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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5 회 경제상식퀴즈

1. 다음 중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2. 주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현재 주식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낮더라도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을 뜻하는 말은?

3. 기업이 일정 기간 거둔 이윤에서 세금, 배당 등 회사 밖으로 내보낸 금액을 제외하고

 내부에 적립해 둔 돈을 무엇이라 할까?

4.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은 매수하고, 내릴 만한 종목은 공매도하는 방식으로 양방향으로 차익을 남기는 펀드를 무엇이라 할까?

5. 기업이 돈이 될 만한 곳에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사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위주로 통신망을 까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6.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미국 경영학자다. ‘경제인의 종말’

 ‘새로운 사회’ 등의 저서로 널리 알려진 이 사람은?

7. ‘오마하의 현인’ ‘투자의 귀재’라는 수식어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미국 투자회사 벅셔해서웨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8.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다. 영어로 스프레드(spread)라고 부르는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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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블록체인''은 장부를 분산해 관리하는 기술


☞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거래내역을 담은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큰 일 중 하나다. 만약 거래내역이나 장부가 외부에 유출되면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원장(Ledger: 회계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취합한 장부)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원장을 보관해왔다.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이 방식은 막대한 돈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 블록체인 기술로 대표되는 분산원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개인의 거래 기록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분산 보관해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분산원장 기술은 중앙집중형 방식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분산원장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분산된 공공 거래 장부’다. 전자화폐 비트코인처럼 거래 당사자 A와 B가 전자상으로 거래하면 각자 서로의 장부에 거래 내역이 남는다. 이때 각각의 거래는 고유의 비밀번호를 얻게 되고, 거래 기록은 뒤따라 생성되는 블록에 담긴다. 과거의 모든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은 그다음 블록과 끊임없이 연결된다. 가장 최근에 연결된 블록이 체인 방식으로 늘어져 모든 거래 정보를 지닌다.

블록체인은 누적된 거래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된다는 게 특징이다. 추가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블록에 담긴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면 해당 블록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또 다른 블록이 생성되기 이전에 전부 수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든 거래 이력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거래내역을 보관할 서버 구축과 관리,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은행, 증권거래소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앙집중형 서버를 구축·관리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개인 거래기록을 검증하면서 은행과 거래자들은 개인 거래 내역을 실시간 대조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분산화에 따른 절감 효과가 연간 약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블록체인은 맨 처음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보안기술로 활용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미래 화폐로 각광받았으나 2014년 대형 거래 중개업체였던 마운트곡스가 석연찮은 이유로 파산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처럼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오픈소스인 데다 활용 가치가 적지 않아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JP모간체이스·골드만삭스·씨티그룹·바클레이즈·UBS 등 40여개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는 ‘R3CEV’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IBM, 인텔, 체인(Chain), 에리스 인더스트리(Eris Industry), 이더리움(Ethereum) 등의 기업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포브스(Forbs) 등 세계 주요 언론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 블록체인과 금융혁신

지난해 국내 정보기술(IT)업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핀테크(금융+기술) 열풍이 블록체인(block chain)으로 옮겨붙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보안기술이다. 제3의 신용기관 없이 P2P(개인간 연결) 방식의 분산된 네트워크로 거래 내역을 암호화한 것이다. 참여자 간 동일한 블록체인을 가지며 각 블록에는 같은 거래 내역이 담겨 있다.

-3월5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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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4 회 경제상식퀴즈


1. 금융 소비자가 은행 계좌를 변경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자동이체 등의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한꺼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는?

2. 이 프로그램이 최근 국내에서 이세돌과의 ‘세기의 대국’으로 화제를 모았다.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것은?

3. 바둑 대결에서 인간을 압도할 만큼 진화한 ‘인공지능’, 그리고 양계농가에

이따금 큰 피해를 주는 ‘조류인플루엔자’를 공통적으로 뜻하는 약어는?

4. 처음 발행될 땐 일반 채권과 같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교환해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영어로는 ‘CB’라 부르는 금융상품은?

5. 특정 상태에 놓여있는 기업들을 빗대어 말하는 다음 표현들 가운데,

그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면?

6. 한국기네스협회가 인정한 국내 ‘최장수 기업’이다. 최근 그룹 회장직을 박정원 씨가

승계하기로 하면서 ‘4세 경영시대’를 연 이곳은?

7. 조사원이 일반 손님으로 가장한 채 매장에 들어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평가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8.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드러내는 ‘내부고발자’로, 조직의 비리에 대해

경고의 호루라기를 분다는 뜻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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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노동개혁 밀어붙이는 프랑스 좌파 정부


☞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 좌파 정부들은 대부분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극력 반대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삶의 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좌파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 중 하나가 강력한 노조다. 그런데 왜 올랑드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지를 좁힐 수 있는데도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 그 답은 노동개혁이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의 생활을 높이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프랑스 실업률은 10.2%로 독일(4.3%)보다 6%포인트 가까이 높다.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25.9%에 달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난이 이토록 심각해진 주된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규제가 프랑스 청년층과 계약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1789년 대혁명으로 중세의 낡은 질서를 허물어뜨린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한 나라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어느 나라보다 높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두껍기로 유명하다. 현재 총 3809쪽이다. 10년 전보다 45% 늘었다. 미용사를 위한 단체교섭 부문만 196쪽을 차지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8%에 불과하지만 금속 가공부터 제빵·제과에 이르기까지 750여개 업종에 걸쳐 노조가 설립돼 있다. 정규직 보호가 워낙 철저하다 보니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이다.

프랑스의 최악 실업난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갉아먹는 역설로 해석할 수 있다. 정규직을 철저히 보호하다 보니 기업들이 아예 고용을 늘리지 않고,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임시직으로만 쓴다. 현재 프랑스 신규 고용의 무려 80%는 3개월 이하 임시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5% 미만에 그치는 임시직 비중이 25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30%에 이른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요원하다. 임시직 근로자 중 3년 안에 정규직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로, 영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 및 해고 요건 완화’와 ‘주 35시간 근로시간제 수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고용주가 법원에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일감이 줄거나, 새로운 경쟁 및 기술 변화에 직면하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때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2000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임금 삭감 없이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인 ‘주 35시간 근로제’에도 변화를 시도한다. 앞으로 직원들은 주 35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말지를 기업별로 투표해 결정할 수 있다. 연장근무수당도 산업별 노사협약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생단체와 노동단체는 지난 9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였다.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터넷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개혁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당의 올랑드 대통령은 17년 만인 2012년 좌파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도 도입했다. 하지만 부유세는 기업과 자산가들을 프랑스에서 쫓아내고 생산활동에 쓰여야 할 자본을 몰아내는 역효과를 낳으면서 결국 지난해 부유세를 폐지했다. 기업에서 걷는 법인세율(33.3%)은 2020년까지 28%로 내리기로 했다. 국정(國政)을 운영하면서 ‘좋은 의도가 아주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노동개혁도 그 후속타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볼 때 한국은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지수에서 한국은 51점, 프랑스는 44점으로 세계 평균인 61점을 훨씬 밑돌았다. 미국(99점), 덴마크(92점), 뉴질랜드(91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젊은 층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며 세대 간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닮은꼴이다.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국회에서 야당의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유명했던 독일은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 ‘슈뢰더 개혁’을 통해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유럽의 맹주’로 올라서는 데 성공했다. 한국에나 프랑스에나 반면교사다.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

좌파 성향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친기업적 노동개혁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보도했다. 높은 실업률과 저조한 경제성장률에 정권 지지율이 15% 안팎으로 떨어지며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10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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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3 회 경제상식퀴즈


1. 한국의 가계신용(가계부채)이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원인 분석 중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2. 한국은행이 ‘이것’을 추가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도 낮추고 있다. 매월 1회 결정되는 이것은?



3.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대신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뜻하는 경제학 용어는?



4.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최저임금제’라고 한다. 올해 기준 국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



5. 국내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말은?



6. 수입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철폐 또는 축소되는 추세인 이 세금은?



7. 주식을 2~3분 단위로 짧게 보유했다 파는 것을 하루에 수십~수백번 반복해 차익을 얻는

  ‘초단타매매자’를 가리키는 말은?



8. 여행객 규모와 생산유발 효과가 커 관광산업의 새 영역으로 주목받는 네 분야를

‘MICE’라고 한다. 다음 중 MICE와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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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6년 11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진 BSI…경기는 국민경제의 총체적 활동수준


흔히들 ‘요즘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경기라는 건 뭘까? 보통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면 경기가 좋다고,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신문 기사에서 얘기하는 경기는 전체 나라경제의 사정을 나타낸 것이다.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상태, 즉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경기는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recovery) 과정을 반복한다. 이를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경기판단법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개별경제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종합경기지수를 활용하는 방법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가운데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가 현재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개별경제지표다.

개별경제지표 중 나라경제의 동향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표는 GDP(국내총생산)다. GDP는 한국은행이 추계하며 분기별로 발표한다. 한 나라안에서 일정 기간동안 새로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최종 생산물의 합계)는 소득의 합계(총소득)와 일치하고 이는 다시 지출의 합계(총지출)와 일치한다.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GDP는 따라서 생산이나 소득, 지출 측면에서 각각 측정할 수 있는데 지출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 바로 국민소득 항등식 Y = C + I + G + (X -M)이다. 국민소득(GDP, Y) = 소비지출(C) + 투자지출(I) + 정부지출(G) + 순수출(X - M)인 것이다. GDP가 평균보다 늘어나면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GDP가 뒷걸음치면 경기가 나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GDP의 구성 요소, 즉 소비와 투자, 수출과 수입의 수준이 경기를 좌우한다. 소비와 투자, 순수출이 늘면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줄어들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통계청은 소비, 투자, 순수출외에 생산 지표를 포함해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달동안 생산이나 소비, 투자, 수출입이 전달 대비 또는 1년전 같은 달(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고 경기를 판단할 수 있다.

뒷걸음질 친 1월 산업생산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의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감소했다. 작년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은 12월 들어 1.3% 반짝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바뀌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1%포인트 하락한 72.6%를 나타냈다. 소비도 안좋았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7%)와 의복 등 준내구재(0.7%)가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13.9%) 판매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며 전월보다 1.4% 감소했다.

투자도 움츠러들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2.5%)와 운송장비(-11.0%)에서 모두 줄어든 영향으로 6.0% 감소했다. 건설기성(이미 건설중인 공사)은 토목(-7.3%)이 감소하였으나, 건축(5.8%)이 늘면서 전월대비 1.3%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토목이 증가했지만 건축은 줄어 전년 동월보다 6.4%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2% 늘었다. 투자는 일정 기간동안 자본재의 증가 또는 유지를 위해 행하는 지출이다. 투자는 총고정자본형성을 이루는 고정투자와 재고 증가에 의한 재고투자로 구성된다. 수출도 크게 줄었다. 1월 수출은 379억달러로 1년 전보다 15.8% 감소했다. 2월 수출도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연속 두 자릿수의 큰 폭 감소세를 기록했다.

경기종합지수도 하락

산업활동동향은 여러 개별경제지표로 돼있어 경기를 한 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표가 경기종합지수다.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는 생산이나 소비, 투자 등 개별 경기지표 중 대표적인 것을 골라 이를 가공·종합해 간단한 숫자만으로 경기를 파악하게 해주는 지표다. 전월대비 증감률이 플러스면 경기상승을, 마이너스이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증감률의 크기에 따라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및 전환점, 변동속도를 알 수 있다. CI에는 △현재의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경기후행지수가 있다. 경기동행지수는 △광공업 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건설기성액 등을 가공해 산출한다. 경기선행지수는 △구인구직비율 △건설수주액 △코스피지수 등의 지표를 가공해 만든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수주하면 실제로 착공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건설수주액은 현재의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가지수(코스피지수)는 현재의 경기가 아니라 미래의 경기(미래 기업의 수익력)를 반영하는 까닭에 경기선행지수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5,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0으로 각각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종합경기지수로 판단해봐도 1월 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순환변동치는 계절적이거나 불규칙한 요인들을 제외하고 작성한 통계로 경기판단에는 순환변동치 지표를 활용한다.

BSI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경기를 판단하는 또다른 방법은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다. BSI와 CSI, PMI, ISM 지수 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활용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실사지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기업가의 경기동향 판단·예측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할 경우 경기 낙관, 100 미만은 경기 비관, 100은 현재와 동일을 뜻한다. CSI(Consumer Survey Index, 소비자기대지수 또는 소비자동향지수)는 가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지수로 만든다. 역시 100을 넘어서면 경기 낙관을 의미한다. BSI나 CSI는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을 빼고 이를 전체 응답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고 100을 더해서 구한다.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도 기업의 구매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다. ISM지수는 미 공급관리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기업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로 역시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로 구분한다. PMI와 ISM지수는 BSI와는 달리 50이 기준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63으로 4개월 연속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2009년 3월(56) 이후 6년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 부른다’

여러 경기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교역량이 줄어들면서 수출 급감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수도 좀체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무섭게 경쟁력이 높아져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던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에 꼭 필요하다며 입법을 호소하고 있는 법률을 몇년째 통과시키지 않고, 마음은 온통 콩밭(4월 총선)에 가있다. 경제 위기를 겪은 여러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치 위기’가 경제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점이다. 4월 총선에서 이념으로 무장한 래디컬(과격분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 산업활동 동향과 경기판단법

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들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소비 동향을 볼 수 있는 소매판매와 투자까지 함께 부진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큰 폭으로 줄어 우려했던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3월3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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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2 회 경제상식퀴즈

 

 
 

1. 기업이 빚을 졌는데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거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무엇이라 부를까?

 

2. 금융권에서 다음달 도입될 이 금융상품의 고객 유치 경쟁이 뜨겁다.

적금, 예금, 펀드, 파생상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것은?

3. 기업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각종 혜택만 뽑아 먹는 소비자들을 말한다.

‘합리적 소비자’ 혹은 ‘얌체족’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이 사람들은?

4. 다음 용어 중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되파는 것을 표현하는 말은?

5.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12일 코스닥에서 4년 반 만에 ‘이것’이 발동됐다.

주가 급락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이 제도는?

 

  1. 오픈 프라이스

 

 

6. 현재 국내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직함을 나열한 것이다.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면?

7. 다음 중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니며,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8. 국제정세나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돌반지 등을 만드는 데 쓰며 일상생활에서도 친숙한 이 귀금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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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경제 살린다" 등


☞ 중국의 경기 하강, 유럽과 일본 경제의 불안, 원자재값 약세에 따른 신흥국들의 위기…. 요즘 세계 경제의 단면들이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며,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정책금리(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마이너스로까지 떨어뜨렸다. 그런데도 경기는 좀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그는 2000년 미국의 ‘닷컴 거품’과 2007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거품’을 미리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실러 교수는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2016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각국이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렸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으면서 공포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항생제를 다 썼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심리적 공포’가 세계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럽의 금융 부실 우려 등이 겹치면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장기 침체’란 단어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안한 미래 때문에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은 다시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스위스 덴마크 일본의 중앙은행 등이 잇따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리를 낮춰 경제주체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정책에 대해선 “정밀과학도, 만능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실러 교수는 “현 경기 상황을 침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침체가 올 것인지, 또 온다면 언제 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미국의 기업 투자 등이 (오랜 침체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등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러 교수가 이런 상황에 대응할 해법으로 꼽은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살리기와 기업의 야성적 충동의 회복이다. 그는 “장기 경제 전망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의 투자를 짓누르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유동성 확대정책보다는 경제 심리를 우선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야생적 충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위기 극복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기보다는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옥죌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성적 충동’은 거시경제학이란 경제학의 새 지평을 연 경제학자 케인스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다. 케인스는 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투자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실러 교수는 자유로운 경영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없애 기업인들이 야성적 충동에 의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업가의 야생적 충동

“세계 경제는 지금 침체 상태가 아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 공포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진짜 위기가 온다. ”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23일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2016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강조했다.

-2월24일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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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현실화될까?

☞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번엔 ‘브렉시트(Brexit)’가 유럽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브렉시트는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브렉시트는 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된 2012년 하순 영국에서 불거져 나왔다. 영국이 굳이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 봤자 득이 될 게 없으니 차라리 탈퇴하자는 주장이다.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23일로 확정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결정 직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EU 잔류(48%)가 탈퇴(33%)를 앞섰다. 하지만 탈퇴 여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씨티뱅크는 “20~30%였던 브렉시트 가능성이 존슨 시장의 탈퇴 지지 선언 이후 30~40%까지 올랐다”고 밝혔다.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독일 연구기관 베텔스만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2014년 기준)의 14.1%인 3134억유로(약 426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닛산자동차, 다임러, 포드, HSBC홀딩스,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EU 잔류가 영국 경제에 최선의 길”이라며 브렉시트 저지에 나서고 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무역과 노동, 자본 거래 등에서 제한이 뒤따라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았다. 캐머런 총리가 국민을 설득하고 있지만 존슨 시장 등이 EU 이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2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한때 1.4058달러까지 하락했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유로화 대비 가치도 1.5% 감소했다.

- 2월24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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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1 회 경제상식퀴즈



1. 일본이 최근 ‘이것’을 도입했다. 중앙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은행에 있는 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통화정책 수단인 이것은?


2. 각국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 중량으로 정해놓고 이를 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통화 간 교환비율을 금으로 고정한 제도다. 1800년대 여러 국가가 채택했으나

대공황 등으로 1930년대 붕괴된 이 방식은?



3.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4.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 실과 바늘처럼 한쪽의 수요가 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늘어나는 관계가 있는 재화를 말하는 경제학 용어는?



5.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즐기는 환경을 말한다. 최근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의욕적으로 연구와 투자를 벌이고 있는 이것은?



6.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이던 기업이 일반에

재무내용을 공시하고 주식을 공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7. 최근 다양한 패션, 뷰티, 문화 업종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다.

해당 브랜드의 콘셉트 설정과 디자인 개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되는 이것은?



8. 지배구조가 나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

의결권을 확보한 뒤 회사를 압박해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OOOO 투자’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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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세계서 가장 비참한 나라 베네수엘라"…차베스의 ''퍼주기 복지''가 파탄 불러 등

“세계서 가장 비참한 나라 베네수엘라”…차베스의 '퍼주기 복지'가 파탄 불러

◆고통지수 160…베네수엘라의 추락


남미 최대의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에 꼽히는 수모를 겪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산정한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4일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원유 가격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물가는 치솟았기 때문이다.

-2월6일 한국경제신문

☞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 꼽혔다. 땅덩이는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넓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땅으로 추락했을까? 잘 알다시피 그건 차베스라는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 정치인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는 베네수엘라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만든 주된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는 159.7로, 2위인 아르헨티나(39.9)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32.0), 그리스(27.0)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 고통지수(misery index)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것으로 간단한 수치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실업률을 더해 구한다. 물가와 실업률은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지표다. 고통지수가 높을수록 사는 게 팍팍하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A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5%, 실업률은 10%고 B국은 각각 연 1%와 3%라면 A국의 고통지수는 15인 반면 B국은 4다. 따라서 A국 국민의 삶이 B국보다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98.3%의 물가상승률과 6.8%의 실업률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에도 152%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과 7.7%의 실업률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 예상 고통지수(5.0)와 비교해보면 베네수엘라의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말 그대로 엉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추정치)로 전년의 -4%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네수엘라의 올 성장률을 -8%로 예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986.77bp(1bp=0.01%포인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베네수엘라 국채 1억달러어치를 살 경우 부도위험을 헤지(회피)하려면 6987만달러의 보험료(CDS 프리미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국가 부도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0일간 입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을 제한하고 기업 활동과 외환거래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원자재 대국인 베네수엘라가 왜 이처럼 망가졌을까? 물론 첫째는 국제 원유 가격 급락을 꼽을 수 있다. 세계 5대 원유생산국인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96%를 석유와 천연가스로 충당하고 있다. 또 국가 재정의 절반가량을 원유 판매에 의존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유지해야 나라살림이 유지될 수 있다. 2014년 중반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대에 거래되던 국제 유가는 올 들어 20~30달러대로 폭락했다.

더 중요한 건 원유를 팔아 벌어들인 돈을 펑펑 써댔다는 것이다. 2013년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8년 집권한 후 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한 뒤 여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16년간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펼쳤다. 원유를 판 돈으로 공장을 짓기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선심 정책에 몰두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 열심히 일하기보다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원유값 하락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변변찮은 산업이 없는 베네수엘라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수입품의 물가가 큰폭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베네수엘라 돈은 도둑도 훔쳐가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추락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화 1달러는 1년 전 암시장에서 100볼리바르였는데 이제는 700볼리바르를 줘야 한다. 암시장에서 볼리바르화 가치는 최근 2년 새 94% 폭락했다. 외환보유액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14억달러였지만 2월에는 100억달러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원유 판매에 의존한 ‘공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심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무상정책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베네수엘라 집권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작년 12월 치러진 총선거에서 야권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에 참패했다. 야권연합이 승리한 것은 17년 만이다.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은 17년간 경제가 너무 망가진 뒤에야 여권을 심판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일어서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듯하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허물기는 쉽고 쌓기는 어렵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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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고성장’ 인도 경제 모디노믹스의 기업 북돋우기 정책 효과 톡톡


◆‘모디노믹스’의 힘

인도가 2015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에 이를 전망이라고 8일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 통계청이 2015회계연도 성장률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주요 신흥국과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2월10일 한국경제신문

☞ ‘거대한 코끼리(Giant Elephant)’의 질주가 거세다. 중국과 맞먹을 만큼 인구와 영토를 보유한 인도 말이다. 인도 정부가 밝힌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경제성장률은 7.6%.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6.9%)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보다 앞선 건 16년 만이다.

세계은행은 ‘2016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도 세계 경제가 2.9%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도는 7.8%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코끼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걸까? 해답은 2014년 5월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에서 찾을 수 있다. 모디노믹스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에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조어다.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개혁개방,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진작, 외국자본 도입,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등으로 요약된다.

모디 총리는 취임 첫 해 내놓은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15%인 제조업 비율을 25%로 올리고 경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철도, 국방, 보험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확대하고 전력, 도로, 신도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으며 투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정책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모디 총리 취임 이후 17개월간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FDI가 16% 줄어든 것과 현격한 차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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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ver's Concerto (Lyrics) - SARAH VAU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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