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제 510 회 경제상식퀴즈

1.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마케팅을 뜻하는 말이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최근 관련 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단어는?

1. ① AI
2. ② O2O
3. ③ VR
4. ④ 5G

2.우리말로 석유수출국기구라고 하며, 산유국이 가입해 있다. 생산량 조절을 통해 오랫동안 국제 유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이 조직은?

1. ① OECD
2. ② OPEC
3. ③ IMD
4. ④ WMD

3.상대편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는?

1. ① 치킨 게임
2. ② 제로섬 게임
3. ③ 레드 오션
4. ④ 카르텔

4.A라는 국가가 담배에 붙는 세금을 크게 올렸다. 다음 분석 중 틀린 것은?

1. ① 직접세를 인상한 것이다.
2. ②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인상한 것이다.
3. ③ 세수 증가 여부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④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발행회사가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되는 등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채무가 상각되는 채권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코코본드
2. ② 유로본드
3. ③ 쇼군본드
4. ④ 정크본드

6.다음 중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닌 것은?

1. ① 차등의결권
2. ② 황제주
3. ③ 황금낙하산
4. ④ 초다수결의제

7.불법적 거래가 이뤄지는 암시장을 OO마켓, 보상을 탐내고 악성 민원을 내는 소비자를 OO컨슈머, 미국 증시가 대폭락한 1987년 10월19일을 OO먼데이라고 부른다. OO에 공통으로 들어갈 색깔은?

1. ① 레드
2. ② 블루
3. ③ 화이트
4. ④ 블랙

8.예컨대 통신사의 망내 할인 혜택을 누리려면 가입자가 많은 1위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듯,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효용이 커지는 현상은?

1. ① 스놉 효과
2. ② 트리클다운 효과
3. ③ 네트워크 효과
4. ④ 베르테르 효과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불꺼져 가는 울산과 거제 조선소 "13년전 ''스웨덴 말뫼의 눈물'' 기억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중병을 앓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IT(정보기술) 자동차 해운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설자리가 좁아져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호(號)가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말뫼의 눈물’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다.

스웨덴은 20세기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하던 최고의 조선국가였다. 스웨덴의 조선산업을 이끌던 메카가 바로 말뫼시다. 스웨덴 남부 스코네주에 자리잡은 항구 도시 말뫼는 조선업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 중심에 조선업체 코쿰스(Kokums)가 있었다. 코쿰스는 한창 호황이던 1973년 높이 138m에 무려 1500t을 들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코쿰스 크레인)을 만들었다. 이 ‘말뫼의 크레인’은 스웨덴의 자존심으로 통하며 75척의 배를 건조했다. 하지만 2003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리는 신세가 됐다. 19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 등이 세계 조선시장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코쿰스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해체된 크레인이 울산으로 떠나던 날 ‘말뫼가 울었다’는 보도와 함께 장송곡을 틀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말뫼의 크레인’ 인수를 계기로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로 올라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뫼의 눈물’과 유사한 ‘울산의 눈물’이 재현될 조짐이다. 말뫼의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으로 온지 13년이 흐른 지난 1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온산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주문이 뚝 끊기면서 해양플랜트 블록을 만들던 공장을 돌리기 어려워져서다. 20만㎡에 달하는 공장은 적치장으로 쓰기로 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가 빈다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닥쳤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불과 수년 전 3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뚝 끊겼다. 경남 거제시의 옥포조선소 4번 도크는 벌써 일감이 없어 비어 있다.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올 신규 수주는 현대가 달랑 3척에 그칠뿐 대우와 삼성은 올들어 지금까지 사실상 한 척의 배도 수주를 못했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은 세계 조선 시장을 싹쓸이하는 중이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 한해 기록한 적자는 무려 8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되자 조선업종에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외부 인력 포함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총 근로자 수(4만2000명)의 30%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거제에서만 40개가 넘는 조선 관련 중소기업이 폐업했으며 올해 3월까지도 수십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이대로라면 최대 2만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의 추락은 울산, 거제뿐만 아니라 경주시와 포항시, 영암군 등 조선 기자재업체들이 밀집한 타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1678개 비금융 상장사 중 ‘좀비 기업’(영업이익으로 빚낸 이자도 못갚는 기업)은 258개로 2013년(58개사)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조선업은 좀비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조선업종 상장사 중 34.6%가 만성적 한계 기업이다. 철강·에너지 상장사 중 좀비 기업은 25%에 달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여당에서조차 “구조조정을 못하게 하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이 난무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6.3%(9만6712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실적과 상관 없이 성과급 250% 고정 지급 △자연 감소 인원만큼 신입사원 충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에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오뚝이처럼 딛고 일어났다. 위기에서 하나로 뭉쳤던 덕분이다. 하지만 회사가 어찌됐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대기업 노조병’이 만연한 지금 예전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매도 정보 공시제' 6월 시행, 주식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운용전략 노출…한국형 헤지펀드 차질 우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불꺼져 가는 울산과 거제 조선소 "13년전 ''스웨덴 말뫼의 눈물'' 기억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이 중병을 앓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IT(정보기술) 자동차 해운 등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거센 추격 등으로 설자리가 좁아져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호(號)가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말뫼의 눈물’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다.

스웨덴은 20세기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하던 최고의 조선국가였다. 스웨덴의 조선산업을 이끌던 메카가 바로 말뫼시다. 스웨덴 남부 스코네주에 자리잡은 항구 도시 말뫼는 조선업으로 명성을 떨쳤고, 그 중심에 조선업체 코쿰스(Kokums)가 있었다. 코쿰스는 한창 호황이던 1973년 높이 138m에 무려 1500t을 들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코쿰스 크레인)을 만들었다. 이 ‘말뫼의 크레인’은 스웨덴의 자존심으로 통하며 75척의 배를 건조했다. 하지만 2003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리는 신세가 됐다. 19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 등이 세계 조선시장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코쿰스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해체된 크레인이 울산으로 떠나던 날 ‘말뫼가 울었다’는 보도와 함께 장송곡을 틀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말뫼의 크레인’ 인수를 계기로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로 올라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말뫼의 눈물’과 유사한 ‘울산의 눈물’이 재현될 조짐이다. 말뫼의 크레인이 현대중공업으로 온지 13년이 흐른 지난 1일, 현대중공업은 울산 온산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주문이 뚝 끊기면서 해양플랜트 블록을 만들던 공장을 돌리기 어려워져서다. 20만㎡에 달하는 공장은 적치장으로 쓰기로 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가 빈다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닥쳤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도 불과 수년 전 3년치 일감을 쌓아두고 일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가 뚝 끊겼다. 경남 거제시의 옥포조선소 4번 도크는 벌써 일감이 없어 비어 있다.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올 신규 수주는 현대가 달랑 3척에 그칠뿐 대우와 삼성은 올들어 지금까지 사실상 한 척의 배도 수주를 못했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은 세계 조선 시장을 싹쓸이하는 중이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 한해 기록한 적자는 무려 8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되자 조선업종에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외부 인력 포함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총 근로자 수(4만2000명)의 30%에 해당한다. 대우조선해양의 현시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거제에서만 40개가 넘는 조선 관련 중소기업이 폐업했으며 올해 3월까지도 수십 개의 업체가 문을 닫았다”며 “이대로라면 최대 2만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선업의 추락은 울산, 거제뿐만 아니라 경주시와 포항시, 영암군 등 조선 기자재업체들이 밀집한 타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1678개 비금융 상장사 중 ‘좀비 기업’(영업이익으로 빚낸 이자도 못갚는 기업)은 258개로 2013년(58개사)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조선업은 좀비 기업이 가장 많은 업종 중 하나다. 2014년 기준 조선업종 상장사 중 34.6%가 만성적 한계 기업이다. 철강·에너지 상장사 중 좀비 기업은 25%에 달한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 경제의 상황은 오히려 어려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여당에서조차 “구조조정을 못하게 하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이 난무했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데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6.3%(9만6712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실적과 상관 없이 성과급 250% 고정 지급 △자연 감소 인원만큼 신입사원 충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에 해외 연수 기회 부여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오뚝이처럼 딛고 일어났다. 위기에서 하나로 뭉쳤던 덕분이다. 하지만 회사가 어찌됐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는 ‘대기업 노조병’이 만연한 지금 예전처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말뫼의 눈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웨덴의 조선업 도시 말뫼에서 일어난 ‘눈물의 사건’을 거론하며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상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Freedom is not free, No free lunch)’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3월31일 연합뉴스

'공매도 정보 공시제' 6월 시행, 주식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목적운용전략 노출…한국형 헤지펀드 차질 우려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는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이다. 주식과 채권도 팔 수 있고 외환(외국돈)도 팔 수 있다. 손에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팔고 나중에 만기가 돌아오면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돌려주는 매매기법이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10만원인 A사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A사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A사 주식 1000주를 빌려 주당 10만원(총 1억원)에 판다. 그리고 며칠 후 A사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지면 이 투자자는 8000만원을 들여 주식시장에서 A사 주식 1000주를 사 되갚는다. 수수료와 거래비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며칠새 주당 2만원씩 2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예측이 틀려 A사 주가가 12만원으로 뛴다면 2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위의 사례처럼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숏셀링, covered short selling)다. 또다른 하나는 아예 주식이 없으면서도 파는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 naked short selling)다.

공매도는 증시가 약세일 때 낙폭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또 특정 투자자나 증시 작전세력이 부당이익을 겨냥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공매도는 그러나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다. 공매도자들의 시장 참여로 시장가격(주가)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또 공매도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투자기법과 투자 리스크 헤지수단을 개발할 수 있다. 공매도를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게 헤지펀드다. 공매도 거래금액은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약 3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달했다.

국내에서 그동안 공매도 거래정보 공개는 의무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6월 2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매도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성명 등 인적사항 △해당증권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액 및 수량 등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공시 대상 기준은 △공매도 순잔액이 개별종목 주식 총수의 0.5% 이상일 경우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다.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해 이처럼 규제를 강화한 것은 거래 참가자들에게 정확한 거래 정보를 알려 거래가 좀더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잦은 공시로 펀드운용 전략이 노출돼 공매도 기법 활용이 제약될 것”이라며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오는 6월 29일부터 개별기업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기관이나 개인투자자 명단이 공개된다. 또 개별기업에 대한 공매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해당 내역을 3거래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월18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8회 경제상식퀴즈

1. 국내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이 약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미국 내 판매 허가를 받아 화제다.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인 이것은?

1. ① 시알리스
2. ② 램시마
3. ③ 사노피
4. ④ 얀센

2. 한 가지 금융상품에 몰아서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

1. ① 고위험 고수익 추구
2. ② 리스크 축소
3. ③ 복리 효과
4. ④ 원금 보장

3. 제도의 부작용이나 재정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고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행태나 정책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매너리즘
2. ② 매카시즘
3. ③ 포퓰리즘 포퓰리즘(populism)
4. ④ 파시즘

4. A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3년 50억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2015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뛰었다. A기업의 2015년 영업이익은 얼마였을까?

1. ① 70억원
2. ② 112억원
3. ③ 126억원
4. ④ 140억원

5. 반도체 제조설비는 갖고 있지 않으며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부티크
2. ② 팹리스
3. ③ 소호
4. ④ 벤처캐피털

6. 동양생명에 이어 최근 한국알리안츠생명까지 인수키로 하면서 국내 보험업계를 흔들고 있는 중국 회사다. 해외 각국에서도 금융사와 부동산을 사 모으며 급성장 중인 이 회사는?

1. ① 알리바바
2. ② 완다그룹  
3. ③ 안방보험
4. ④ 공상은행

7. 구글, 애플, 샤넬 등의 글로벌 기업은 한국법인을 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대신 소수 주주가 책임을 지고 폐쇄적으로 경영하는 이것은?

1. ① 합자회사
2. ② 유한회사
3. ③ 한계기업
4. ④ 상장기업

8.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1. ① 개인보험
2. ② 기업연금
3. ③ 공적기금
4. ④ 공적연금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반도체 1등 대한민국''에 도전장 내민 중국 정부

☞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IT(정보기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한국을 뒤따라 잡고 있으나 유독 반도체 부문에선 중국 업체들이 힘을 못쓰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듯 하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반도체 굴기(堀起·떨쳐 일어서는 것)’는 우리에게 심각한 잠재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은 국영업체들을 통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XMC는 지난달 28일 허베이성 우한에서 메모리칩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XMC는 3단계로 나눠 240억달러(약 28조800억원)을 투입한다. 1단계는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장을, 2단계는 D램(RAM) 공장을 짓는다. 마지막으론 부품 공장을 세운다. 낸드플래시는 스마트폰 등에 장착되는 메모리 반도체다. XMC는 특히 ‘3D 낸드’로 불리는 차세대 플래시 메모리도 생산할 방침이다. D램은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주로 들어간다. 240억달러에 달하는 공사비는 중국 정부가 설립한 반도체 기금과 지방정부의 자금 등으로 충당한다. XMC는 허베이성 정부가 2006년 15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난해 미국 플래시 메모리업체 스팬션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파트너십도 맺었다. 칭화유니그룹도 300억달러(약 35조1000억원)를 반도체 생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칭화유니그룹은 지난해 7월 미국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을, 10월에는 샌디스크를 인수하려다 미국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14조7000억원, SK하이닉스가 6조원 정도를 투자한데 비하면 몇배의 규모다. 이같은 대대적 투자를 중국 정부가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에 10년간 1조위안(178조원)을 투자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하고 1200억위안(2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했다. 중국은 세계 반도체의 60% 가량을 소비하는데 90%를 수입한다. 연간 수입 규모만 2300억달러(270조원)에 이르지만 자급률은 20%에 그친다. 이를 2025년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빼가면서 ‘연봉 5배에 5년간 자리 보장’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는 우리 주력산업 가운데 확고한 경쟁 우위를 지키고 있는 몇 안되는 분야다. 하지만 10년뒤에도 이런 우위가 이어진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차세대 제품에서 제조대국으로의 부상을 내걸고 있다.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추격당하고…. 이게 지금 우리 산업의 현실이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반도체 생산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XMC가 중국 허베이 성 우한에 메모리칩 공장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28일 개최한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공장은 미국의 사이프레스(Cypress)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자기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메모리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 3월26일 연합뉴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전국민 원격진료 시행'' 일본 vs ''시범사업만 28년째'' 한국

☞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병원의 의사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환자들을 직접 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이 없는 섬이나 벽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격의료 행위는 불법이다. 환자에게 크게 편리할 것이 분명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왜 일본에선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것일까?

일본은 이전까지 섬, 산간 지역 등 의료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만 원격진료를 허용했다. 대상 질병도 고혈압, 당뇨 등 9가지로 제한을 뒀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병원에 직접 가지 못하는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규제를 전면 없앴다. 관련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 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민간업체들은 원격의료 전면 도입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의료정보 개발업체 엠알티(MRT)와 옵팀(OPTiM)은 원격의료 서비스 ‘포켓 닥터’를 내놓았다. ‘포켓 닥터’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의사의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 생체 데이터나 환부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게 보내면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다. ‘포켓 닥터’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1340곳. 일본 내 의료기관 중 1% 정도지만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의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집에서 치료받는 재택의료 환자들이 이르면 5월부터 택배로 조제약(의사 처방약)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재택의료 환자가 의사에게서 약을 처방받으면, 약사가 환자 집이나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복용법 등을 설명한다. 이후 약국에서 환자 집이나 시설로 약을 보내준다. 집에서 장기 치료하는 환자들은 약이 떨어져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택배로 약을 받을 수 있다. 일본우정그룹 산하 택배업체인 일본우편은 조제약 택배사업을 시작한다. 일본에서 종합감기약이나 비타민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의 99% 이상을 라쿠텐 등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의사 처방약 등 전문의약품까지 배달하는 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도 택배로 조제약을 받을 수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은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이다. 1988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막혀 있다. 복지부가 2009년에 이어 2014년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일찌감치 원격 의료기기 등이 개발됐는데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인 건 왜일까? 원격의료 서비스가 시행되면 동네 병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사협회 등 이해집단이 반발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야당이 가세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의약품 택배 허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사람을 직접 보고 약을 판매하고 약 먹는 법을 알려주는 원칙이 준수되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의료 시장 주도권은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미 15년여 전부터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고 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약사에게 처방전을 보내면 약사는 약을 조제해 택배로 보내준다. 온라인으로 일반 의약품 구매도 가능하다.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은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신 산업과 서비스는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린다.

이게 국회가 기업 경영 규제 완화를 가로막아선 안되는 이유다. 산업연구원(KIET) 최윤희 연구위원은 “개인 맞춤형 모바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세계 시장이 내년에 260억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조되는 한·일 원격진료 서비스

일본이 4월부터 전 국민 원격진료 서비스에 들어간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 편의를 증진하고 급팽창하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의사단체 반발과 정치권의 논란으로 원격진료 사업이 2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의사와 환자 간 무제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 -4월1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7회 경제상식퀴즈

1. 짧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은?

1. ① 벤처 캐피털
2. ② 린 스타트업
3. ③ 패스트 트랙
4. ④ 스노겟돈

2. 경기 침체에 대한 강한 우려를 일명 ‘이것의 공포’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알파벳은?

1. ① O
2. ② P
3. ③ Q
4. ④ R

3. 중국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인 1980년대 출생 세대를 가리킨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해 현재 중국의 소비 패턴을 주도하는 젊은 층인 이들은?

1. ① 샤오황디
2. ② 주링허우
3. ③ 바이누
4. ④ 바링허우

4. 기업에서 인력 양성, 배치, 인사 관리 등을 총괄하는 ‘최고인사책임자’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COO
2. ② CIO
3. ③ CFO
4. ④ CHO

5. 고급 스마트폰에 주력하던 A사가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스마트폰을 내놨더니

기존의 고급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거 이탈, 수익성이 뚝 떨어졌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은?

1. ① 젠트리피케이션
2. ② 카니발리제이션
3. ③ 리디노미네이션
4. ④ 글로컬리제이션

6.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뒤

부실자산만 인수해 처리하는 은행을 무엇이라 할까?

1. ① 굿 뱅크
2. ② 배드 뱅크
3. ③ 부티크
4. ④ 헤드쿼터

7. 주요 정당에서 경선이 끝나고 승리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그 여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부를까?

1. ① 피그말리온 효과
2. ② 베르테르 효과
3. ③ 스티그마 효과
4. ④ 컨벤션 효과

8. 최근 새누리당이 ‘이곳’의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는 총선 공약을 내놓아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이주열 씨가 총재인 이곳은?

1. ① 기획재정부
2. ② 한국은행
3. ③ 금융위원회
4. ④ 금융감독원

--------------------------------------------------------------------------------

제 506 회 경제상식퀴즈

1. 병·의원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거의 대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국내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을 만큼 대중화됐지만 ‘과잉 진료’ 등의 논란도 많은 이 상품은?

1. ① 건강보험
2. ② 실손보험
3. ③ 생명보험
4. ④ 고용보험

2.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사람 대신 컴퓨터가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을 분석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운용 전략을 짜 주는 이것은?

1. ① 랩어카운트
2. ② 로보어드바이저
3.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4. ④ 프로그램매매

3.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5개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깁스(GIIBS)’라는 신조어가 회자되곤 한다.

다음 중 깁스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는?

1. ① 그리스
2. ② 이탈리아
3. ③ 포르투갈
4. ④ 스코틀랜드

4. A와 B의 두 가지 재화가 있다고 할 때, B 한 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A의 양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한계대체율
2. ② 한계변환율
3. ③ 한계비용
4. ④ 한계효용

5.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반드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이기주의의 일종인 이 현상은?

1. ① 핌피(PIMPY)
2. ② 님비(NIMBY)
3. ③ 딩크(DINK)
4. ④ 픽스(PIGS)

6. 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나 지점과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들이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조작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 이것은?

1. ① 공정가격
2. ② 이전가격
3. ③ 세전가격
4. ④ 이중가격

7.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용어는?

1. ① 콜옵션
2. ② 풋옵션
3. ③ 바이아웃
4. ④ 워크아웃

8. 우리말로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이라 한다. 정부의 규제를 놓고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 업종은?

1. ① MBA
2. ② MTB
3. ③ MRO
4. ④ MRI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신용등급(credit rating)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대로 상환할 가능성을 표시하는 부호다. 신용평가회사(신평사)가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매긴다. 어떤 신용등급을 받느냐는 기업이나 국가,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이 핵심이다. 기업의 경우 경영관리위험, 산업위험, 사업 및 영업위험, 재무위험, 계열위험 등이 기준이다. 국가는 성장률, 정부부채, 재정적자 등 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적 리스크도 평가 기준이 된다.

신평사는 각 경제주체의 신용 상태를 전문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표하는 업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신평사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그리고 피치가 꼽힌다. 한국에도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가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각각 피치와 무디스가 대주주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 및 금융회사, 국가는 먼저 신평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신용등급은 평가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20단계로 나뉜다. S&P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이 AAA(트리플 A)고,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D 등 21단계다. 무디스는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Ba1 등으로 표기한다. 이 가운데 BBB-(Baa3) 이상 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그 아래는 투자부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

신평사들은 또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등급을 발표하면서 이들 기업이나 나라의 신용등급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란 전망 자료도 함께 발표한다. ‘긍정적(positive)’은 향후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며, ‘안정적(stable)’은 당분간 현재 신용등급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반면 ‘부정적(negative)’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이번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위에서 세 번째인 ‘Aa2’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이유로 △높은 수준의 경제 회복력 △건전 재정 기조 및 양호한 국가 채무 △1997년 이후 지속된 구조개혁 △줄어든 대외 취약성 등을 꼽았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규모·다양성·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견조한 중장기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적 강점으로는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가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친 것을 언급했다. 대외 채권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낮아 글로벌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덜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 부채와 관련해선 “단시간 내에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와 경제성장에 잠재적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이어 “한·미 동맹과 중국의 영향력으로 한국에서 실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며 “이보다 북한 내부체제 붕괴로 인한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큰 리스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22일 발표했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중국(Aa3)보다는 한 단계, 일본(A1)보다는 두 단계 위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12월 상향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3월23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