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2월 28일 (689) -한국경제 4. 공급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이런 고소·고발 문화의 바탕엔 ‘삿대질’을 조장하는 한국의 저질 정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되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다가도 권력을 잡으면 계층·지역·세대 간 편을 가르고 자기 편만 챙겨 지지 기반을 다지는 소아병적 정치의 뿌리가 깊다. 사회의 복잡다단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는 게 정치의 본령임을 망각한 채, 되레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킨다. 그런 정상배들은 분노와 갈등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연명한다. 저질 정치가 사회 갈등지수를 높여 고소·고발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신뢰야말로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자본의 크기와 경제성장률이 정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분열과 갈등은 개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고소·고발 등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증가시켜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다. 한국 사회가 더 도약하려면 상호 신뢰를 쌓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정치인들부터 각성하고 편가르기와 갈등 조장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한국은 만인이 만인을 불신하는 ‘고소·고발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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