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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7 회 경제상식퀴즈

1.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 합작사업에 한국 기업도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로를

개·보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사업은?

2. 채권, 통화, 주식, 원자재 등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을 말한다.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대표적인 이것은?

3. 겨울철에 각 구단이 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영입과 연봉 협상에 나설 때를 뜻하는 스포츠 용어다.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협상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 말은?

4.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만들어진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지만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무엇이라 하는가?

5. 기업 인수합병(M&A)만을 목적으로 세운 명목상의 회사로 설립 후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한 뒤 증시에 상장하고, 이후 비상장 우량기업의 합병에 나서는 이것은?

6. 두 곳 이상의 기관이 같은 투자 대상에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한 기관이 자금을 투자할 때

다른 한 곳도 그에 맞춰 금액을 정한다. 금융사,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것은?

7. 다음 중 ‘완전고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8.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가리키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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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노다지냐, 쪽박이냐'…부실채권 시장의 두얼굴

부실채권과 NPL 시장


동양그룹 사태 등 대기업 부실 증가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80%로 전분기(1.73%)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부실채권 규모도 25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 11월8일 한국경제신문

# 부실채권이란?


부실채권(不實債券)이란 말 그대로 부실화된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빌려준 대출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돈이다. 금융사의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기준으로 △정상(normal) △요주의(pre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estimated loss)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정상은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며, 요주의는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짧은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경우다.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경우며, 회수의문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추정손실은 담보가 턱없이 부족해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신(대출)이다. 부실채권은 이 가운데 정상과 요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즉 고정이하 여신을 뜻하는 것이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 중 부실대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이 가진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보여준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낮을수록 부실화된 채권이 적어 은행이 건전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대출을 포함해 은행이 가진 전체 자산(위험가중치를 적용해 계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 경영이 위험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기돈(자기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높을수록 은행이 튼튼하다는 얘기가 된다. 국제적인 은행 감독 기준을 정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는 BIS 자기자본비율 8%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건전한 은행, 미만이면 부실한 은행으로 평가한다.

# 늘어나는 은행 부실채권

은행의 부실채권은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가 허술하거나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늘어나게 된다. 요즘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부실채권 규모는 25조8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9000억원 늘었다. 2011년 1분기 말(26조2000억원)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80%로 6월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부실채권 중 기업대출과 관련된 부실이 85.8%(22조1000억원)며 부실 가계대출 규모는 13.5%(3조5000억원)다.

은행별로는 특히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예금보험공사)이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부실이 급증했다. 3월 말 1조7000억원 규모였던 산업은행 부실채권은 9월 말 3조2000억원으로 6개월 새 88.2% 급증했다. 우리은행은 부실채권 규모가 가장 크다. 9월 말 기준 5조3000억원으로 2위인 KB국민은행(3조9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이나 많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들 두 은행이 정부 소유라는 이유로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 측은 “부실기업을 뒷받침하고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책은행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쌓이면 은행들은 손해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둬야 한다. 충당금 비율은 채권이 얼마나 부실화됐는지에 따라 다른데 최고 부실채권 금액의 100%다.

# 커지는 NPL 시장

은행들은 부실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손상각 처리하거나 시장에 내다 판다. 대손상각은 받지 못하는 대출로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시장에 매각할 경우 보통 대출금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을 팔거나 담보물을 경매에 내놔 원리금 일부를 회수한다. 이처럼 부실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부실채권(NPL) 시장이다.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무수익 여신이란 뜻이다. 부실채권은 은행들엔 ‘독’이지만 또다른 쪽에선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약’인 것은 바로 부실채권 시장의 존재 덕분이다. 좋은 가격에 부실채권을 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산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감정가 2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A씨가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채권이 된다. 은행은 이 부실채권을 경매에 부치거나 부실채권 전문 처리회사에 싼 값에 판다. 부실채권 회사는 부실채권만을 전문으로 모아 처리하는 ‘청소부(배드 뱅크)’ 또는 ‘금융 고물상’ 역할을 한다. 개인이 부실채권 처리회사와 직접 거래하거나 경매정보회사 등을 통해 이 채권을 9000만원에 샀다고 하자. 그러면 감정가는 2억원이니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땅이나 건물 같은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권은 담보채권보다 더 싸게 팔린다. 부실채권 전문 처리회사나 신용정보회사 등이 이 무담보채권을 사 추심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무담보채권을 사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으로부터 얼마나 싼 가격에 매입했는지, 추심은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가령 무담보채권 100억원(총 100건)을 90% 할인해 10억원에 샀는데 20건 20억원을 추심하는 데 성공했다면 다른 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10억원이 이익이다.

부실채권 시장은 특히 경제가 위기를 겪다 급속도로 회복하는 경우 ‘노다지 시장’이 되기도 한다. 국내에 부실채권 시장이 형성된 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직후다. 1999년 말 기준 시중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61조원, 전체 대출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은 12%에 달했다. 당시 국내에서 부실채권을 사들여 큰 돈을 번 곳이 바로 미국계 자본인 론스타와 뉴브리지캐피털 등이다. 론스타는 1998년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 5464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카드대란 시기까지 약 5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두 배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현재는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유암코 등이 부실채권 관리 노하우를 쌓아 전문업체로 성장한 상태다. 캠코는 부실채권 관리 노하우를 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부실채권 업계 1위 유암코의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14.4%로 시중은행 평균(6.17%)의 배가 넘을 정도다.

2000년대 들어 소강상태였던 부실채권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꿈틀거리더니 올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웅진, STX, 동양 등 대기업이 잇따라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9월 말 현재 25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이나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은 중소기업 중 돈을 못 갚는 회사도 크게 늘었다.

이처럼 부실채권 시장이 다시 형성되면서 이 시장에 기웃되는 금융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매물로 나온 부실채권 전문회사 ‘우리F&I’ 인수전에는 KB금융지주, 한국증권금융, 사모펀드 IMM PE 등 8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외환은행은 계열사 외환캐피탈을 부실채권 처리회사로 업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물론이고 사모펀드 개인투자자까지 부실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부실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리그’다. 개인이 참여하기엔 너무 덩치가 크다는 얘기다. 일부 신용정보회사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무담보 부실채권을 원금의 5%도 안 되는 값에 사들인 뒤 ‘끈질긴 추심’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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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6 회 경제상식퀴즈

 

1. 지난달 1일부터 16일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를 이것이라 부른다.

치안 등 극히 일부 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업무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던 이것은?

2. 루이비통, 애플 등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이것’이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기업과 이해관계 가 없는 외부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것은?

3.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 종목 주식의 OO%을 초과해 갖고 있을 때,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때는 그 내 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를 ‘OO% 룰’이라 부른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4.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몇 달 전 조세피난처에 ‘이것’을 세운 한국 인 명단이 줄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무엇일까?

5. 개발도상국이 성장동력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발전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이 정체돼 버 리는 현상을 뜻하는 말은?

6.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자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제기하 는 소송을 말한다.

담배나 석면 관련 소송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7.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사모펀드, 헤지펀드를 비롯해 벤처기업, 원자재,

선박 등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무엇일까?

8.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조직의 비리를 눈감지 않고 경고 의 호루라기를 분다는 뜻에서 생긴 이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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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ssue] '글로벌 안전자산' 지위 흔들리는 金…대체 상품은?


1816년 이탈리아가 금본위제도를 채택한 이래 금은 물가상승과 시장가치 하락에서 자유로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2001년 9·11테러 당시 가격이 트로이온스(31.1g)당 19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때 가격이 오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같은 금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 예고와 유럽 재정위기 등 악재 속에서 금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금을 대체할 새로운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 뉴욕과 런던 등 주요 대도시 부동산부터 우표까지 대체 상품으로 거론되면서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 금 가격 1년간 27% 하락


지난해 10월 트로이온스당 1789.8달러였던 금 가격은 지난 4일 현재 1312.4달러로 하락했다. 1년간 26.67%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가격 변동성도 만만치 않다. 지난 4월15일 금 가격은 하루 만에 9.4% 떨어졌다. 안전자산이 되기에는 가격안정성 면에서 이미 실격이다.

위기 때 금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도 옛말이다. 지난달 중순 미국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지며 증시가 급락했지만 금값 역시 3.35%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가 늘면서 금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이것이 투자상품에 맞먹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금 ETF인 SPDR골드트러스트는 투자자 이탈로 작년 말 이후 500t의 금을 내다 팔며 금값 하락을 이끌었다.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지속했는데도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금이 달러, 엔화 등에 비해 우위를 가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달러 강세 전망도 금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최대 수요처인 각국 중앙은행들이 잇따라 금 구매를 억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도 금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중국, 인도가 최근 금 구매를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 금 순매입량의 31%를 차지한 러시아도 지난달 1년 만에 금 보유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 "금 대체재 찾아라" 동분서주

리스크를 피해 안전자산을 찾아 떠났던 투자자들은 손실에 당황하고 있다. 2011년 이후 90t의 금을 사들였던 한국은행은 1조200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투자자들은 가치 급락 가능성이 작으면서 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 상승이 가능한 안전자산을 찾고 있다.

부동산이 당장의 대안이다. 주요 도시 집값이 오르는 이유다. 영국 런던의 주택 가격은 10월 한 달간 10.2% 급등했다. 미국 뉴욕의 고급 주택 가격도 올 6월 말을 기준으로 1년간 34% 올랐다. 2009년 이후 이스라엘의 부동산 가격은 40%올랐고 노르웨이와 스위스도 각각 30%, 20% 상승했다. 독일, 캐나다 등도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독일 분데스방크는 “안전자산을 찾는 유럽 투자자들이 독일로 몰리면서 베를린과 뮌헨 등 7대 도시의 집값에 적정수준 대비 20% 정도 거품이 끼었다”고 분석했다.

원자재 중에 가격 변동성이 낮은 목재로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6월 이후 목재 가격은 28%가량 올랐으며 S&P500목재ETF도 올 들어 25.98%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우표와 와인, 위스키 등 틈새시장을 찾는 투자자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산관리회사인 켄필드 캐피털 스트레티지의 대표 케네스 왈처는 10년 만에 자산 가치가 3배로 증가했다고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전했다. 우표도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상급 우표 가격은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11% 올랐다”며 “주식, 채권,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우표 수집은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다”고 전했다.

# 금 대체 부동산은 버블론도

리스크 자체에 베팅하는 미국 변동성 지수(VIX)를 통해 리스크를 헤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심리 자체에 돈을 걸어 위기 재발 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VIX는 향후 주식시장의 등락을 예고한다. 예를 들면 VIX가 10을 기록하면 이는 곧 한 달간 S&P500지수가 10% 등락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VIX가 크면 그만큼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CNBC는 “VIX가 금을 대신해 새로운 위험 헤지 투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또 다른 거품을 부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일부 지역에 부동산 버블이 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스누 바라탄 미즈호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을 대체하는 자산 역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위험 도피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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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으로 사라진 '금본위제도'

1816년 영국이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금은 세계 화폐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금본위제는 일정 단위의 금에 가격을 매긴 후 이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화폐 발행의 총량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누구든 같은 가치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의 통화는 금에 고정됐다. 미국도 1900년부터 금본위제를 실시했다.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각국이 금의 총량을 넘어서는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생겼다. 금 보유량만큼 화폐를 발행해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충분히 찍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공황 등으로 금본위제 포기와 복귀를 거듭하던 주요 국가의 통화체제는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의 탄생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미국은 브레턴우즈체제를 통해 ‘금 1온스=35달러’로 고정하고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를 고정환율로 묶었다. 1, 2차 대전을 거쳐 세계 경제의 패권을 거머쥔 미국 달러화가 명실상부한 기축통화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위기는 전쟁이었다. 1960년대 미국이 베트남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대규모로 찍어내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전쟁비용 조달을 위해 찍어낸 미 국채 보유국들이 금태환을 요구하자 미 중앙은행의 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다. 1976년 1월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잠정위원회에서 출범한 ‘킹스턴체제’는 금본위제도에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변동환율제가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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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5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개발능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제품 자체 개발까지 마쳐 유통업체 등에 납품하는

생산방식을 가리키는 말은?

① 제조자개발생산(ODM)
②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③ 인소싱

④ 아웃소싱

 

 

2. 2.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 일정 지분을 묶어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주식시장에서 지분 대량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이것은?

① 블록세일
② 리파이낸싱
③ 공매도

④ 프로젝트파이낸싱

 

 

3. 3. 자유무역의 대표적 이론인 ‘비교우위론’을 만든 영국 경제학자다.

1772년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고전 경제학의 이론체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사람은?

① 데이비드 리카도
② 애덤 스미스
③ 카를 마르크스

④ 존 스튜어트 밀

 

 

4. 4. 기업의 경리, 자금, 원가 등을 관리하는 것을 비롯해 재경 부문을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를 가리키는 이 말은?

① CFO Chief Financial Officer 
② CEO
③ COO

④ CIO

 

 

5. 5. 삼성이 최근 40년 합작 파트너였던 미국 이 회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는 뉴스가 화제를 모았다.

스마트폰에 널리 쓰이는 특수유리 등으로 유명한 이 미국 회사의 이름은?

① 듀폰
② 머크
③ 코닝

④ 스와치

 

 

6. 6. 선물가격에서 현물가격을 뺀 값을 뜻하는 금융 용어다.

이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향후 시세 흐름을 내다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은?

① 콘탱고
② 포지션
③ 백워데이션

④ 베이시스

 

 

7. 7. 주식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로 상징되는 이 용어는?

① 워크아웃
② 포트폴리오
③ 레버리지

④ 패스트트랙

 

 

8. 8. 회사의 한 해 총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 산출하는 지표다.

이 값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지표는?

① 배당수익률
② 배당성향
③ 주가수익비율

④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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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은행, 감시망 확대…대기업 부실 미리 차단

현대그룹 등 13개 대기업 집단이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에 내년부터 포함될 전망이다. 또 3곳 정도가 ‘관리대상계열’로 새로 지정돼 채권은행의 밀착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대상계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11월 6일 한국경제신문

# 주채무계열 제도란?

대형 금융사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5위의 투자은행(IB)이었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얼마나 전염성이 높고 위력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파산이나 부도도 나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래서 적지 않은 나라는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한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바로 대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규율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지 상시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외환위기로 대우 기아 고합 등 대기업 그룹이 줄줄이 부실화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 부실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10여년 만에 이 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한 이유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동양 그룹처럼 틈새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어나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주채무계열 대상이 되는 기업은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우리나라 전체 신용공여액의 0.1%(현재 약 1조6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그룹)이다. 가령 A그룹의 작년말 현재 금융사 신용공여액이 2011년말 현재 금융사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이면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된다. 현대자동차, 삼성, SK, LG, 현대중공업, 한화, LS, 대우조선해양, 효성, CJ, 동부, 신세계, STX, 금호아시아나 등 웬만한 그룹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

2002년 이전에도 주채무계열 제도가 있었는데 당시엔 금융사로부터 빌린 돈이 많은 상위 60개사가 대상이었다.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2002년 35개에서 2004년 25개까지로 줄어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엔 45개로 늘었다. 현재는 30개사가 지정돼 있다.

주채무계열 그룹으로 지정되면 채권 은행이 대출상황을 포함한 기업 경영정보를 종합 관리하게 되며 상시적으로 재무구조도 평가하게 된다. 또 부실화가 우려되면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해 대책도 수립한다. 만약 주채무계열 그룹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약정체결계열 대상으로 분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경영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기별·반기별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명기된 기업의 자구 계획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정해진 그룹에 대해 매년 초 주채권 은행이 재무구조를 평가, 상태가 나쁜 곳과 약정을 맺고 부채비율 하향,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 마련 등 재무상태를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 제2 동양 사태 방지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은 이 같은 주채무계열 제도를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제2의 동양 그룹 사태를 막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양 그룹이 부실화돼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으나 주채무계열 제도상의 약점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깔려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구조 평가방식을 개선하며 △관리대상계열 제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075%’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채무계열 대상으로 지정되는 그룹들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대상 그룹이 가장 많았던 2009년 45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재무구조를 평가받아야 한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대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은 2010년 483%에서 2012년 382%로 뚝 떨어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눠 계산하는데 기업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어느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가를 측정한다. 차입금을 총자산으로 나눈 차입금 의존도는 2010년 19.6%에서 2012년 25.2%로 뛰었다.

또 주채무계열 그룹 가운데 경영이 부실해 약정체결대상 그룹으로 선정되는 재무구조평가 기준이 깐깐해진다. 약정체결대상 선정은 현재 △재무평가방식과 △비재무평가방식이 있다. 이 가운데 재무평가방식은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등이 기준이다. 부채비율의 경우 현재는 200% 미만에서 400% 이상까지 5단계로 나눠 평가하는데 이를 8단계로 세분화해 좀 더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 3개년 단순 평균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역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더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대기업들을 조기에 뽑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사실상 반영되고 있지 않은 비재무평가방식도 앞으론 적극 활용된다. 지배구조위험, 영업추이 및 전망, 해외·금융 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7개 항목을 평가, 지수화해 약정체결대상 그룹을 고른다.

주채무계열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곳도 ‘관리대상계열’로 지정돼 따로 관리받게 되는 제도도 신설된다. 채권 은행들은 관리대상 기업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어 기업 경영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도 체결해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게 된다.

# 재계는 경영 자율성 후퇴 우려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채무계열 선정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현대 그룹을 비롯해 한라 현대산업개발 대성 한국타이어 애경 한솔 SPP 하이트진로 등이 새로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관리대상계열은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에서 간신히 벗어난 3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금융권의 과도한 간섭과 자금 조달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채무계열 확대 등으로 사실상 국내 모든 대기업이 관리 대상에 들어간데다 감시 항목과 대상, 제재까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경영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라는 시어머니가 회초리까지 들고 우리를 감시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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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올해 배추, 고추, 마늘 등 김장채소 작황이 좋아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

다음 중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부 비축 농산물 방출
② 과잉생산 물량의 산지폐기 유도
③ ‘김장 늦게 담그기’ 캠페인 전개
④ 수입 농산물 관세율 일시 철폐

2. 2.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곳의 경매가격은

국내 농수산물 시세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이 시장은?

① 노량진시장
② 가락시장
③ 강서시장
④ 자갈치시장

3. 3. 주식시장에서 소액 개인투자자를 동물에 비유해 ‘이것’이라고 표현한다.

동화 속에서 부지런함의 상징이기도 한 이것은?

① 개미
② 여우
③ 곰
④ 소

4. 4. 동양증권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을 정부가 구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① 투자 실패는 투자자도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②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③ 보상하더라도 주체는 금융사가 되어야 한다
④ 불완전판매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했다

5. 5.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시 다른 채권자 부채를 모두 청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지만, 위험도 역시 높은 이 금융상품은?

① 선순위채
② 후순위채
③ 외평채
④ 신용부도스와프

6. 6.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로, 주식시장에서 선물시장의 영향력이 커져

선물시장의 근간이 되는 현물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현상은?

① 포이즌필
② 왝더독
③ 콘탱고
④ 콜드터키

7. 7.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① 지니계수
② 엥겔계수
③ 호프만계수
④ 십분위분배율

8. 8. 외국에 개방한 국내 시장에서 자국 기업 활동은 부진하고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시장을 장악한 현상을 뜻한다. 영국에서 열리는 테니스대회에서

영국인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데서 유래한 이 말은?

① 윔불던 효과
② 스놉 효과
③ 밴드왜건 효과
④ 챔피언스리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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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통화스와프와 원화 국제화…외국 통화와 맞교환…국제 무대 나서는 원화

우리나라가 원화를 활용한 통화스와프를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그동안 외환위기에 대비해 미국·일본과 달러화를 매개로 비상자금을 주고받는 통화스와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원화를 활용한 통화스와프는 이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달 들어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와 연쇄적으로 약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 10월22일 한국경제신문


#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Currency Swap·CRS)는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swap)한다는 뜻이다. 원래는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리스크 헤지)나 유리한 조건으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하나지만 국가 간 통화의 맞교환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선물, 옵션 등과 함께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 꼽히는 스와프 거래는 미래의 특정한 날짜나 기간을 정해 어떤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상대방 상품(자산)과 일정 비율로 바꾸는 것이다. 대표적인 교환 상품(자산)에는 통화와 금리가 있다. 통화를 서로 맞바꾸면 통화스와프, 금리를 서로 맞바꾸면 금리스와프(Interest Rate Swap·IRS)다. 따라서 통화스와프는 스와프 계약 형식의 ‘통화 간 교환(currency exchange)’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기간 중 일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꿔 사용한 뒤 만기에 원래의 통화로 다시 바꾸는 거래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거래가 필요한 이유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 A는 독일에 현지 투자를 원한다. 또 독일 기업 B는 미 달러화가 필요하다. A사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만기 10년짜리 100만달러 채권을 연 7.5%의 금리로, 해외시장(유로본드시장)에선 역시 만기 10년짜리 100만유로 채권을 6.5%에 발행 가능하다. 독일 기업 B는 유로 본드시장에서 만기 10년짜리 100만유로 채권을 연 6.0%에, 미국시장에서 100만달러를 8.0%에 발행할 수 있다.

이들 두 기업을 비교하면 A사는 미국시장에서 독일 B사보다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B사는 독일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A사가 직접 유로본드 시장에서 유로화 채권을 발행하거나 B사가 미국시장에서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기보다 A는 미국서 달러화 채권, B는 유로본드 시장서 유로화 채권을 각각 발행해 달러와 유로를 조달한 다음 서로 통화를 교환하면 유리하다. A는 연 0.5%포인트, B도 0.5%포인트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환한 통화는 만기 때 다시 맞바꾸면 계약이 끝난다. 이처럼 통화스와프 계약을 활용하면 이자 비용을 줄이고, 유로나 달러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통화스와프 계약의 매력이다.

                                                                     



# 외환위기 방지가 목적

국가 간 통화스와프는 기업이나 개인 간 통화스와프와는 목적이 다르다. 기업의 통화스와프가 비용 절감이나 환율변동 리스크 헤지가 목적이라면 나라 사이의 통화스와프는 대부분 외환유동성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되돌아보자.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에서 상품이나 원자재를 사오면서 지급할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이다.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은 원화를 받지 않는다. 국제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달러나 유로, 엔화 등만을 받고 원유 등을 내준다. 원화가 국제무역의 결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러나 유로 등 주요 외환이 없으면 나라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 이게 바로 1997년 외환위기다.

그런데 만약 나라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원화를 맡기고 그에 해당하는 규모의 상대방 나라 화폐를 빌려 국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한도, 환율, 기간 등을 미리 정하고 맺어진다. 예를 들어 한·미 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1000억달러를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2014년 말까지’라는 식이다. 이런 계약이 맺어지면 한국은 2014년 말까진 언제라도 필요할 때 1달러=1100원의 조건으로 원화를 미국 중앙은행(Fed)에 맡기고 1000억달러 이내에서 달러화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달러화가 모자라게 되면 한국 정부는 Fed에 원화 자금을 맡기고 최대 1000억달러를 빌려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요할 때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 자금을 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어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한층 줄어든다.

하지만 Fed가 모든 나라와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는 건 아니다. Fed는 과거에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멕시코 등 일부 신흥국에도 이를 허용했다. 2008년 10월 한·미 간에 맺어진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은 이미 종료됐다. 일본과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한때 700억달러에 달했으나 지금은 미 달러화와 원·엔 통화스와프를 합쳐 100억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최근 맺어진 한국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달러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원화와 현지 통화를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와 달러화 대신 원화나 현지 통화를 사용해 결제한다는 뜻으로 역시 외환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 원화 사용이 늘어나는 원화의 국제화에도 큰 발을 내디뎠다는 의미가 있다.

# 원화 국제화에 나선 정부

이달 들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UAE, 말레이시아 등이다. 나라별 규모는 인도네시아 10조7000억원(115조루피아, 약 100억달러), UAE 5조8000억원(200억디르함, 54억달러), 말레이시아 5조원(150억링깃, 47억달러)에 달한다. 만기는 모두 3년이다.

이들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는 달러화 필요 없이 서로 자국 통화로 교환하는 LC(local currency) 통화스와프 방식이다. LC 통화스와프는 한국-인도네시아 간에는 원화-루피아화를 맞바꾸고, 한국-말레이시아 간에는 원화-링깃화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UAE와는 원화-디르함화와 맞바꾼다. 이들 나라는 모두 한국에 원유와 천연가스, 고무 등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자국 통화 간 교환이어서 달러화 유동성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UAE에서 원유를 들여오고 적어도 200억디르함(54억달러)까진 원화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 모두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고, 달러화로 결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외환위기 방지의 안전판을 추가하는 것이다.

은성수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은 “이제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데다 동남아 국가와는 무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직접 자국 통화로 스와프 협정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중국과도 560억달러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도 맺어두고 있으며 호주와도 통화스와프 계약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한국이 이달에만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아시아를 비롯해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통화스와프 계약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조금씩 퇴보해나가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세계 상거래와 금융거래 결제수단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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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만 한 뒤 실제 구매는 더 저렴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소비자를 말하는 신조어다.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이들은?

① 그루밍족
② 쇼루밍족
③ 노무족

④ 딩크족

 

 

2. 2. 직장이 없는데도 취업 또는 진학할 생각도 없고 직업훈련조차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① 니트족
② 뭉크족
③ 노마드족

④ 핑크족

 

 

3. 3. 작고 가벼워 옷을 입거나 액세서리를 차듯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건 이미 수십년 전이지만,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 등의 발달로 실용화 단계에 진입한 이것은?

① 스마트 컴퓨터
② 웨어러블 컴퓨터
③ 매스티지 컴퓨터

④ 클라우드 컴퓨터

 

 

4. 4. 우리말로 ‘알뜰폰’인 이것을 편의점, 우체국, 대형마트 등에서 잇달아 판매하고 나섰다.

SK텔레콤, KT 등 기존 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저렴한 값에 서비스하는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① LTE
② MVNO

③ WCDMA

④ ADSL

 

 

5. 5. 실제 금을 거래하지 않고 통장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으며 은행이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은?

① 섀도뱅킹
② 프라이빗뱅킹
③ 스마트뱅킹

④ 골드뱅킹

 

 

6. 6. 적대적 M&A(인수·합병)의 표적이 된 기업이 방어 수단이 없을 때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의 인수 희망자에게 경영권을 넘길 때가 있다.

이런 우호적인 인수자를 표현하는 말은?

① 그린 메일
② 블랙 메일
③ 흑기사

④ 백기사

 

 

7. 7. 처음엔 사업이 잘되는 듯하다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에 빠지는 현상이다.

첨단기술이 소수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도 일반 소비자에게 퍼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무엇일까?

① 마르크시즘
② 미니멀리즘
③ 알비니즘

④ 캐즘

 

 

8. 8. 기업이 공식 발표한 경영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밑돌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에 쓰는 말은?

① 어닝 서프라이즈
② 어닝 쇼크
③ 애그플레이션

④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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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투자 일임업 놓고 은행-증권사 밥그릇 싸움?

 

은행 투자일임업 허용 논란

370조원대 투자일임업 시장을 놓고 은행과 증권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은행 측에선 국내 자산관리시장 발전을 위해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권사들은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은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10월8일 한국경제신문


☞ 은행과 증권사 간에 투자일임업을 둘러싼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만 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을 은행에도 허용할지가 이슈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까닭에 은행들도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권사 등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일임업 허용이 은행과 증권사 간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건 금융사의 수익이 최근 별로 좋지 않다는 게 배경이 되고 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금융업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모두 6개로 구분하고 있다. 법에서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투자를 일임하려면 고객은 금융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인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한다. 투자일임업자(금융사)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일임업과 혼동하기 쉬운 금융업에 투자자문업과 랩어카운트가 있다. 투자자문업은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사가 직접 고객 자산을 운용해주는 투자일임업과 다르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지칭하는 용어로 법령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 종금업법상의 종금사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은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다.

투자일임업 시장 규모는 지난 6월 말 현재 367조원이다. 2008년 164조4000억원에서 연평균 19.5%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금융사별로는 6월 말 현재 자산운용사가 288조7000억원, 투자자문사·증권사·선물사가 78조3000억원이다.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 논란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비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지난 7월과 9월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PB(프라이빗 뱅킹) 담당 실무자들 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을 강하게 요청했다.

은행권은 고객들에 투자자문만 해주고 실질적 투자는 증권사 등을 통하게 되면 진정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어렵다며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고객의 거래 편의가 훨씬 높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저금리 지속으로 예금과 대출 이자 간 차이(예대마진)가 줄고 있어 새로운 수익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등은 현재도 300여개사가 투자일임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은행권마저 뛰어든다면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불완전 판매 등 투자자 보호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문제는 2007년과 2010년에도 불거졌는데 2010년 7월 은행법 시행령 개정 당시 증권사 등의 반발로 은행들에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되 투자일임업은 불허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라이선스업이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금융산업이 국민생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정부가 지방은행과 투자신탁회사 설립을 무더기로 허용했는데 이후 이들 금융사가 대거 부실화돼 나라경제에 큰 짐이 된 적이 있다. 금융사 신설을 허용하고 새로운 업무를 허가해주는 건 상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노동 생산성 차이…유럽 양대 강국 '경제 희비'

독일 vs 프랑스 경제 비교

프랑스의 경제 성장 부진으로 국내 취업을 포기하는 명문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고 사학으로 알려진 그랑제콜(Grandes Ecoles) 재학생 중 졸업 후 첫 직장을 프랑스 내에서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CNBC가 9일 보도했다. - 10월11일 연합뉴스

☞ 유로존 가운데 경기를 이끄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강력한 구조조정 덕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를 견뎌내고 유럽의 위기를 탈출하는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경제는 2008년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4%, 2011년 3.1%에 이어 지난해에 0.7% 성장했다. 실업률은 올 상반기 기준 5.4%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독일이 유로존의 버팀목이 돼온 건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럽 2위 경제대국 프랑스의 사정은 다르다.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1.7% 성장했지만 지난해는 제자리 걸음(제로 성장)을 했다. 올 2분기 0.5% 성장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성장세는 강하지 않다. 실업률은 2분기 말 현재 10.9%로 15년 만의 최고치다. 독일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무려 25%다.

재정이 흑자인 독일과 달리 프랑스의 나라살림은 적자 행진이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8%로 유로존 평균(3.7%)을 크게 웃돈다. 누적 국가부채도 GDP 대비 90.2%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94%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왜 이처럼 프랑스 경제는 어려운 것일까? 전문가들은 △과도한 과세 및 기업 규제 △높은 단위노동비용(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강성 노동조합 등으로 인한 반자본주의적 정서를 꼽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 가계와 기업이 새로 내야 하는 세금은 600억유로 규모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다.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44.2%로 OECD 평균(34.0%)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경제위기 이후 위기국들의 단위노동비용은 하락 추세로 돌아선 반면 프랑스의 노동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했다. 그런데도 노동생산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독일의 단위당 노동비용은 2000년을 100으로 할 경우 2012년 10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138, 영국 137, 이탈리아 134, 스페인 125로 올랐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저성장의 늪에서 당황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경제를 살리는 길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외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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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세계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차기 의장에

이 사람이 내정됐다. 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될 이 사람은 누구일까?

① 벤 버냉키
② 재닛 옐런
③ 로렌스 서머스

④ 로버트 루비니

 

 

2. 2.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반복하는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① 제로섬 게임
② 치킨 게임
③ 립스틱 효과

④ 나이키 커브

 

 

3. 3. 중국의 건국일로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법정공휴일이다.

긴 연휴를 이용해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

국내 업체들도 특수를 맞게 되는 이날은?

① 국경절
② 노동절
③ 블랙 프라이데이

④ 블랙 먼데이

 

 

4. 4.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무더기로 판매한 ‘이 것’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채권으로,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쉽고 규제가 적은 이 것은?

① 기업어음(CP)
② 자산유동화증권(ABS)
③ 전환사채(CB)

④ 신주인수권부사채(BW)

 

 

5. 5. ‘증거’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구체적 예산 마련 방안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을 뜻한다. 정치인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단체들이 관련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이 것은?

① 마니 풀리테
② 매니페스토
③ 포이즌 필

④ 원 스트라이크 아웃

 

 

6. 6. 경제학에서 A가 1% 변할 때 B가 몇 %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수치를 B의 A에 대한 ‘이 것’이라 한다. 수요, 공급, 소득 등 여러 가지 개념에 다양하게 활용돼

경제변수 간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개념은?

① 한계비용
② 고정비용
③ 내재가치

④ 탄력성

 

 

7. 7. 중고차 판매상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경제행위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하는 경제용어는?

① 정보의 비대칭
② 도덕적 해이
③ 역선택

④ 불완전 판매

 

 

8. 8.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연간 매출 40억달러 이하,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중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뜻하는 이 말은?

① 골디락스
② 캐시 카우
③ 히든 챔피언

④ 그레이 스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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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급한 돈 메우려 마구 찍더니…경제 위협하는 '뇌관'

'뜨거운 감자' CP

CP(기업어음)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떠올랐다. 웅진, STX 등이 부족한 자금을 CP를 발행해 하루하루 메우며 사태를 키우다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동양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몬 주범도 매일 수십억~수백억원의 상환 요청이 돌아오고 있는 CP다. - 9월28일 한국경제신문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다. 장사를 잘해 모아둔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사용하면 된다. 이런 내부자금이 없다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CP(기업어음, Commercial Paper)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리는 한 수단이다. CP는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다. 상거래에 따라 주고받는 어음이 아니라 순전히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처음 선보였다. CP는 그 전까지 고정이율로 발행되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기업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신종 기업어음’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기업이 CP를 발행하면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회사가 이를 사들여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되파는 식으로 유통된다. 과거엔 만기 91일(91일물) 또는 60~270일 CP 등 만기 1년 미만의 CP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09년 정부가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 발행을 허용하면서 현재 장기 CP도 발행되고 있다.

CP의 신용도는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CP 금리는 낮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CP의 경우 발행 기업이 부도를 내면 투자자금을 떼일 수 있다.

CP는 자본시장법상으론 증권이지만 상법상으로는 약속어음이다. 이런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CP는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발행 시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고, 발행 한도나 발행자격 제한도 없다. 또 지난 5월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CP를 발행해도 이를 알릴 의무(공시의무)도 없었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던 것이다.

반면 기업들로선 팔리기만 한다면 별 제한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증권을 발행하면 여러 곳에서 감시와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CP를 발행하면 이런 간섭을 피할 수 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P가 대거 발행된 배경이다. CP 발행 잔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 들어선 150조원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03년 말(15조8000억원)의 9배, 2008년 말(89조6000억원)의 1.7배다.

물론 CP의 순기능도 적지 않다. 자금 유출입이 많은 신세계 등 유통회사들은 일시적으로 결제대금이 필요할 때 싼 금리로 발행해 유용하게 활용한다.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감독당국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구 노력 대신 CP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CP 발행 등을 통해 연명해오다가 결국 계열사 5곳의 법정관리행을 선택했다. 동양그룹의 은행 대출은 6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CP 발행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LIG그룹도 LIG건설의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0년 말부터 이듬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2151억원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최고경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CP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발행기업이 부도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크다. 동양그룹에서 보듯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안전하다고 선전하며 시중금리의 두 배인 연 7% 이자로 유혹하면 넘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4560억원 규모의 CP를 산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렇게 CP 시장이 커지고 문제가 많은 데도 금융감독당국은 뒷짐을 져왔다.

게다가 CP에서 파생한 신종 금융상품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바로 그것이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기업어음(CP)을 결합한 파생증권이다. 건물 지을 땅과 매출채권, 리스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만기가 짧은 CP 형태의 어음이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CP 만기 제한(1년 미만)이 없어지면서 ABCP 발행잔액은 일반 CP를 압도하고 있다. 정원현 한국기업평가 실장은 “적극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초래한 파생상품으로 꼽힌다.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데 금융감독은 뒤따라가지 못해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CP 사태’는 건전한 금융감독이 나라경제의 건전성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30개 美 간판기업의 주가를 평균해 산출한 지수

다우지수 개

HP가 정보기술(IT) 대표 주자라는 지위를 잃을 위기에 몰렸다. AP통신 등은 HP와 세계 최대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3개 회사가 20일 다우지수에서 빠지고 비자,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3개 회사가 새로 포함된다고 10일 보도했다. - 9월11일 연합뉴스

☞ 다우지수는 나스닥, S&P500지수와 함께 뉴욕증권시장(NYSE)의 3대 지수다. 정식 이름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다. 미국 맥그로힐 자회사인 S&P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ow Jones Indices)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량기업 주식 3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 산출한다. 1884년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장인 찰스 다우(Charles H Dow)가 창안했으며 1896년 10월7일부터 매일 공표되고 있다. ‘DJIA’ 또는 ‘Dow’라고도 부른다. 다우지수 산출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 종목 수(다우지수 편입종목 수)는 1896년 12개였으나 1916년 20개, 1928년 30개로 확대된 뒤 현재까지 30개가 이어지고 있다.

편입종목은 다우존스사가 산업, 기업 순위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교체한다. 지난 9월 교체에는 HP와 알코아,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이 빠지고 비자, 골드만삭스, 나이키 등 3개 회사가 새로 포함됐다. 미국 경제에서 HP 등의 위상이 낮아진 반면 비자 등의 위상은 올라갔다는 뜻이다. 30개 편입종목에는 3M, 듀폰, 머크, 엑슨모빌, 마이크로소프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GE, 화이자, AT&T, P&G, 홈데포, 보잉, 인텔, 캐터필러, IBM,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셰브론, 존슨&존슨, 버라이존, 시스코시스템즈, JP모건 체이스, 코카콜라, 맥도날드, 월트 디즈니, 트래블러스 컴퍼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이 포함된다.이번 종목 변경은 뉴욕증시의 간판 종목들이 대거 교체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우지수를 대표했던 대형 기업을 3개씩이나 동시에 교체한 2004년 4월 이후 9년반 만이다.

한국의 코스피지수 등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가중치’ 방식으로 산출된다. 상장된 전 종목의 시가총액(주가×발행주식수)을 구해 기준시점(코스피지수의 경우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이에 비해 다우지수는 30개 대표 종목만을 대상으로 단순 주가 평균만으로 지수를 구한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세계 증시를 이끄는 간판 지수인데도 그동안 △표본종목의 수가 적어 시장 전체의 동향을 대변할 수 없으며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지수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증시는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다우지수 개편이 미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 및 소비재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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