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제 419 회 경제상식퀴즈

1. 한국은행의 다음 총재에 이주열 씨가 내정됐다. 한국은행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 목표는

'이것'인데 최근엔 이를 뛰어넘어 보다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 것은?

1. ① 물가 안정
2. ② 경기 부양
3. ③ 기업 투자 유치
4. ④ 저축 활성화

2. 스코틀랜드가 오는 9월 영국에서 분리 독립할 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독립한다면 현재 화폐인 '이것'을 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화폐는?

1. ① 유로화
2. ② 파운드화
3. ③ 루피화
4. ④ 크로네화

3. 우크라이나가 이 나라와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국제 경제에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 초 개최된 동계올림픽에 510억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쓰기도 한 이 나라는?

1. ① 세르비아
2. ② 슬로바키아
3. ③ 브라질
4. ④ 러시아

4.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 최근엔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사들이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점차 축소하는 것을 가리켜 많이 쓰이는 이 말은?

1. ① 디커플링
2. ② 테이퍼링
3. ③ 인소싱
4. ④ 쇼루밍

5. 새로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주나 새 주주에게 돈을 받고 파는 형태로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하는 증시 용어는 무엇일까?

1. ① 무상증자
2. ② 유상증자
3. ③ 무상감자
4. ④ 유상감자

6. 일명 '알뜰폰'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재판매를 뜻하는 말이다.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저렴한 값에 서비스하는 이것은?

1. ① SPAC
2. ② MVNO
3. ③ WCDMA
4. ④ ADSL

7. 은행들이 대출해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상황에 대비, 예금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돈을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대손충당금
2. ② 예비비
3. ③ 판공비
4. ④ 매출채권

8. 처음엔 사업이 잘되는 듯하다 더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에 빠지는 현상이다.

첨단기술이나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퍼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1. ① 파시즘
2. ② 미니멀리즘
3. ③ 알비니즘
4. ④ 캐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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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크림 쇼크', 세계 금융시장 강타…러 경제 '소용돌이'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무력충돌 우려로 러시아 증시와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3일 러시아 증시 지수인 MICEX는 12% 넘게 떨어지는 폭락세를 보였다.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로 추락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5.5%에서 7.0%로 전격 올리며 환율 방어에 나섰다. - 3월4일 한국경제신문

☞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으며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또다시 하락세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불씨는 동남부 흑해 지역의 크림 반도다. 자치공화국 지위를 가진 크림 반도는 지역적·역사적 특징으로 화약고로 꼽힌다. 수백년간 러시아 땅이던 이곳은 옛 소련 시절인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의 결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편입됐다. 이후 1992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크림 자치공화국이 됐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치공화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크림 자치의회가 협의해 선출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 지역에선 우크라이나에 남느냐 아니면 러시아와 합병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속하기로 결정했고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는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국 정상들이 모여 전후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 얄타회담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 세계의 이목에서 비껴나 있던 크림 반도가 다시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영토 또한 유럽 전체에서 가장 넓다. 크림 반도는 주민 가운데 60%가 러시아계로 남부에 몰려 산다. 북부에는 우크라이나계가 많고 중부에는 타타르인이 주로 거주한다. 이런 인구 구조에서 정부의 성향이 친 러시아냐 아니면 친 유럽연합(EU)이냐에 따라 국민 간 갈등이 고조돼왔다.

2004년엔 ‘오렌지 혁명’이 성공해 친 러시아 성향 야누코비치 정권이 물러났다. 하지만 유센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는 곧바로 반목했고, 유센코 대통령의 친 유럽 일변도 정책은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오렌지 혁명으로 집권한 세력은 사분오열됐다. 2010년 대선에서 티모셴코 전 총리가 야누코비치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면서 오렌지 혁명 이전으로 돌아갔다.

정권을 잡은 야누코비치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다. EU 가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압박이 있었다. 이에 반발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 유혈 소요 사태가 일어났으며 결국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망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다. 위험자산인 주식 값은 떨어진 반면 금과 달러화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강세다. 브렌트유 등 에너지값도 뛰었다. 러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통화 가치도 또한 하락세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는 이번 사태가 더 확산돼 미·러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으로 마무리될지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2008년 조지아를 전격 침공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크림 반도 획득을 위해 또 다른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은 최저인 D등급에 가깝다.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178억달러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외채 비율도 지난해 9월말 289%로 2009년에 비해 두 배가량 뛰었다. 국가 부도 위험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20일 1329bp(베이시스포인트·13.29%)까지 치솟았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수년째 적자다. 게다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행된 권력층의 부패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경제에도 먹구름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을 수출해 먹고사는 러시아 경제는 2010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으로의 에너지 판매망(파이프라인)이 끊기거나 서방이 경제 제재를 결정한다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이미 1998년 국가부도(모라토리엄) 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세계는 지금 크림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 주가 폭락으로 러시아 펀드나 브릭스 펀드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불똥이 튄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에 있었다. 이제는 자칫 나라가 두 동강이 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 국가의 발전엔 지도층이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갈등이 더 무서운 법이다.

장외파생 상품 결제를 보증해주는 기관


중앙청산소(CCP)

금융안정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가 3일 시작된 가운데 오후 1시까지 2건의 청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NH농협증권이 오전 9시에 최초로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청산 신청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 3월4일 연합뉴스

☞ 파생상품은 기초가 되는 자산(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은 통화(FX), 금리, 주식 등 금융상품과 농축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원유 등 실물(Commodity)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는 특정 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장내거래와 거래 당사자 간 전화나 컴퓨터로 거래되는 장외거래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장외거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렇지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끼리 협의해 거래를 하는 까닭에 계약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게 단점이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인 A가 B은행과 석 달 후인 6월10일 미 달러화를 달러당 1000원에 1억달러어치를 팔기로 장외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만기에 달러화 가치가 달러당 1100원으로 뛴다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청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이 같은 거래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청산(clearing)은 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절차다. 청산이 끝나고 지급결제를 거치면 거래가 모두 완료된다.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역할을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제 이행을 책임지는 일반 장외거래와는 달리 한국거래소가 CCP로서 모든 거래의 결제 이행을 보장하는 까닭에 거래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진다. 장외파생상품을 CCP에서 청산하면 금융회사 한 곳이 파산하더라도 CCP가 대신 결제해 다른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8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삼성 ‘갤럭시S5’ 등 최신 정보기술(IT) 기기가 이곳에서 공개됐다.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인 이것은?

1. ①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 ② 국제소비자가전쇼(CES)
3. ③ 국제가전박람회(IFA)
4. ④ 바젤월드

2. 세계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사상 첫 여성 의장 이름은?

1. ① 벤 버냉키
2. ② 재닛 옐런
3. ③ 로렌스 서머스
4. ④ 로버트 루비니

3. 최근 증시에서 줄기세포 관련주가 급등한 것처럼, 특정 이슈에 관심이 집중될 때

상승세를 타는 종목들을 가리킨다. 회사의 경영실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아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한 이것은?

1. ① 우리사주
2. ② 우선주
3. ③ 테마주
4. ④ 실권주

4.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 안정적 호황 상태다.

영국 전래동화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한 소녀의 이름을 딴 단어는?

1. ① 버블 세븐
2. ② 갈라파고스
3. ③ 처머니
4. ④ 골디락스

5.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연간 매출 40억달러 이하, 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중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을 뜻하는 이 말은?

1. ① 블랙 프라이데이
2. ② 캐시 카우
3. ③ 히든 챔피언
4. ④ 그레이 스완

6. 가계의 총 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는?

1. ① 빅맥지수
2. ② 십분위분배율
3. ③ 지니계수
4. ④ 엥겔계수

7. 일반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점원의 친절도,

매장 분위기 등을 평가해 개선점을 제안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딥 스로트
2. ② 옴부즈만
3. ③ 미스터리 쇼퍼
4. ④ 몰링족

8. 다음 중 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요가 줄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증가하는 재화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기펜재
2. ② 공공재
3. ③ 정상재
4. ④ 사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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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나라경제 건실성 보여주는 외채규모·외화 유동성

뚝 떨어진 단기외채 비중

우리나라의 총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채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말 기준 총외채는 4166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72억달러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단기외채는 1128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143억달러 감소했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달러로 216억달러 증가했다. - 2월 20일 한국경제신문


☞ 한 나라 경제가 건실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나는지, 물가는 안정돼 있는지, 국제수지는 균형이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라경제의 상태를 판단해볼 수 있다. 또 다양한 국제금융지표도 활용되는데 이 지표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나라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알려주는 국제금융지표에는 크게 △자본유출입 규모 △외채 규모와 건전성 △외화 유동성 △환율 변동성 △해외 차입 여건 등이 있다. 자본유출입 규모는 외국인이 얼마나 한 나라에 투자했는지를 알려준다. 외국인이 투자한 돈이 빼내간 돈보다 많다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신뢰가 높다는 뜻이고 반대면 신뢰가 낮다는 뜻이다. 외채 규모와 건전성은 외채의 절대 규모와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1년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와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외채의 비율 등을 보고 따진다. 외화유동성은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해 갖고 있는 외환자금인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기업 포함)들이 은행에 외화자금으로 맡겨둔 외화예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단기외채 비율 15년만에 최저

그러면 지난해 국제금융지표를 기준으로 본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은 어느 수준일까?

먼저 자본유출입을 살펴보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한해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43억달러 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는 주식 총매수 금액에서 총매도 금액을 뺀 순매수 금액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되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좋게 봤다는 뜻이다.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본격화된 지난해 3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129억달러에 달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은 들어온 외국인 자금보다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많았으며 브라질 인도 대만 등은 순매수 규모가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했다.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액은 25억달러에 달했다. 지난 한해 외국인들이 국내 자본시장에 68억달러를 순투자한 셈이다. 외국인들의 누적 투자금액은 지난해말 현재 주식과 채권을 합쳐 520조원이 넘는다.

외채 규모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적표는 비교적 상위권이다. 외채(外債)는 정부나 금융회사, 기업 등이 해외에서 차입한 돈이다.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을 때 10년, 20년 등 만기를 정하듯이 외채에도 만기가 있다. 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를 단기외채라고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장기외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총 외채는 2012년말 4094억달러에서 2013년말 4166억달러로 72억달러(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2.8%보다 증가율이 낮다. 작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4% 수준이다. 총 외채 가운데 1년이내 갚아야 할 단기외채는 2012년말 1272억달러에서 2013년말 1128억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가 총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1.1%에서 27.1%로 낮아졌다. 외국 빚이 별로 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빚의 질도 좋아졌다는 뜻이다. 단기외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9월말 51.9%에 달했다.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대

반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많아졌다. 외환보유액은 작년 11월말 현재 345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2년말(3270억달러)에 비해 180억달러가 늘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32.7%로 2005년말(31.3%)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값이 100%를 넘으면 외환 비상자금보다 갚아야 할 외채가 더 많다는 의미여서 대외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로 100% 미만이면 안정 수준, 100~200%이면 경계 수준, 200%를 초과하면 위험 수준으로 본다. 또 거주자 외화예금은 기업이 수출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로 예금한 금액이 늘고 위안화 예금도 증가하면서 전년말보다 126억달러가 불어난 486억달러(2013년 11월말 기준)에 달했다.

원화 환율도 안정세 유지

일부 국가의 경우 통화 가치가 크게 흔들린 반면 원화의 가치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012년말 달러당 1070.6원에서 지난해말 1055.4원으로 1.4%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본 엔화 가치가 17.9% 하락(환율 상승)한 것을 비롯, 호주(14.7%), 브라질(12.7%), 인도(11.5%), 싱가포르(3.5%) 등이 일제히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원화의 변동성도 지난해 0.34%로 2012년(0.29%)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환율, 다시 말해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돈의 가치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변동성이다. 환율의 변동성은 크게 △하루중 환율의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일중변동폭과 △그날 종가 환율에서 전일 종가 환율을 빼서 구하는 전일대비변동폭으로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여건도 좋았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6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로 2012년말 67bp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료 성격으로 내는 수수료로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채권의 부도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이 65bp라는 건 한국 정부의 채권 1억달러 어치를 살때 부도가 나도 원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투자위험을 헤지하려면 65만달러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은 인도네시아 236bp, 브라질 193bp, 중국 80bp 등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부도확률을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중국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줘야 하는 이자도 크게 줄었다. 외평채 가산금리는 지난해 1월초 140bp에서 지난해말 92bp로 크게 떨어졌다.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이자가 기준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가산금리가 높을수록 발행 국가의 신용이 낮다는 뜻이다. 기준금리로는 보통 리보(런던은행간 금리)가 활용된다.

나라 재정 튼튼해야 위기 안당해

요즘 터키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은 미국 출구전략의 유탄을 맞아 외환위기 가능성이 있는 위험국가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단기외채가 많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국제금융 관련 통계로 살펴볼 때 우리 경제는 지난해 비교적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호의적이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 시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꾸준하게 성장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나라살림(재정) 또한 튼튼하게 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강현철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7 회 경제상식퀴즈

1.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고차 구매자가 결함이 있는 중고차를 모르고 사거나, 보험사가 질병 이력을 숨긴

가입자를 받아주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이 말은?

1. ① 도덕적 해이
2. ② 역선택
3. ③ 피구효과
4. ④ 외부효과

2. 시중에 현금이 넘치는데도 기업의 생산 투자와 가계 소비는 늘지 않아

경기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 말은?

1. ① 구축효과
2. ② 죄수의 딜레마
3. ③ 유동성 함정
4. ④ 재정절벽

3.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이었던 기업이 일반에 재무내용을 공시하고

주식을 공개하는 것이다. 보통 유가증권, 코스닥 등 증시에 처음 상장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이 단어는?

1. ① SPAC
2. ② PEF
3. ③ M&A
4. ④ IPO

4. 고위험 고수익을 좇는 투기성향이 강한 적극적 투자자본을 뜻한다. 소수의 고액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사모 투자자본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뮤추얼펀드
2. ② 헤지펀드
3. ③ 콜머니
4. ④ 키코

5. A라는 회사가 B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며,

B회사를 A회사의 자회사라고 부른다. 자회사의 기준이 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1. ① 25%
2. ② 33%
3. ③ 50%
4. ④ 66%

6. 상장법인의 주식을 ___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5일 이내에 이를 관련 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를 '___룰'이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① 3%
2. ② 5%
3. ③ 10주
4. ④ 100주

7. 다수의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해 빌려주는 일종의 '집단 대출'을 가리킨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을 일일이 접촉하는 것에 비해

형상 절챠가 효율적인 게 장점이다. 이것은?

1. ① 모기지 론
2. ② 신디케이트 론
3. ③ 서브프라임 론
4. ④ 오버나이트 론

8.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1년 이하 채권 등 단기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환매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장점으로 꼽히는 이것은?

1. ① 머니마켓펀드(MMF)
2. ②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3. ③ 종합자산관리계좌(CMA)
4. ④ 신용부도스와프(C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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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리해고 死文化?…노동시장 유연안전성 '먹구름'

쌍용차 대량해고 무효 판결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2월8일 연합뉴스


5년여간 계속된 쌍용차 사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를 지났다. 1라운드에선 사측이 승소했지만 2라운드에선 법원이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상고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쌍용차 사태의 시작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매 부진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하반기부터 현금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던 쌍용차는 이듬해 1월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이어 3개월 뒤 회사는 한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영진단에 따라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2009년 6월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후 77일간 평택 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이들을 진압하려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노사 모두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여러 차례 노사 협상 끝에 희망퇴직자들이 속속 회사를 떠났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다. 이들 가운데 153명은 쌍용차가 인도의 자동차업체 마힌드라로 넘어간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년여가 지난 2012년 1월 법원은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만큼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노조는 이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한편으로 거리로 나와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이어 이번에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 쌍용차는 2013년 3월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 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또 해고무효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법원은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게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리해고 불가피했나’가 쟁점

정리해고란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다. 하지만 기업들이 아무 때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고 △회사 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노조 등에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 후 성실 협의 등 4가지 요건에 해당해야만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당시 쌍용차가 경영상 긴박할 정도로 정리해고가 필요했느냐에 대해 법원이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요건은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명시돼 있다. 1심에선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 반면 2심에서는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1심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일정 노력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신차종 계획 회계 반영도 논란

또 다른 쟁점은 회계장부의 조작 여부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2012년 2월 회사 측과 외부감사를 맡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과 회계법인이 설비 공장 등 유형자산의 장부가격을 낮추고 손실 규모를 부풀려 이를 2009년 정리해고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신차종 계획이 과연 쌍용차를 회생시킬 수 있었는지로 해고 노동자들은 신차종이 투입되면 회사 경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회계에 반영했다면 정리해고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 계상했으며, 유형자산손상차손 규모와 정리해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의 ‘200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을 5176억여원으로 잡았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2008년 당기순손실은 7110억원.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반영하기 이전 당기순손실은 1861억원이었다. 딜로이트안진은 “2008년 말 쌍용차는 5개의 신차종 투입계획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영여건상 신차종 출시 능력이 안 됐으며 따라서 신차종 투입계획을 현금흐름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심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라며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원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자총협회는 “재판부가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모적 갈등이 늘 것”으로 우려했다.

GM의 교훈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통상임금과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이슈다. ‘고용 안정’이 먼저냐 ‘노동유연성’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해고는 노동자에겐 일종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회사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차가 안 팔려서,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벼랑끝에 몰린 회사가 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려는 걸 막아서도 곤란하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다가 대주주 자격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린 건 차 판매가 부진한 데다 강성 노조의 존재 탓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국회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쪽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 우려를 낳고 있다. 통상임금처럼 강화된 정리해고 요건은 기업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판결에선 또 법원(파산법원)이 기업회생을 위한 법정관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정리해고가 또 다른 법원(서울고법)에서 부인되는 모순이 발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했던 GM과 크라이슬러가 부활한 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생산성을 높인 덕분이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을 제고할 시점이 됐다. ‘유연안전성’은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을 결합한 개념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ecurity net)을 제공함으로써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정규직을 해고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리게 된다”며 “정규직은 유연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6 회 경제상식퀴즈

1. 스마트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는 삼성전자와 구글처럼,

‘협력하면서도 건전한 경쟁을 하는 기업 간 관계’를 가리켜 최근 많이 쓰이는 말은?

2.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이 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당초 65세 이상 전원에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원 문제로 격렬한 논란을 빚었던 이것은?

1. ① 국민연금
2. ② 기초연금 ◀
3. ③ 연금보험
4. ④ 역모기지  

3. 통상 새로 부임하는 경영자가 전임자 재임기간에 쌓인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발생주의 회계 
2. ② 현금주의 회계 
3. ③ 빅 브러더 
4. ④ 빅 배스◀

4. 기업들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파격적인 할인을 반복하는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은?

1. ① 제로섬 게임
2. ② 치킨 게임 ◀
3. ③ 립스틱 효과 
4. ④ 나이키 커브 

5.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는 차원뿐 아니라 금융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것은?

1. ① 재할인율
2. ② 콜금리
3. ③ 현재가치
4. ④ 지급준비율 ◀

6.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하며 유통업계의 핵심 공략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 중 중국인 관광객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샤오황디 
2. ② 만만디 
3. ③ 유커◀
4. ④ 관시 

7. 은행이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부유층을 상대로 자산을 종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전담 직원이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관리해주고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것은?

1. ① 골드 뱅킹
2. ② 프라이빗 뱅킹 ◀
3. ③ 방카슈랑스 
4. ④ 랩 어카운트 

8. 기업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단기채권으로,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쉽고 규제가 적다.

지난해 동양그룹 등의 투자자 피해 논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것은?

1. ① 기업어음(CP)◀ 
2. ② 자산유동화증권(ABS)
3. ③ 전환사채(CB) 
4. ④ 신주인수권부사채(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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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100만명의 중산층,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층 추락

경기침체와 개인신용등급

금융위기 이후 중신용층(개인신용평가등급 5~6등급)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저신용층(7~10등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4일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 보고서에서 2013년 6월 말 금융권 대출이 있는 차주(借主) 50만명의

신용등급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렇게 분석됐다고 밝혔다. - 2월 5일 한국경제신문

☞ 신용(信用)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언행이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뜻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에서 신용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 즉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물건을 사고 돈을 빌리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은 신용의 수준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줄 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따라서 신용등급 판단에는 약속한 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신용등급은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회사나 크레디트 뷰로(Credit Bureau, 개인신용정보회사)가 한다. 신용평가 대상은 △국가 △기업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신용등급을 매기는 구체적인 평가요소로는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있다. 국가의 경우 정부부채, 재정적자, 성장률, 외채, 정치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평가해 신용이 좋으면 트리플A(AAA)부터 신용이 나쁘면 트리플 C(CCC)까지의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가나 기업과는 달리 개인의 신용등급은 각 금융사나 개인 전문 신용평가사인 크레디트 뷰로(CB)가 한다. 크레디트 뷰로는 개인신용정보회사로 금융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신용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정제·가공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일을 한다.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들의 연체 금액ㆍ연체 기간ㆍ다중채무 여부ㆍ연체 반복 횟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매긴다. 개인별로 부여되는 신용등급은 개인별 부실률(파산 확률)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뉜다. 1~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1~4등급은 연체가 거의 없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단기간 이용하며 연체 없이 일정 금액의 신용카드를 오랜기간동안 꾸준하게 사용한 사람이다. 5~6등급은 과거 연체경험이 있고 대출금액이 많은 편이며 이용기간이 중간 정도인 사람이다. 7~10등급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경험이 많고 신용거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람이다.

최근 국내 개인신용등급의 특징은 저신용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서민층이 급증한 탓이다. 한국은행은 KCB와 나이스평가정보가 임의로 추출한 5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이전(2008년 6월)과 최근(2013년 6월) 개인신용등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08년 6월 말 중신용층(개인신용 5~6등급)이었던 대출자 가운데 25.2%는 지난해 6월 말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신용층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신용불량자가 된 셈이다. 1~4등급 고신용층도 7.2%가 저신용층이 됐다. 대략 138만명이 저신용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청년층이 저신용 늪에 빠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금리 소액대출에 발목 잡히기 쉬운 데다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져서다. 20대의 경우 중·고신용 대출자의 27.9%가 금융위기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됐다. 이에 비해 30대(16.2%)와 40대(14.0%), 50대(11.9%) 등 대부분 연령층의 하락률은 10%대였다.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나빠진 건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20대는 무직자 비중(49.3%)이 가장 높다.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 한 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벗어나기 어렵다. 또 20대 가운데 소액 신용대출 이용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같은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 한번 저신용자로 떨어지면 악순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우니 카드·캐피털·저축은행·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리고 → 높은 금리의 돈이라도 쓰다보니 빚은 더 불어나며 → 빚 갚기가 어려우니 연체하고 → 결국 신용등급은 더 떨어지는 굴레에 빠진다. 저신용 늪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저신용자의 빚을 정부가 갚아줄 수도 없는 일이다. 자칫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의 급증, 경제위기가 낳은 또하나의 우울한 풍경이다.

‘인플레이션 리스크’ 피할수 있는 금융상품 물가연동채권

지난해 부진했던 물가연동국채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28일 기준) 물가채 거래액은 7589억원으로 전달보다 8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 2월 4일 연합뉴스

☞ 투자때 꼭 감안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물가다. 수익을 냈다고 해도 수익률이 물가에도 못 미치면 실제 수익률(명목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은 마이너스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물가가 크게 오를 때는 물가상승의 위험(리스크)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인기를 얻게 된다.

물가연동채권(TIPS,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은 바로 물가상승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채권의 실질가치를 보전해주는 대표적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으로 꼽힌다. 물가연동채권은 물가가 오르면 원금을 증액하거나 이자율을 상향 조정해 실질 이자소득의 감소를 상쇄해준다.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발행하는 물가연동국고채가 대표적인 물가연동채권이다. 2007년 3월 첫선을 보였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2008년 8월 발행이 중단됐다. 이후 2010년 6월 발행이 재개됐다. 물가연동국고채는 10년 만기 채권으로 장기 투자시 분리과세된다. 물가연동국고채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으로 거액의 자산가들에겐 유리하다.

물가연동국고채는 경기침체로 물가가 안정세를 지속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발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인기가 시들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물가채 발행물량은 1500억원으로 작년 1월(4169억원) 이후 최대를 보였다. 물가연동국고채의 인기 여부는 향후 물가 향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물가채의 부활이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는 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가 걱정인 시대이기 때문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5 회 경제상식퀴즈

1.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사망 전 까지 그 집에 거주하면서 노후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사망 후 금융회사가 주택을 처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이 상품은?

1. ① 모기지
2. ② 역모기지
3. ③ 청약예금
4. ④ 청약부금

2. 이달 말 임기가 끝나 물러나는 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다.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1. ① 프랑수아 올랑드
2. ② 벤 버냉키
3. ③ 폴 스미스
4. ④ 폴 볼커

3.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이것' 분석이라고 한다. 무엇일까?

1. ① FRB
2. ② SWOT
3. ③ 4P
4. ④ 5W1H

4. 세수와 세율 간의 역설적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이 개념을 만든 미국 경제학자의 이름을 땄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아지면 근로의욕 감소 등으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는 이것은?

1. ① 래퍼곡선
2. ② 필립스곡선
3. ③ 로렌츠곡선
4. ④ 수요공급곡선

5. 에르메스, 샤넬 등 일부 명품업체 한국법인의 경영실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건

이들의 기업형태가 이것이어서다. 투자자를 공개모집하지 않고 소주 주주가

경영을 책임져 정보공개 의무도 없는 이것은?

1. ① 주식회사
2. ② 유한회사
3. ③ 상징기업
4. ④ 한계기업

6. 2001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범죄와 관련있는 자금세탁,

불법적인 자금 해외 반출 등의 금융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곳은?

1. ① 금융감독원
2. ② 금융정보분석원
3. ③ 한국거래소
4. ④ 부패방지위원회

7. 국가 간 통상 교섭에서 개방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꿀 순 있어도

후퇴시킬 수는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 조항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엠바고
2. ② 세이프가드
3. ③ 래칫
4. ④ 칙릿

8. 한 의류업체가 기획,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다.

유니클로, H&M, 자라 등이 대표적인 이것이다.

유행을 발빠르게 반영해 '패스트 패션'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1. ① SPA
2. ② OEM
3. ③ ODM
4. ④ 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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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경기 좋아져도  젊은이 일자리는 '바늘 구멍'

ILO, 청년실업 우울한 보고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가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청년(15~24세) 실업률이 성인(24세 초과) 실업률의 세 배 수준으로 상승해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또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 뒤를 이은 유럽 재정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의 고통은 엄청나다. 호 시절을 경험했던 기성 세대와 달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15~29세를,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5~24세를 청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LO의 보고서는 세계 청년층의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ILO는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이 기구는 정례적으로 세계 노동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담은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ILO는 지난 20일 내놓은 ‘2014년 전 세계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진 4.1%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며 “올해 전 세계 실업률이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은 평균 6.1%로 상승하고 2018년까지 이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진단했다. ‘무고용 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전 세계 실업률은 5.5%였다. 더구나 청년실업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3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3.1%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2007년에 비하면 1.1% 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과 성인 실업률(4.6%) 간 격차는 8.5%포인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격차는 2007년만 해도 7.6%포인트였으나 이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줄였고, 이게 청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ILO는 7450만명의 젊은이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년 전에 비해 100만명 늘어난 수치다.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구직 포기자가 늘면서 노동시장 참가율도 세계적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 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확 늘어나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중동 지역과 선진국의 청년실업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중동의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27.2%로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었다. 또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18.3%), 라틴아메리카(13.6%) 등도 청년 실업률이 높았다. 반면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청년 실업률은 10.1%였다. 나라별로 보면 유럽의 실업률이 높다. 그리스는 2008년 20%대에서 2012년 50%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스페인도 25%대에서 50% 초반까지 치솟았다. 청년 두 사람 중 하나는 실업자란 뜻이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헝가리는 30~40%대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1%에 그쳤지만 청년 실업률은 8.0%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연속 감소세다. 문제는 청년실업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ILO는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은 올해 13.2%로 작년 대비 0.1%포인트 높아진 뒤 2018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이후쯤에나 겨우 청년 일자리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얘기다. ILO는 2018년 청년을 포함한 전 세계 실직자가 2억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완만한 경제 성장이 고용을 크게 늘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기 라이더 ILO 연구원은 “전 세계 실직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은 2007년 대비 평균 두 배로 늘었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데 평균 3~4개월이 걸렸지만 2012년에는 6개월로 늘어났다. 스페인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었다. ILO는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가난한 근로빈곤층 문제도 당면한 난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루 2달러 이하로 생계를 꾸려가는 근로자 수는 8억390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6.7%를 차지했다.

세계 각국의 고용 사정은 2018년까지 크게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ILO에 따르면 전 세계 실업률은 2018년까지 6.0~6.1%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ILO는 따라서 세계 각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회의 부담이 커진다. 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건 물론 노년 세대에 대한 부양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회의 불안정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일부 극단 성향의 정치권이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우량자산 담보부채권, 은행 재무개선 '단비'될까

커버드 본드

오는 4월부터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발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이 커버드 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관건은 커버드 본드 발행금리 수준이다. - 1월21일 연합뉴스

☞ 커버드 본드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하나다. 특히 유럽에서 금융회사들이 장기 자금 조달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유럽의 커버드 본드 발행잔액은 2012년 말 2조8000억유로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발행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커버드 본드의 특징은 투자자가 금융회사 등 커버드 본드 발행자에 대해 소구권을 가지며 발행자가 파산할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갖는다는 점이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Asset Backed Securities)이나 모기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와 비교해 담보자산뿐 아니라 발행 금융사의 상환의무까지 부여해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따라서 발행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의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 안정적이며 자금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지난해 12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커버드 본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부터 일반 은행들도 커버드 본드를 본격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커버드 본드가 발행되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보유 자산을 활용해 은행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셈이다. 유럽에서는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비해 커버드 본드가 약 50~200bp(0.5~2%)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발행되고 있다.

강현철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14 회 경제상식퀴즈

1. 영어로 ‘Internet of Things’인데 우리말은 보통 ‘이것’이라 부르고 있다.

어떤 물건에 블루투스, 근거리 무선통신(NFC) 칩 등을 부착해 사람의 도움 없이

알아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술은?

1. ① 무선인터넷
2. ② 사물인터넷
3. ③ 증강현실
4. ④ 가상현실

2. 기업 임원 A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B도 A로부터 정보를 전해듣고 주식을 거래했다. A와 B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1. ① 가장매매
2. ② 통정매매
3. ③ 내부거래
4. ④ 내부자거래

3. 매월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이다.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합의제 결정 기구로,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곳은?

1. ① 기획재정위원회
2. ② 금융통화위원회
3. ③ 금융위원회
4. ④ 금융감독원

4. 국내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얼마일까?

1. ① 연 1.0%
2. ② 연 1.5%
3. ③ 연 2.0%
4. ④ 연 2.5%

5.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신용도가 떨어질수록 더욱 높아지는 이것은?

1. ① 스프레드
2. ② 코픽스
3. ③ 콜금리
4. ④ 지급준비율

6. 주식을 2~3분 단위로 짧게 보유했다 파는 것을 하루에 수십~수백번 반복해 차익을 얻는

‘초단타매매자’를 가리키는 말은?

1. ① 헤저(hedger)
2. ② 스캘퍼(scalper)
3. ③ 위험회피자(risk averter)
4. ④ 재정거래자(arbitrager)

7.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연기금
2. ② 개인연금
3. ③ 국민연금
4. ④ 퇴직연금

8. 여행객 규모와 생산유발 효과가 커 관광산업의 새 영역으로 주목받는 네 분야를

‘MICE’라고 한다. 다음 중 MICE와 거리가 먼 것은?

1. ① 기업회의
2. ② 인센티브 관광
3. ③ 국제 회의
4. ④ 어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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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바짝 다가온 'M2M'의 시대…초연결사회 열린다

사물인터넷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소비자가전전시회(CES) 이후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증시에서 모다정보통신은 전날보다 11.78%(960원) 오른 9110원에, 효성ITX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종목은 전날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다. -1월14일 연합뉴스

☞ 올해 75세인 김남수 씨는 겨울이 오면 걱정이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아 1주일에 서너 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춥고 길도 미끄러워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김씨의 이런 고통은 크게 덜어진다. 집안에서 손목에 차는 시계 같은 기기를 이용해 혈당과 혈압 등 생체정보를 체크, 이를 병원에 알려줘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간이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다른 사람들과 교환했다면 앞으론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IT(정보기술) 기기와 스마트폰처럼 물건이나 제품들이 알아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처럼 사물 간 유·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교환 기술을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이라고 한다. 전기통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사물인터넷을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로 실제 또는 가상의 사물을 연결,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사회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B2B(기업 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넘어 기기와 기기가 서로 연결돼 정보를 나누는 M2M(Machine to Machine) 시대를 열면서 인류 사회를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초연결사회(超連結社會)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초연결사회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초소형 컴퓨터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람과 사물, 동물, 데이터, 프로세스 등 모든 게 인터넷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회다. 연결 대상은 크게 건물이나 전자제품 같은 고정체와 이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동체는 다시 차량과 사람, 기타 이동형 자산(Asset)으로 분류된다.

사물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으로 통칭되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이렇게 센서로 수집한 정보를 스마트 기기에서 처리하는 정보처리 기술이다. 기기에 부착된 초소형 센서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류하고 이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기기들을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융합 △기기 간 직접 융합으로 나뉜다. 인터넷 기반의 융합은 수많은 센서 기기에 독립적인 IP(Internet Protocol·인터넷 주소)를 주고 기기 간 직접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정보 접근이 손쉬운 반면 보안이 다소 허술하고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부실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센서 및 스마트 기기 모두가 인터넷에 연결돼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과 달리 스마트 기기와 센서에 내장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기기 간 직접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기 간 직접 융합이다. 기기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에는 USB, 블루투스, RFID, WiFi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 방식은 보안이 강력하고, 네트워크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개인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센서에서 수집해 스마트 기기로 보내온 정보(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활발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과 기기가 모두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사물인터넷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 대표적인 게 사람·사물의 상태나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원격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김씨처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설비나 기기를 원격에서 관리·통제하는 원격 제어(Control)도 있다. 빌딩의 냉·난방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 도둑은 들지 않는지를 손목에 찬 기기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동하는 사물의 위치정보와 연계한 원격 추적(Tracking),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선 신용카드 결제, 정보제공 등도 가능하다. 차량(Automotive), 환경(Environment), 전기·수도(Utility), 건물·설비(Building&Facility), 가전(Consumer Electronics), 헬스케어, 안전·보안(Security&Safety), 이동자산관리(Asset Tracking) 등 수많은 새로운 사업과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인간 삶의 질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 세계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의 탄생은 진통을 거치는 법이다. 비슷한 산업이나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허용을 둘러싼 정부와 일부 의사들 간 최근 갈등이 단적인 사례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소비자들은 아주 편리하게 되는 반면 대형 병원의 원격진료 서비스에 환자를 뺏기는 동네의원들은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갈등을 현명하게 풀면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정착돼 수출도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선진국 '웃고'·신흥국 '울고'…IPO시장도 양극화

기업공개

일본 기업의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가 또다시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의 유니클로가 올 1분기에 홍콩 증시 2부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모건스탠리를 주간사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1월15일 한국경제신문

☞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려면 상장(listing)돼야 한다. 상장은 증권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상장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주식과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같이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한다. 모집이나 매출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용어로 둘 다 유가증권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모집은 새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매출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판다는 게 다르다. 그래서 보통 신주모집(新株募集), 구주매출(舊株賣出)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세계 IPO시장은 864건, 1630억달러 규모로 2012년 대비 각각 3%, 27% 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세계 주가 상승률이 23%(MSCI지수 기준)를 기록하는 등 증시가 양호한 실적을 보인 덕분이다. IPO 이후 상장된 주식의 수익률도 연간 34.6%로 높았다.

작년 IPO시장의 특징은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신흥국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커플링(비동조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222건, 596억달러 규모의 IPO가 이뤄졌다. 금액 기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최대다.

올해도 선진국 중심으로 IPO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IPO가 활발한 건 경제가 그만큼 활력이 있다는 뜻이다. 2008년 이후 죽을 쒀왔던 선진국이 부상하는 반면 신흥국은 주춤하는 현상을 IPO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현철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