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4.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을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알짜 주식’을 골라내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는 이것은?
①코픽스(COFIX)
②리보(LIBOR)
③순이자마진(NIM)
④주가수익비율(PER)


5. 경제신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R의 공포’에서 R이란 어떤 영단어의 머리말일까?
①retirement
②recession
③reshoring
④redenomination


6. 우리나라 정부의 경기 동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는?
①화이트리스트
②블루오션
③그린북
④블랙 먼데이


7. 여유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만든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 장비인 이것은?
①ESS ②ELS
③ETF ④ELF


8. 다음 중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 탈퇴한 곳은 어디인가?
①세계무역기구(WTO)
②국제통화기금(IMF)
③유럽연합(EU)
④국제연합(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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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洪부총리, 이제라도 그 소신 지키시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론’을 펴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어제 KBS에 출연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기상조이며, 지급하더라도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언급은 전적으로 타당하며,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경제팀장’으로서 꼭 해야 할 말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및 여당 의원들이 연초부터 밀어붙여온 ‘전 국민 일괄 지원금’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코로나 피해 정도가 산업·계층·직종별로 엄연히 다르고, K자형 양극화로 ‘코로나 격차’가 심화되는 판국에 모든 국민에게 일괄·균등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지원 방식은 그 문제점을 거론하기에 입이 아플 정도다.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전 국민 지원금 배포를 강행했을 때부터 계속됐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진작 효과도 없었다는 보고서까지 냈다.

문제는 홍 부총리가 이런 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행정부처를 우습게 여기며 독주해온 슈퍼 여당의 행태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홍 부총리 스스로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지금 같은 정부·여당 역학구도에선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일지라도 계속 유지하려면 강한 뚝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홍 부총리는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전 국민 지급에 문제를 제기했다 물러섰고, 부동산 감시·감독기구 신설 때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뒤에는 슬며시 입을 닫아버린 적이 있다.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그래도 홍 부총리에게 기대를 갖는 이유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는 언급에 있다. 경제부총리로서 당연이 했어야 할 말을 이제야 듣게 돼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연한 이 이치를 모든 정책에 엄격히 적용하기 바란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용할 ‘나라살림의 제1원칙’이 아닌가. 추가 재난지원금은 모두 적자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처지에서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과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도 봐야 한다는 점은 ‘국민 상식’이다. ‘화수분’ 언급이 추가 재난지원금을 조성·지급하더라도 최소한 전 국민 일괄 살포는 막겠다는 의지와 다짐이기 바란다. 정책 책임자 말은 관전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입력2021.01.10 18:17 수정2021.01.11 00:20 지면A39

▶688회 정답 : 1③ 2② 3① 4④ 5② 6③ 7① 8③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28일 (689) -한국경제

1. 명목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①실질성장률
②잠재성장률
③재할인율
④지급준비율

2.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곳은?①특수은행
②투자은행
③중앙은행
④상업은행

3.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가리키는 말은?
①테마주
②동전주
③대장주
④장외주식

4. 공급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①한계비용
②거래비용
③메뉴비용
④기회비용

5.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①국가 균형발전
②고용 창출
③물가상승 억제
④예산낭비 방지

6. 매각을 염두에 두고 매물에 관심을 보일 법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는 자료는?
①그린메일 ②아그레망
③티저레터 ④플랜B

7.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 주체에 주식을 통매각하는 것이다. 장내 대량 매각 시의 파장을 줄일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것은?
①블록세일
②유상증자
③공매도
④프로젝트파이낸싱

8. 주식 1주의 액면가격을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 등은 변하지 않고 주식 유통물량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이것은?
①무상감자 ②유상감자
③액면분할 ④공매도

▶689회 정답 : 1① 2③ 3④ 4③ 5④ 6③ 7① 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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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소·고발 年 50만건…'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기나.

-사설-
작년 12월 한 달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 건을 넘어 11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는 5만545건으로, 월간 기준으로 2009년 12월(5만1561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월평균 고소·고발 건수는 4만 건 안팎이었지만 12월에 20% 정도 급증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전체 고소·고발은 49만5894건에 달했다. 연말 고소·고발 급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가 늘었던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란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원래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다. 연평균 50만 건의 고소·고발은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다. 그중 사기·위증·무고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인구 대비 일본의 100배 이상이란 통계도 있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고소·고발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지 알 수 있다. 개인 간의 중재나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도 일단 고소·고발을 통해 상대방을 형벌로 응징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불신이 깊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이런 고소·고발 문화의 바탕엔 ‘삿대질’을 조장하는 한국의 저질 정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다가도 권력을 잡으면 계층·지역·세대 간 편을 가르고 자기 편만 챙겨 지지 기반을 다지는 소아병적 정치의 뿌리가 깊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는 게 정치의 본령임을 망각한 채, 되레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킨다. 그런 정상배들은 분노와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연명한다. 저질 정치가 사회 갈등지수를 높여 고소·고발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자본의 크기와 경제성장률이 정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분열과 갈등은 개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소·고발 등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증가시켜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한국 사회가 더 도약하려면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인들부터 각성하고 편가르기와 갈등 조장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만인이 만인을 불신하는 ‘고소·고발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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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695회

Q. 아래 사례를 읽고 A사의 재무활동 이후 순자산 부채비율을 구하면?

① 20%
② 25%
③ 40%
④ 45%
⑤ 50%

▶ 해설

  자산총계(=유동자산+비유동자산)는 100억원이고 부채총계는 50억원으로 회계등식(자산+부채+자본)에 의해 자본총계는 50억원으로 구할 수 있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25억원을 실행하면 자기자본은 75억원으로 증가하며, 유입된 현금 25억원으로 차입금 20억원을 상환하면 부채는 30억원이 되며, 순자산 부채비율은 40%(=30억원/75억원)가 된다.

 정답은 ③

▶ 매경TEST 기출문제 694회

Q. 다음 중 가격차별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사례는?

① 극장에서 조조할인을 실시할 때
② 10개 이상 구매시 10% 할인 행사를 할 때
③ 식료품 가게에서 무 100개를 한정 판매할 때
④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전기료를 할증할 때
⑤ 자동차의 수출품과 내수품의 가격이 다를 때

▶ 해설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상품을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차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 간에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가격 적용은 대표적인 2급 가격차별 사례다. ③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시행하는 한정판매(선착순판매) 제도다.

  정답은 ③

▶ 매경TEST 기출문제 718회

Q. 아래의 빈칸 (A),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비대칭 정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과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이 그것이다.
숨겨진 특성은 상품 정보에 대해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판매자만 알고 있으며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흔하다. 이때 (A)가 발생한다.
(A)는 중고 컴퓨터 또는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주로 관측된다. 숨겨진 행동은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후 어떤 행위에 대한 불완전한 감시나 관찰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노동계약 등에서 일어난다. 이때 주로 (B)가 발생하게 된다.

(A)                                                          (B)
① 역선택                                         무임승차자의 문제
② 도덕적 해이                                  역선택
③ 역선택                                         도덕적 해이
④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제
⑤ 주인-대리인 문제                           역선택

 

▶ 해설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가 적게 알고 있는 상황(숨겨진 특성)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측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계약이 이루어진 후 한쪽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와중에 반대 측에 이롭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숨겨진 행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하며 숨겨진 특성과 숨겨진 행동 두 가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대가 없이 이용함에 따라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정답은 ③

-명목·실질GDP로 물가지수 구하기-

▶ 매경TEST 기출문제 716회

Q. 아래는 K국의 Y15~Y18년 명목GDP와 실질GDP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단, 물가지수는 GDP디플레이터를 뜻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① Y18년 실질금리는 상승한다.
② Y15년과 Y17년 물가지수는 같다.
③ Y17년 물가는 Y16에 비해 하락했다.
④ Y18년보다 Y17년 실질경제성장률이 더 높다.
⑤ Y16년의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 해설

GDP디플레이터를 구하는 산식은 `GDP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100`이다. Y18년의 경우 GDP디플레이터가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물가 및 물가상승률이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실질금리는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Y15년과 Y17년 물가지수는 100으로 동일하며, Y16년 GDP디플레이터는 120이므로 Y17년 물가는 Y16년에 비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Y16년의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했으므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의 이전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실질경제성장률은 Y17년의 경우 (100÷500)×100=20%, 그리고 Y18년의 경우 (200÷600)×100=33.3%이므로 Y18년이 더 높다.

정답은 ④
[최봉제 매경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