕괴 당시 일본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당 부분 닮았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 원인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구조개혁의 지연이다. 버블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미봉책만 추진했다. 경쟁력이 없는 ‘좀비 기업’ 퇴출을 미적댔으며, 금융과 노동개혁도 지지부진했다. 1985년 금융개혁제도법 제정에 착수했지만 7년 동안 회의만 90여차례, 보고서만 33개 내고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또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도 디플레의 원인이다. 1995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만 15세 이상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규모는 쪼그라든다.

최대 걸림돌은 국회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2016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704만명이다. 이게 30여년 뒤인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점도 비슷하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파견근로와 기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와 정치권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포로가 돼 과거 일본처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야기한 주범쯤으로 몰려 기를 못 펴고 해외로만 나가려고 한다. 이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한국을 추월해 세계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인데도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때처럼 지도자들은 4월 총선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한때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를 넘어섰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2만달러에서 맴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전 국민이 합심하지 않으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99 회 경제상식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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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역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등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逆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역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국제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12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빼가는 등 역 오일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과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월14일 한국경제신문

☞ 국제 유가 하락은 경제에 득(得)일까 해(害)일까?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2008년 여름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은 경험에 비춰보면 당연히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국제 유가 하락은 산유국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그런데 최근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을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역(逆) 오일쇼크(Reverse Oil Shock)’ 현상이다. 역 오일쇼크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달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

국제 유가는 최근 1년 새 70% 이상 폭락했다. 2014년 6월20일 배럴당 107.26달러에서 2016년 1월19일 현재 28달러 선이다.

200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 유가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공급은 늘어나는 데 수요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원유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퇴적암층에 매장돼 있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했다.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힘입어 원유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또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예전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해 가격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엔 셰일오일 업체들과 치킨게임에 나서면서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경쟁자가 망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생산 확대나 가격 인하를 지속하는 극단적 게임을 뜻한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셰일오일 업체를 도태시키려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 포기로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인 이란이 원유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초기 하루 120만배럴에서 시작해 올 연말이면 320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정체 상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가 부진하다. 중국의 원유 소비는 세계 전체 소비(하루 7700만~7900만배럴)의 11%에 달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감소해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게 과거의 패턴이다. 하지만 최근엔 반대의 현상이 보여진다. 물가가 떨어지지만 GDP는 늘지 않거나 정체되는 모습이다. ‘역 오일 쇼크’인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지만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즉 총수요가 줄어들면) 원래 수준보다 물가가 떨어지고 GDP는 더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가 총공급이 증가한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산유국 등이 ‘약한 고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정부 재정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액의 95%가 석유인 남미 최대 산유국으로 유가가 배럴당 117.5달러 이상이 돼야 나라 살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보유자원 가격의 하락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다.

산유국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나 플랜트 건설을 줄줄이 미루니 중동 건설과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곳이 직격탄이다. 게다가 원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추시설과 철강 파이프, 원유를 실어나를 선박 등을 만드는 업체도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와중에 유가 급락은 경제주체들의 공포심리를 불러일으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저유가가 금융 영역에서도 세 가지 불안(disorder)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저유가가 디플레이션 악화에다 주식과 채권시장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유가→금융시장 불안→실물경제 악영향’이란 경로가 새로 나타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노르웨이까지 더한 3개 산유국이 2014년 7월~2015년 11월에 국내 주식에서 순매도한 주식금액만 10조원 이상이다.

올 연간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45~50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의미있는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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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판 EU’ 꿈꾸는 AEC 출범 6억명 거대 단일시장 첫걸음

◆AEC 출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하고 6억명 이상의 인구를 거느린 거대 단일시장으로 첫걸음을 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동남아판(版) 유럽연합(EU)을 꿈꾸는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로 변신하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2015년 12월31일 한국경제신문

☞ 동남아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디뎠다. 지난해말 AEC를 출범시킨 것이다. AEC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2015년 12월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정치·경제·사회적 통합 목표로 출범시킨 경제공동체다. 참여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이다. AEC는 세계 GDP의 3.3%(3조달러), 무역의 6.9%(연간 교역규모 6080억달러), 인구의 8.7%(6억4000만명)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다.

아세안 10개국이 경제공동체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부상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 △아세안 회원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세계가 끼리끼리 뭉치는 데 인접한 국가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뜻이다.

AEC는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형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4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 4대 추진 목표에 대해 2년 단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시행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스코어카드(Scorecard) 제도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506개 이행목표 중 469개가 이미 완료됐다. 아세안 경제통합 진행률은 92.7%에 달한다.(2015년 10월 말 기준) 역내 선발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사실상 관세를 철폐했다.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은 2018년까지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관세 철폐 이외에 단일 통관정보 시스템 구축 등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도 추진 중이다.

AEC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단계를 넘어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남미의 메르코수르(MERCOSUR)와 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회원국이 아닌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이나,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는 아직 못 미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 AEC는 향후 아세안 지역이 단일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97 회 경제상식퀴즈

1. 가로수길, 경리단길, 서촌, 성수동 등이 인기를 얻자 프랜차이즈 상점 등이

대거 진입,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개성 있는 가게들이 쫓겨난 현상은 무슨 용어로 설명할 수 있나?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공공재
2. ② 사치재
3. ③ 기펜재
4. ④ 정상재

3.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득세하던

이 나라의 총선거에서 최근 야권연합이 16년 만에 대승을 거뒀다. 어디일까?

1. ① 나이지리아
2. ② 베네수엘라
3. ③ 브라질
4. ④ 아르헨티나

4.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크리스마스 랠리
2. ② 산타 랠리
3. ③ 1월 효과
4. ④ 캘린더 효과

5.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은 무엇일까?

1. ① 과세표준
2. ② 과세지가
3. ③ 공시지가
4. ④ 개발부담금

6.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 투자 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우리말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 하는 이것은?

1. ① SPC
2. ② SPAC
3. ③ ROI
4. ④ ROA

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휴업 횟수는 얼마인가?

1. ① 주 1회
2. ② 월 1회
3. ③ 월 2회
4. ④ 분기 8회

8. 백화점이 식당가나 사은품 데스크를 꼭대기층에 두는 건

‘이것’ 때문이다. 맨 위층에 올라간 소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며

많은 물건을 구입해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는?

1. ① 핀볼 효과
2. ② 샤워 효과
3. ③ 역류 효과
4. ④ 소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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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교토의정서'' 이을 ''신기후협약'' 타결

◆2021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6개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21년 출범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의 협상 끝에 12일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12월13일 한국경제신문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세계 196개국은 지난 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갖고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협약에 합의했다. 몇몇 외신은 “인류가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기후협약이란 무엇이고 쿄토의정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과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있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복사열을 막는 수준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1900~2100년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4~5.8도, 해수면은 88~90cm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의자의 딜레마(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게임과 유사하다.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에게 항상 유리한 전략(우월전략)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다른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택하든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든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서로 믿고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그동안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

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간과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로 지구적 이슈가 됐다. 이후 1979년 제 1차 세계 기후회의,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등에 이어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 환경협약이 맺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됐다. 리우환경협약(UN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0여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당사국총회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 중 중요한 회의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와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다. 1997년 회의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노선 ‘섭씨 2도’…파리협약 내용

196개국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번 파리협약은 오는 2020년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약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점은 ①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강화하고 ②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③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해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④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파리협약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 전인 산업화 이전(1750년)에 비해 2도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 이내’로 제시했다. ‘섭씨 2도’는 ‘지구의 운명을 가를 마지노선’으로 인식돼왔다. 섭씨 2도가 오르면 지구촌은 10억~20억명이 사용할 물이 부족해지고, 생물 종(種)가운데 20~30%가 멸종하며, 3000여만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시기 대비 0.85도 상승한 상태다.

둘째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과 극빈국 등 거의 전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쿄토의정서에선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번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유엔에 자발적으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6개국은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된다.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인 감축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한국 기업들엔 위기이자 기회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 2억4150만t이었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4억1190만t, 2012년에는 6억t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감축량이 너무 과도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파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돌파구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산업화해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신기후협약 체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기후체제 출범으로 탄생하는 시장은 연간 1800조원(세계 총생산의 약 2%)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장을 선점해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주력 산업 현장을 스마트 공장화하면서 에너지 경쟁력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