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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0월 28일 (866)

1. .‘이 기업’의 인도 법인이 지난 22일 인도 증시에 상장했다. 제품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계 시장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는?
① 삼성전자 ② 현대자동차
③ LG전자 ④ 셀트리온
2. ‘이 나라’가 금리인하, 국채 발행,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 5%가 목표이며, 수도는 베이징인 이곳은?
① 미국 ② 중국 ③ 독일 ④ 일본
3.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최근 ‘노인’의 법적 기준 연령을 75세까지 높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기준은 몇 살일까?
① 55세 ② 60세 ③ 65세 ④ 70세
4. A사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50% 급증했다. 알고 보니 작년에 워낙 장사를 못해 증가율이 높은 것이었다.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은?
① 외부효과 ② 승수효과
③ 기저효과 ④ 구축효과
5. 다음 중 경우에 따라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는 것이 가능한 지표는?
① 엥겔지수 ② 지니계수
③ 최저임금 ④ 기준금리
6. 커피와 설탕, 삼겹살과 상추, 실과 바늘, 자동차와 엔진오일 등의 관계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용어는?
① 정상재 ② 공공재
③ 대체재 ④ 보완재
7.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호황을 이어가는 상황을 잘 표현한 용어는?
① 노 랜딩 ② 하드 랜딩
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
8. 세전 이자율은 같은데 이자 지급 방식이 ‘단리’와 ‘복리’로 다른 두 예금 상품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은?
① 단리 ② 복리 ③ 차이가 없다
④ 소액이면 복리, 거액일수록 단리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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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의대 증원·N수생 '변수'…올해도 불수능?

Cover Story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공부를 남은 기간 어떻게 정리하느냐,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실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린 2024학년도 못지않은 난도로 출제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되면서 상위 성적의 N수생(재수생 이상)이 대거 수능을 볼 것이란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국어·수학·영어 기본 과목이 변별력 있게 출제되지 않으면 탐구과목 선택의 유·불리에 따라 대입의 성패가 갈리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편으론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급으로 어렵게 출제됐다가 9월 모의평가는 너무 쉽게 나오면서 ‘난도 널뛰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 수능의 난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수능 전체 성적을 좌우하는 1교시 국어에선 비문학 지문에 대략 여덟 문제(공통영역의 약 24%)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경제·경영 관련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2020년, 2022년에 경제·경영 지문이 출제된 이후 2년 연속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올해 대학 정시 모집 요강의 달라진 점과 2028학년도 이후 수능 문제의 변화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평보다 어려워진다" 관측이 대세
지원 대학별 정시 요강 맞춰 최종 정리를

뉴스1

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빼겠다는 정부 방침이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도로 조절하면서 변별력은 유지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출제 방식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국어 비문학 지문의 경우, 난해한 내용이나 개념을 담은 지문은 피하되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기 어렵게 출제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지문의 행간에 숨은 논리를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 줄이고 실전 감각 높여야
입시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수능이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국어·수학은 6월 모평 수준으로, 영어는 9월 모평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이라면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중하위권은 아는 문제는 절대 놓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의 학습보다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최선의 방법은 단연 취약 단원 정복이죠. 수능 기출문제와 모의평가 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 중심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실전 감각 또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모평은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 길목입니다. 탐구 과목은 한 문제로도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으므로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과목별로 살펴볼까요? 수학은 주관식 한두 문제로 변별력이 생기는 대표적 과목입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은 주관식 고난도 심화문제를 매일 풀면서 감을 유지하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국어와 영어는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이 중요합니다. 탐구 영역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본 개념을 확인하며 기출문제 오답 문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 요강 다시 확인을
다음으로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정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과목별 중요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시 선발 때 국어·수학·영어·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대학별로 다른데요, 연세대와 한양대는 작년과 다른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 국어 반영 비율을 높이고, 자연계열에선 수학 반영 비율을 올립니다.
한편으론 많은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선택과목 제한’(지정과목 제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계열 학과 지원의 문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는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고려대는 수학만 폐지합니다. 성균관대는 한 과목 이상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하는 제한을 없앱니다. 이전에는 자연계열에 입학하려면 대부분 미적분·기하·과탐 등을 응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능 수학의 ‘확률과 통계’ 또는 사회탐구를 치른 학생도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집니다.
생글생글로 통합사회·과학 대비
앞으로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살펴볼까요? 현재의 중학교 3학년생들은 2028학년도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은 총 17개 과목 중 한두 개를 선택하는 사회·과학탐구 선택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시험을 봐야 하는 거죠. 지난달에는 이와 관련한 예시 문항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통합사회는 지리·역사·도덕 등 각 과목의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예를 들어, 이슬람 여행과 관련한 지문을 내고 해당 문화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관련 지문을 내고 학생이 인권·헌법·정의·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난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서술형 문제, 언제쯤?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내년 3월 발표를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선 ‘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이란 키워드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성장·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앞으로 수능 이원화, 수능에 서술형·논술형 평가 도입, 고교 내신 평가의 외부 기관 출제 도입 등도 검토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능 이원화란 수능을 한 해에 두 번 보거나 언어와 수학만 치는 수능Ⅰ, 그 외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을 말합니다.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그 방향은 포괄적인 과목의 이해와 스스로 사고할 줄 아는 학습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평소 생글생글을 통해 경제·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글을 폭넓게 읽어보고 글도 써보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제 가능성 높아진 국어 경제·경영 지문
기업경영 원리, 피벗 등의 배경 살피세요
기업경영과 경제정책의 원리
위에서 예시로 든 올 6월 모평의 ‘주인(주주)-대리인(전문경영인) 문제’나 9월 모평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법’은 특정 개념이나 용어를 알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기업경영과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적어도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져볼 줄 아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물론 지문 길이가 길고 학생들이 평소 관심을 갖는 영역이 아니어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면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의 개념과 작동 방식, 사외이사제나 경영공시제도의 도입 취지 등을 평소에 공부해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에 올립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지문을 읽고 답을 잘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더 큰 경우’와 같이 규제에서 예외를 두는 경우를 잘 봐야 합니다. 이용 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게시자를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게시글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은 소비자 후생, 공익 등을 중시한다는 점을 알고 답이 옳고 그른지 판별해야 합니다.
피벗, 물가안정목표제 등
올해 세계경제의 키워드 중 하나로 ‘피벗(pivot, 금리정책의 전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고용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데, 기존의 인상 또는 인하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을 피벗이라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21년 말 제로(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연 5.50%까지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내 소비 열기가 가라앉을 줄 모르고 물가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가상승세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지난 9월 드디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고 피벗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용어가 바로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명시적 중간 목표 없이 일정 기간 달성해야 할 물가 목표치를 미리 정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Fed의 경우 연 2%를 물가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달라진 경제 체력과 호황 지속으로 이 목표치가 이미 높아졌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벗의 시기를 좀 더 당겼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고체 배터리 등 신기술의 이해
9월 모평에선 블록체인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블록체인이 대략 어떤 기술인지 알고 있더라도 지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죠. 제일 좋은 것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은 뒤,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그 결과물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해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의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분산화된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각자 들고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을 ‘탈중앙화’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신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충전해 쓸 수 있는 전지를 ‘2차전지’라고 하는데, 한번 음극으로 갔던 전자를 양극으로 되돌리는 게 기본 원리죠. 음극과 양극의 통로에는 액체 상태인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를 고체로 대체하면 안전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에 1000km를 달리는 전기차 개발이 가능해지죠.
이 밖에 인공지능(AI)의 연산에 필수적 반도체인 AI 가속기가 기존 반도체와 무엇이 다른지, AI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핵융합 방식의 원자력발전 기술 등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킬러문항이 사라졌다?
작년 수능부터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이 사라졌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비문학 지문)에 나온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 신뢰도 간의 문제를 뜻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경제용어나 관련 내용이 당분간 수능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을 뜻하는 ‘스톡옵션’,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사외이사제도’ 등 많이 알려진 경제·경영용어들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관련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모의평가의 경제지문은 수능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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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0월 21일 (865)

1. 우리나라가 내년 11월부터 ‘이 지수’에 편입된다. 외국인 투자금 유입으로 국내 채권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이 지수는?
① 코스피지수 ② 나스닥지수
③ MSCI선진지수 ④ 세계국채지수

2. 급증하는 전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SME ② SMR ③ BOE ④ BOJ

3.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만든 비만약이다. 일론 머스크와 킴 카다시안의 ‘다이어트 비결’로 유명해진 이 주사제는?
① 위고비 ② 마운자로
③ 렉라자 ④ 타그리소

4. 스웨덴에 기반을 둔 글로벌 음원 서비스 1등 업체다. 한국 시장에서는 유튜브와 멜론에 점유율이 밀리고 있는 이 회사는?
① 콘스텔레이션에너지 ② 팔란티어 ③ 클라르나 ④ 스포티파이

5.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 중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몇 %인지를 뜻하는 것은?
① 전월세전환율 ② 전세가율
③ 배당수익률 ④ 지급준비율

6. 다음 중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① 필리버스터 ② 황금주
③ 차등의결권 ④ 포이즌필

7. 저작권, 미술품, 상업용 빌딩 등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자산에 공동으로 소액 투자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은?
① 분산투자 ② 조각투자
③ 대체투자 ④ 퀀트투자

8. 각국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량으로 정해 통화 간 교환비율을 금으로 고정한 것으로, 1930년대에 붕괴된 이 제도는?
① 플라자합의 ② 금본위제
③ 페그제 ④ 고정환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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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커버스토리] 노벨문학상도 품었다…K콘텐츠 힘 어디서 오나


그래픽=이은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 열흘간은 한국민에게 무척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나라 전체가 잔칫집 분위기였죠. 서점가 ‘한강 코너’에 오픈런이 벌어지고, 수상 소식 직후 한강 소설이 100만 부 넘게 판매되면서 관련 상장회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강 책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등 가히 ‘한강 신드롬’이라 할 만합니다
.

영예의 수상자인 한강을 비롯해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한국 작가들이 속속 나오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예견된 일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결과론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공통적 반응은 K-팝·K-드라마·K-푸드 등으로 확산 일로인 한류가 이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점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 BTS(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석권 등은 물론, K-푸드와 K-뷰티 등의 인기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클래식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그라모폰상(음반상)을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최근 수상하면서 이젠 K-클래식까지 가세했습니다. 대중문화부터 순수 고급문화에 이르는 문화의 전 장르를 한류가 석권하는 것 같습니다. ‘한류’보다 ‘K-콘텐츠’라고 좀 더 포괄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 K-콘텐츠의 힘, 즉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소프트 파워 시대에 콘텐츠 산업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흥미진진 스토리, 융통성 높은 국민성에
민주·시장경제 체제가 원동력 됐어요


한경DB

K-콘텐츠 인기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국내외 전문가들은 아주 상세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푸나 주르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높은 작품 완성도,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호감이 가는 캐릭터,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건전함 등을 꼽습니다. 이탈리아 한류 연구가인 피에르 루이지 사코 밀라노 언어 및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로컬 스토리를 글로벌 관객이 재미있어 할 보편적 콘텐츠로 만드는 능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미국과 서구의 모델을 모방하지 않고도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글로벌 보편성 얻은 한국 이야기

이런 분석을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의 힘입니다. 한국인에겐 세계와 공유할 흥미로운 얘깃거리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역사와 한국민의 삶에서 만들어진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글로벌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킹덤’이 그런 예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을 다룬 한강의 소설도 마찬가지죠. 한국적 특수성이 장르적 보편성과 잘 결합했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뛰어난 제작 기술·노하우와 홍보·커뮤니케이션의 경쟁력입니다. K-드라마와 영화 등에선 수준 높은 컴퓨터그래픽 등 제작 기술이 동원됩니다. K-팝에선 세련된 사운드, 댄스에 최적화된 비트 등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멤버들의 집단 창작(작곡), 국내외 프로듀서와 아티스트의 지속적 작업 등도 강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OTT, SNS 등 플랫폼과 만나면서 인기와 팬덤을 더해가는 겁니다.

카를 융 ‘심리 유형’으로 본 한국인

K-콘텐츠의 특별함을 국민성에서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인이 어떤 기질을 지녔기에 한류가 이렇게 인기인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김성수 일본 센슈대 교수는 ‘한류 파워의 원동력과 K콘텐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2024)란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소개합니다. 출발은 스위스 정신의학자 칼 융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리 유형을 여덟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람의 태도가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대상을 파악할 때 표면적 특색을 보느냐(감각형) 직관에 따르느냐(직관형), 논리적으로 생각하느냐(사고형) 감정을 앞세우느냐(감정형)에 따라 나눈 겁니다. 요즘의 MBTI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일본 출신의 야마구치 미노루 박사는 세계 각국의 국민성을 융의 심리 유형으로 분석한 책을 2017년에 발간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인은 외향 감각·사고형, 중국인은 외향 직관·사고형, 미국인은 외향 직관·감정형, 일본인은 내향 감각·감정형, 독일인과 스웨덴인은 내향 사고·감각형, 영국인과 이스라엘인은 내향 사고·직관형이라는 식입니다. 한국인은 프랑스인과 똑같이 외향적인 사고형인데, 감각형의 특질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사고형의 특성이 잘 나타난 예가 ‘한글’이라고 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만들고 현대에도 통용하는 유일무이한 민족이라는 거죠. 감각형의 속성은 속도감을 중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수정해가는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의 긍정적 측면이 K-콘텐츠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노벨경제학상에서 얻는 힌트

마지막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등의 연구 업적에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들은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잘 정착시킨 나라가 번영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노벨상 발표 직후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의 경제발전이 바람직한 제도의 대표적 산물이라며 K-팝·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서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한국의 포용적 제도가 가져온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중국·일본·한국 가운데 자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나라는 한국이 가장 늦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란 사실을 세계인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기반 위에서 경제와 산업은 물론 문화가 꽃필 수 있었고, 이게 K-콘텐츠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NIE 포인트
1. K콘텐츠의 기초가 되는 스토리가 다른 나라 콘텐츠에 비해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알아보자.
2. 콘텐츠 산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를 파악해보자.
3.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에 대해 좀더 공부해보자.

해외 서점가 휩쓰는 '국문학'의 힘
한류의 질적 도약 이끌 계기 될 듯


연합뉴스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과거 고위 관료를 지낸 한 분이 소셜네트워크에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2019년에 노르웨이 베르겐을 여행하던 중 한 서점에서 ‘한강 작가 코너’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시절부터 작가 한강은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 대열에 오른 겁니다. 북유럽에 있는 작은 도시가 이 정도라면 세계 주요 도시의 서점가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한국 작가의 책들이 특별한 코너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월 말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1회 한국문학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연기자이자 소설가인 차인표 씨가 초청받아 그의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을 소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문학은 세계적 권위의 문학상 수상에서도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작년만 해도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 천명관의 <고래>(맨부커상 최종 후보), 정보라의 <저주토끼>(전미도서상 최종 후보) 등이 해외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최종 후보에 올랐죠. 메디치상은 공쿠르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로, 한국 작가로는 최초 수상 기록입니다.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이 까다롭기로 정평 난 프랑스 평단과 독자의 호평을 받은 사례죠.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세계인

이런 분위기는 한류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해외 팬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K-컬처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다음으로 주목할 분야는 한국문학”이라고 언급한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까지 한국적인 것을 찾는 것은 이전 한류와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순수문학은 한 사회공동체의 역사와 삶, 정신세계가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접하다 보면 이제는 ‘K-콘텐츠’라는 더 넓은 범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만으로 좁혀서 보면 과거 분단, 일제 침탈, 토속주의 등 한국 역사와 한국적 특수성에서 찾던 작품 소재가 폭력, 젠더, 기후 문제까지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 대산문화재단 등 공공과 민간의 노력에 힘입어 전문 번역가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작년까지 5년간 번역원 지원으로 출간된 한국 작가 도서 776종이 해외에서 185만 부 판매됐습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13개 언어권에서 16만 부 이상 판매됐고,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도 2018년 일본어로 번역된 이후 일본에서 20만 부가 넘는 등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경제성장 견인차, K-콘텐츠

K-문학의 인기는 한류 성장사의 마지막 화룡점정이란 느낌을 줍니다. 한류는 1999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 CCTV에 방영되면서 시작됐어요. 2000년대에 들어선 미니시리즈 ‘겨울연가’가 일본 NHK 등을 통해 상영되고, 드라마 ‘대장금’이 아시아·중동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수출되며 큰 인기를 끌었죠. 2010년대엔 장르가 더 다양해지고 작품 완성도도 높아져 미주·유럽으로 한류가 본격적으로 확산됐습니다. 2020년대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망을 타며 더욱 다양한 나라에서 폭발적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K-콘텐츠 산업은 명실상부한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 수준인데, 콘텐츠 산업 매출은 2010년대 이후 연평균 5%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이미 2022년 130억1000만 달러(약 17조7000억원)를 기록하며 2차전지(99억9000만 달러)와 가전(80억5000만 달러), 전기차(98억2000만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2005~2022년 4.2배 성장할 때 콘텐츠 수출액은 10배 뛰었죠. ‘넥스트 반도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NIE 포인트
1. 노벨문학상 최근 수상작과 작가에 대해 알아보자.
2. 세계인들이 한류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 체험한 것을 친구들과 나눠보자.
3. K콘텐츠의 장르별 시장 규모를 파악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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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0월 14일 (864)

1.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내는 기름값 중 절반 이상은 세금이다. 다음 중 휘발유에 포함된 세금이 아닌 것은?
① 교육세 ② 주행세
③ 부가가치세 ④ 증여세
2. 빚을 내서 산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결제대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것은?
① 정리매매 ② 반대매매
③ 공매도 ④ 손절매
3.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 등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수치가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는 이것은?
① 부채비율 ② 지급준비율
③ 손해율 ④ 감가상각률
4. 다음 주가지수 가운데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로 분류되는 것은?
① 유로스톡스50 ② CSI300
③ S&P500 ④ 러셀2000
5.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를 가르는 기준인 ‘손익분기점’을 뜻하는 용어는?
① BEP ② PBR
③ WTO ④ OPEC
6. 기업의 최고위 경영진을 뜻하는 ‘C레벨’ 중 기술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기술책임자’에게 붙는 직함은?
① CEO ② CTO
③ CFO ④ CIO
7. 공공자원의 운영을 자율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고갈되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개념은?
① 님비 현상 ② 공유지의 비극
③ 플라자 합의 ④ 죄수의 딜레마
8.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면,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① 커플링 ② 아웃소싱
③ 리쇼어링 ④ 마이크로매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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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Cover Story


그래픽=허라미 한국경제신문 기자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
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
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
연합뉴스

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식 등을 사지 않고 집에 편안히 앉아 배달받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이치죠. 그동안은 이를 배달 비용으로 지불했는데, 이른바 ‘무료 배달’이 도입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중가격 속에 숨어든 게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공지받지 않으면 여전히 자신은 ‘배달비 공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기겠죠.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민감한 생활 밀착 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대책을 강구 중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금 구매 때 할인은 ‘불법’
이중가격제는 대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내면 물건값을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대표적 이중가격입니다. 판매자(공급자) 입장에선 현금 판매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을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며 이중가격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 속엔 거래 자료를 숨겨 세금을 탈루하려는 판매자의 의도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제19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 구매 때 물건값을 깎아주는 이중가격은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유통구조가 달라서 생기는 이중 유통가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제조회사가 직영 주유소와 독립적인 주유소 간에 휘발유 공급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은 아닌데, 이중 유통구조를 지닌 회사가 직영점 외의 유통 채널에 일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국의 제재를 받습니다.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가격은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원활한 자원배분을 막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로 위에 신호등(가격)이 2개가 있고 각기 다른 신호를 발신한다면 도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시장과 그 안의 거래 원칙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게 최선입니다.
시장지배력에 달린 가격 전가
배달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중가격제는 ‘가격 전가’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전가란 일반적으로 최종 상품 생산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가 상승분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조세 전가’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이 내는 세금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전가 행위 그 자체는 합법·불법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전가가 가능한지가 관심을 끕니다. 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공급자 우위 시장이냐, 수요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 전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공급자가 우위에 있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면 전가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 높은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업체는 가격 전가력이 높을 것이고, 이중가격을 유지해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환율이 변동해 수출품이나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특별히 ‘환율 전가’라고 부릅니다. 환율 전가는 무역수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 경우 그 효과를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가 환율을 떨어뜨리면(통화 평가절상)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고 수입품은 저렴해집니다. 그러면 무역상대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1985년 일본 엔화를 달러당 120엔대에서 80엔대로 급격히 평가절상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국 쪽으로 수출한 일본 제품의 가격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던 거죠.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엔화 절상을 원가 절감과 이윤 축소 등으로 흡수해 환율 전가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가격 왜곡이 효율적 자원배분을 교란시키는 경로에 대해 공부해보자.
2. 조세 전가, 환율 전가의 사례를 찾아보자.
3. 배달서비스와 관련한 이중가격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포퓰리즘이 부른 가격통제의 그림자
국민 경제 힘들게 하는 부메랑 돼

한경DB
다음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에서 나타나는 가격통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기업 경쟁력,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 등을 값싸게 공급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공요금의 원가와 실제 판매가격 간 차이가 너무 벌어진 거죠. 원가보다 싼 공공요금은 필연적으로 초과수요를 낳습니다. 국내 산업구조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데 익숙해졌고, 일반 국민도 전기를 물 쓰듯 낭비하게 됐습니다. 전력 생산과 관련한 가격 왜곡이 결국 시장실패를 불러온 겁니다.
가격통제가 적자 공기업 양산
국제 원자재 시세가 급등락할 때 이를 공공요금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흡수했다가 가격이 안정을 찾을 때 요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의 어려움을 핑계로 싼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 펼칠 경우, 서비스 제공 공기업의 적자 누적과 경영상 애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지금도 전기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발전자회사로부터 전기를 사 와 고객에게 공급하는 한전은 2022년 기준으로 100원에 전기를 사서 64원에 팔고 나머지 손해는 감수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202조원과 44조5000억원이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총부채)에 올라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철도공사·수자원공사·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요금은 13년째, 고속도로 통행료는 9년째, 상수도요금은 8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한전, 가스공사까지 포함한 5대 인프라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공기업 적자가 심각해지면 최종적으론 정부가 추가 자본출자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와야 할 돈입니다.
오랜 기간 공공요금을 동결했다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 큰 폭으로 요금을 올리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분기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한 차례만 빼고 계속 동결시켰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잇따른 수도요금 인상도 문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고 요금을 틀어막아온 결과입니다. 지자체들은 수돗물 공급에서 밑지는 장사를 하는 바람에 낡은 수도관을 제때 정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국에서 매년 7000억원어치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 못하는 정부 개입
정부 등 공공부문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는 공공요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한답시고 민간은행의 대출금리에 ‘이래라저래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의 가격인 금리 결정을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론의 풍향계만 쳐다보다 보니 창구 지도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라고 했다가, 대출이 급증하자 다시 인하를 자제하라며 오락가락하는 가격통제 행태를 보였죠.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연 40% 이내’이던 법정 최고이자율을 법 개정을 통해 ‘연 20% 이내’로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봐가며 정해야 할 최저임금을 문 정부는 ‘집권 기간 내 1만원’이란 목표에 꿰맞추려 했죠. 2017년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022년 9160원으로 급격히 끌어올리는 바람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인이 속출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3.7%가 아직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과도하게 기울면 공공요금과 공공적 성격의 가격 결정에 무리하게 개입하게 됩니다. 이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경제의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인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가격통제는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겠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곤궁하게 만들 뿐”이라고 갈파했습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 전기·가스요금이 어떻게 변동해왔는지 알아보자.
2. 한국전력은 뉴욕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이다. 이런 기업에 가격통제를 해도 될까?
3. 선의를 담은 정책이 당초의 약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가 뭘까?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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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10월 7일 (863)



1. 다른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받을 때 이 기업 주식을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를 돕는 업체를 가리키는 말은?
① 좀비 ② 유니콘
③ 흑기사 ④ 백기사

2.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의 이름은?
① 베이지북 ② 그린벨트
③ 그린메일 ④ 그린수소

3. 대형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태블릿, QR코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주문·결제하는 시스템인 이것은?
① 프라이빗뱅킹 ② 프롭테크
③ 에스크로 ④ 테이블오더

4. 다음 중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세금이 아닌 것은?
① 법인세 ② 소득세
③ 상속세 ④ 부가가치세

5. 다음 중 글로벌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트렌드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나라는?
① 미국 ② 캐나다 ③ 일본 ④ 한국

6. 고위험 고수익을 좇는 투기 성향이 매우 강한 투자 자본을 가리키는 말은?
① 인덱스펀드
② 헤지펀드
③ 상장지수펀드
④ 패시브펀드

7. 미국의 물류업체다. 워낙 다양한 업종의 배송을 맡다 보니 회사 실적이 곧 ‘세계 경기 가늠자’로 통하기도 하는 이곳은?
① 포드 ② 페덱스
③ 모건스탠리 ④ 홈디포

8. ‘피터팬증후군’은 어떤 기업에서 나타나는 행태를 표현한 용어일까?
① 중소기업 ② 공기업
③ 비상장기업 ④ 가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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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원전 르네상스'…한국도 다시 뛴다




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거세게 불던 전 세계적 탈원전 바람이 급격히 잦아들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의 상처를 딛고 안전한 원자력발전 기술 개발과 이용에 주목하는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엔 1979년 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원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력 구매 계약으로 재가동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란 공감이 확산되면서 원전에 우호적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어요.

원전 르네상스는 국민투표까지 시행하며 탈원전을 결정한 스웨덴, 이탈리아, 스위스가 새롭게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분위기에서 뚜렷이 감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근 재개된 데다, 24조 원 규모에 달하는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수주 건이 걸려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이 이런 위험을 줄여나가고 있어 주목됩니다. 원전 르네상스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지, 원전 수출이 가능한 세계 6개국 중 하나인 한국은 어떤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원전 투자로 선회하는 주요 국가들
AI 전력 수요가 '원전 르네상스' 불러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간헐적으로 일어났어도 그 충격파는 컸습니다. 미국 스리마일섬(1979년), 러시아 체르노빌(1986년), 일본 후쿠시마(2011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스웨덴(1980년), 이탈리아(1987년), 스위스(2017년)는 각각 국민투표로 탈원전 내지 단계적 원전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프랑스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뒤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수명 연장, 용량 확충 등을 밝히는 나라들이 잇따랐습니다. 원전 기술의 발달로 안전성이 강화된 데다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유럽 전역에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확산된 영향이 컸습니다.

탈원전 속속 폐기하는 국제사회

이젠 대표적 탈원전 국가들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섭니다. 1990년 원전을 완전히 멈춘 ‘탈원전 1호국’ 이탈리아 정부는 10년 내 가동을 목표로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스위스 정부도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고, 스웨덴은 작년 SMR 건설 방침을 밝히며 탈원전 정책을 43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동안 탈원전을 표방해온 벨기에와 일본은 원전 가동 연장 또는 재가동으로, 원전을 축소해가던 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은 신규 원전 건설로 선회하고 있어요. 원전이 없었던 튀르키예와 폴란드도 원전을 도입하려 합니다.

국제사회도 저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에 기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전이 탄소중립에 맞는 친환경 산업이란 인증을 한 거죠. 작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한·미·일 등 22개국이 원전 발전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기 수요 폭증 … 2050년 2배로

‘원전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의 막대한 전력 수요 영향이 큽니다. AI 시스템은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긴 추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검색에 비해 5~10배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또 서버를 돌리느라 과열되는 데이터 센터는 냉각 팬으로 식혀야 해 AI 시스템은 ‘전기 먹는 하마’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엔 AI가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 해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85~134TW(테라와트)를 사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화석연료 발전이나 재생에너지에만 목매고 있을 수 없죠.

이른바 ‘가성비’에서도 원전을 따라올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에너지원별 발전원가(㎾h당, 국회 예산정책처)를 보면 제일 비싼 게 신재생으로 264원, 액화천연가스(LNG) 126원, 원자력은 54원입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더라도 이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전기 선박 등 교통 및 수송 수단의 전기화가 봇물을 이루는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전기차 등의 보편화로 글로벌 전기 소비량이 2050년 지금의 2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남아도 원전 수출 시장 부상

원전 수요 증대로 인해 현재 전 세계 439기인 원자력발전소는 2050년 두 배가량 늘어나 최대 1000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산업이 고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작년 말 372기가와트(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저성장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은 514GW로 커집니다. 향후 27년간 지금보다 1.4~2.5배 늘어난다는 얘기죠.

중요한 점은 IAEA가 2050년 원전 발전 용량 전망치를 매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엔 715GW로 내다봤다가 33% 더 늘렸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원전 발전 용량이 작년 106GW에서 2050년 428GW로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이 국가에너지계획에 SMR 도입을 추진하고, 필리핀은 2030년대 초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할 정도여서 동남아에도 원전 수출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1000조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NIE 포인트
1. 원전 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어떠한지 알아보자.
2. 저탄소 지구촌을 만들려면 원전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원전을 많이 짓더라도 막대한 전기수요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해결책이 없을지 친구들과 토론해봅시다.

원전 확대에 현실적 난관 많지만
GDP 0.7% 더 늘리는 산업 역할 중요
많은 이가 ‘원전 르네상스’를 얘기하지만, 긍정적 시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나라들이 발전 용량 확대 등을 호언하면서도 실제 사업 추진에선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0~2020년 착수한 세계 원전 프로젝트가 평균 3년 이상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난 2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 더뎌

가장 큰 요인은 원전 건설 공사비 급증, 기술적 애로에 따른 공기 지연 등으로 원전 사업의 경제성이 기대만 못하다는 점입니다. 일본 히타치제작소는 영국 중부 앵글시섬에 원전 2기를 건설하다 공사비 급증으로 2019년 포기했습니다. 프랑스 국영 전력 회사 EDF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원전의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미뤘는데요, 이 역시 공사비 급증과 전기·기계 시스템 설치 및 파이프 연결 복잡성 등에서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원전 원료인 우라늄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문제도 있습니다. 우라늄 세계 최대 채굴국인 카자흐스탄의 정치 불안정이 우라늄 국제 시세를 비싸게 만들고 있어요. 세계 우라늄 상업 농축 용량의 50%를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역시 원료 수급의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선회하는 나라들도 보수 집권당이나 정부가 주도할 뿐, 결국은 국민투표로 탈원전 철회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원전 사고 가능성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 등이 탈원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차세대 원전이라는 소형모듈원전(SMR)의 기술 상용화 전망이 아직 확실치 않은 점도 있습니다. SMR을 대량으로 생산·구축하는 데 적어도 10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원전 생태계’는 미래의 일터

글로벌 원전 산업의 이런 환경이 우리나라에는 ‘기회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26기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원전 5위국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한 신한울 3·4호기까지 합하면 총 30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원전의 설계·건설·운영·관리 등 전반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기술력이 토대가 돼 2009년 186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나라의 강점은 정해진 공기(工期)와 사업 예산에 맞춰 시공해내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능력입니다. 건설 단가는 원전 강국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죠. 미국 등 원전 선진국들이 신규 원전 투자를 중단한 사이 국산 기술 확보와 원전 운영 성과를 높인 결과입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급성장한 국내 원전 협력 업체가 많습니다. 이들은 신고리 3~6호기, 신한울 3·4호기 부품을 만들며 경쟁력을 키웠죠. 위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6기 가운데 7기 가동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지한 게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다시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이번 정부 들어 집중되면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원전 건설과 운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원자력전략·정책연구>(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출판)에 따르면 2005년 1년간 원전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는 총 2.1%, 순기여도는 0.6~0.7%로 나타났습니다. 순기여도는 화력발전을 원전으로 대체했을 경우를 고려한 겁니다. 다시 말해, 원전을 도입·운영해 2005년 GDP가 0.6~0.7%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은 앞으로도 폴란드·영국·UAE 그리고 동남아 등지에서 계속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제조업의 추격과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보호무역 시대에 원전 수출을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일자리 10만 개 창출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핵융합,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
2.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 또는 신규 건설 중지 여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 이런 의사결정 구조의 장단점을 파악해보자.
3.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인지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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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9월 30일 (862)



1. 미국 중앙은행이 오랜 기준금리 동결을 깨고 ‘빅컷’을 단행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얼마일까?
① 연 4.5∼4.75%
② 연 4.75∼5.0%
③ 연 5.0~5.25%
④ 연 5.25~5.5%

2. 오래 묶어두긴 부담스러운 여유자금을 잠시 보관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 고금리 통장을 가리키는 별명은?
① IRP ② ISA
③ 마이너스통장 ④ 파킹통장

3. 중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 종목에 붙는 별명은?
① 랠리 ② 불마켓
③ 동전주 ④ 텐배거

4. 중국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가리키는 용어는?
① LTV ② LPR ③ MLF ④ M7

5.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활동과 관계없이 다른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을 뜻하는 말은?
① 외부경제 ② 공유경제
③ 지하경제 ④ 규모의 경제

6. 주식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 매매가 위축될 때 거래를 촉진할 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는?
① 유상증자 ② 유상감자
③ 물적분할 ④ 액면분할

7. A 기업이 B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고, B 기업은 C 기업 지분을 100% 갖고 있다. A에게 C는 무엇이 될까?
① 모회사 ② 자회사
③ 손자회사 ④ 지주회사

8. 최근 조선(造船)의 사례처럼 ‘장기 호황’을 맞은 산업에 쓰는 표현은?
① 치킨게임 ② 피크아웃
③ 슈퍼사이클 ④ 어닝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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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소득엔 세금' 맞는데…금융투자세 논란 이유는

Cover Story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일종의 주식 양도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지를 놓고 찬성과 반대가 분분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쪽에 무게를 두다 유예론이 나오며 때아닌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미 투자자들 모임은 물론, 정부와 여당도 이미 법제화된 내용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세금의 세율을 조정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새로운 세금을 내라고 하니 반대가 만만찮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고 금투세를 낼 일도 없는 우리 생글이들에겐 관련 없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의 이탈을 가속화하지 않을지,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돼 한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를 어렵게 하지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의 대상을 하나 추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금투세를 반대하는 것은 가진 자,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줄 뿐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이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경제가 융성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금투세 반대나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제를 우리나라는 왜 이제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찬반 논리를 4면과 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형평성 문제 일어
단순하고 일관성 있는 투자 소득 과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달 24일 연 금융투자소득세 정책토론회에서 각각 유예와 시행을 주장하는 측이 설전을 펼치고 있다. 한경DB

경제를 논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우선이냐’입니다. 정답은 물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 상태를 만드는 데 증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시중 부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은 곧 기업 성장의 혜택을 투자자인 국민도 고루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과 국민경제 요소요소에 도움이 되느냐는 ‘트리클 다운’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잘 성장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려면 투자와 관련한 세금 제도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합니다. 룰(세제)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 잘 정비되면 자본시장과 국민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요. 투자 소득 관련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동일한 세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때(양도차익 발생 시)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을 넘으면 22~27.5%(3억원 이하 22%, 초과 27.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초 2023년에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금 이탈과 증시 위축 우려가 지적되면서 2년 연기됐습니다.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데, 다시 폐지 주장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정부는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금투세가 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현행 세법은 국내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과세를 미룬 영향이 큽니다. 채권도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엔 세금을 매깁니다. 금융투자상품별로 과세 방식과 세율이 각기 다른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세의 원칙인데, 투자소득과 관련한 우리나라 세제는 실용적 이유로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를 모두 똑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 금투세의 애초 취지입니다. 2010년대엔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지수가 2000선에서 오르내리는 일명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 차익은 못 올리고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줄이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전돼 2020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양도세냐, 거래세냐’ 정비해야

주목할 부분은 이전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선 세금을 매겼던 겁니다. 대주주는 한 주식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인 고액투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 부과 주장이 일 때마다 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되는 거래세는 줄이는 식의 대책만 마련됐습니다. 투자소득 세제를 선진화하려는 노력은 적었죠. 이를 금투세로 단일화한 뒤, 손실까지 합산한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과 손실을 이후 몇 년간 이월해 과세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투자소득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크게 나눠보면 금투세와 비슷한 세제는 미국과 일본, 독일이 시행 중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금투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세부적 과세 방식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별 수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금투세는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2. 국내 자산의 해외투자 흐름을 막을 순 없다.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3. 소득세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구체적 세목이 있는지 공부해보자.

조세 원칙 중요하지만 부작용 피해가야
"정책은 과학 아닌 예술" 경청할 얘기죠


지난 달 24일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개인투자자들도 참석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스1

금융투자소득세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금투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상품 간 과세의 형평성과 정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를 어떻게 잡아 양도세를 매기느냐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낸 사람에게만 부과해 소득세 과세원칙 중 하나인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 to pay)’에도 맞습니다. 또 관련 세제를 단순화하고 금융상품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조세 저항은 줄일 수 있죠.

이미 활력 많이 잃은 한국 증시

하지만 금투세가 몰고올 부작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올라갈 땐 따라 오르지 못하고 내릴 땐 가장 먼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심리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국내 증시가 역대 최대 폭(-8.77%)으로 떨어진 게 대표적 예입니다. 이날 이후 지난 9월 30일까지 미국 S&P500 지수는 10.6% 회복된 데 비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6.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000만원을 코스피지수에 30년간 투자하면 원금은 14억원이 되지만, 미국 S&P500에 투자하면 금액이 37억원으로 불어나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 정도 지위여서 외국 투자자금이 장기투자를 꺼린다거나,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친화정책이 부족하고 기관투자자도 안정적 시장 운영에 책임감을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 중 어떤 설명이 맞든 한국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매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열풍의 이유도 있었지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명 ‘서학개미(해외 증권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총 606억달러(약 79조3500억원), 해외채권까지 합하면 1063억달러(139조2200억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이들의 한국 주식 순매수 규모(156조원)과 엇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증시 주변에선 서학개미가 출현한 이후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걸 느낄 수 있다는 투자자들 반응이 많습니다.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증권업계에선 한 해 5000만원(금투세의 기본공제액) 이상 수익을 낸 국내 개인투자자, 즉 금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투자자산이 70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자금 중 상당액이 추가로 해외로 빠져나갈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강화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 양도세 체계는 경제성장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뜻에서입니다.

‘금투세 반대=부자감세’?

금투세는 이른바 ‘큰손’들만 내는 세금이라 시행에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1400만 명의 1% 정도인 14만 명 정도 될 것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수익률 10%를 올린다는 가정 아래 투자자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을 꼽아보면 그 정도 된다는 추측일 뿐입니다. 실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의 계좌 잔액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개인 투자 잔액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죠.

금투세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률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는 사람들처럼 수익률만 만족한다면 세금 못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한국 기업과 증시의 밸류업(증시 및 상장기업 기초체력 키우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안에 성과를 보일 문제도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가 불러올 부작용을 피하는 것은 효율의 문제입니다.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의 원칙에 맞게 정합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하지요. 경제정책은 시장 충격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운용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란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볼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동학개미운동’으로 표현되는 소액주주운동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보자.
2. ‘부자감세’ 담론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을 살펴보자.
3.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이후 투자소득 세제를 정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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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9월 23일 (861)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9월 23일 (861)
1. 다음 중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할당관세 ② 세이프가드
③ 양적완화 ④ 양적긴축
2. 기업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원이 되는 상품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말은?
① 불마켓 ② 캐시카우
③ 핫머니 ④ 뉴머니
3.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인물 중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① 최상목 ② 이복현
③ 김병환 ④ 이창용
4.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이론은?
① 비교우위론
② 절대우위론
③ 수요공급의 법칙
④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5. 기업이 재무제표상 이익을 내고 있고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일시적인 현금 순환이 막혀 망해버리는 상황은?
① 캐즘 ② 골디락스
③ 분식회계 ④ 흑자도산
6. 경영난에 빠졌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는?
① 워크아웃 ② 바이아웃
③ 블랙아웃 ④ 피크아웃
7.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의 일종인 이것은?
① 공모주 ② 황금주
③ 자사주 ④ 우선주
8. 다음 중 나라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는?
① 경상수지 ② 상품수지
③ 본원소득수지 ④ 관리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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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7년 만의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짐 덜까?

Cover Story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눈치보기만 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란 평가가 많은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의 여야 합의안보다 퇴보했다며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관문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어렵사리 제시한 안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석될 수 있고, 연금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두 번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으로 보완한 것 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려는 사람의 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569만 명, 가입자 125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연금 재정의 추이를 계산해도 2056년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우리 생글생글 독자들의 나이는 30대 후반. 그동안은 보험료에 운용수익이 더해졌지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를 바로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해 수익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우리 생글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와 특징, 재정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부안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낸 돈보다 훨씬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
저출산·고령화로 32년 뒤면 바닥 드러나
한경 DB
경제활동을 마치고 난 뒤, 20년 이상 이어지는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 개인에게 ‘강제저축’을 들게 하는 겁니다.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공적연금 제도는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이어 1975년 사학연금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소득재분배 고려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직장·지역 가입자는 물론 임의 가입자(의무 가입자 아닌 경우)도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 보험료의 비율)은 모두 월 소득의 9%로 똑같습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절반, 직장이 절반씩 부담하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60세를 넘기면 연금을 타는 방식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는 2013년은 61세, 이후 5년마다 1년씩 늦춰져 2033년엔 65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타 공적연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은 봉급 수준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지만, 국민연금은 자신의 소득에 반비례해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소득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겁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소득재분배까지 고려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보완책, 기초연금
전 국민 연금 시대에도 노인 빈곤 문제는 여전합니다. 상당수 노령층은 짧은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OECD 평균 14.2%, 2020년 기준)로 가장 높은 수준이죠. 이런 문제를 완화하고자 정부는 2007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일정액(2007년 당시엔 월 9만71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습니다.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개편해 연금액을 2배가량 늘린 기초연금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은 월 최대 33만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60년에 수급자가 가입자 추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상황은 악화돼갔습니다. 애초에 보험료는 낮으면서 급여 수준은 후한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설계된 게 문제였죠. 1988년 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70%에 보험료율은 3%에 불과해 지속가능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두 차례 소득대체율을 내렸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율에 비해 아직도 많이 높습니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분석 기준에 따르면 회원국에선 평균적으로 소득의 18.2%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51.8%(2.84배)를 받아가는 데 반해, 우리 국민연금은 9%를 내고 31.2%(3.46배)가량을 돌려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낸 돈보다 훨씬 더 받아가는 건데요, 이 비율이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인 1963년생은 7.7배, 1980년생은 3.8배에 이릅니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도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연금 수급자보다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인구구조상 가입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왔기 때문에 총자산 1036조원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대비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연금 재정 고갈 우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607만 명이던 게 지난해 682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은 같은 기간 27.1%에서 30.5%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도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은 2060년 125.4%로 역전되고, 2080년 143.1%로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정부는 2056년을 기금 소진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자.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이 악화한 원인을 다시 정리해보자.
3. 현재의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와 재정수지 상황을 파악해보자.
연금 개혁 논의, 방치 더는 안 돼
세대 간 상생방안 찾아 제도 살려야죠
연합뉴스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이전 정부들은 개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변화 없이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인 1998년(1차 개혁)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내렸고,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내렸죠. 문재인 정부 때는 보건복지부의 개혁안 보고에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반려해 논의 자체가 올스톱됐습니다.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이유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지난해에 나온 국민연금 재정추계(제5차)를 보면 매년 지급하는 금액만큼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 2025년 연금의 보험료율을 17.86%까지 올려야 합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지금(9%)의 2배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거죠.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5년 전 제4차 추계 때보다 필요 보험료율이 약 1.66~1.84%포인트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은 적립식에서 매년 걷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연금 개혁 없이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미래세대의 보험료율은 30~40%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장년 세대는 내는 돈의 2배 가까운 연금을 받는 데 반해, 미래세대는 50%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생글 독자인 청소년들이 이런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거라는 젊은이들의 불안과 불신도 커집니다. 국민경제 전체로도 폐해가 예상됩니다. 연금이 소진된 이후의 연금 급여 부족액은 매년 31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부족액을 보험료율 인상으로 메꾸지 못하면 정부 예산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만큼 미래세대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세대 간 형평성 고민한 정부
적어도 70년은 고갈 없이 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올 초 내놓은 개혁안은 지난해 재정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나섰고, 이번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른 겁니다. 일단 반응은 17년 만에 제대로 된 개혁안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입니다. 세대 간 형평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도 40~50대는 빨리 올리고, 젊은 세대는 천천히 올리게 하는 등 차등화하자고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재정과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연금 상승폭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렇게 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6년에서 2088년으로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 숙제 ‘산더미’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3만원에 불과합니다. 야당이 ‘용돈 수준’이라고 표현한 근거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율도 2배 이상 높여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했다고 해서 정부를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개혁안만으로도 국민연금을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기로 예상되었던 장년층 세대의 희생과 앞으로 연금 부실 부담을 크게 짊어질 젊은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와 여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균형 잡힌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어떻게 더 높여서 국민 부담을 줄일지 좀 더 진전된 고민을 해야 할 때죠.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년 연장 논의도 불가피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NIE 포인트
1. 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이 ‘용돈 수준’인 이유를 파악해보자.
2. 지금도 국민연금 개혁이 늦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알아보자.
3. 연금 운용방식으로 적립식과 부과식의 차이에 대해 공부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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