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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9월 9일 (860)


1. 사전적 의미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는?
① 딥페이크 ② 빅스텝
③ 피벗 ④ 팻핑거

2. 다른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해주는 업체를 가리키는 말은?
① 벤처캐피털 ② 데카콘
③ 파운드리 ④ 메가딜

3. 빅테크가 아닌 미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지난달 28일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한 회사의 이름은?
① 버크셔 해서웨이 ② 보잉
③ 월마트 ④ 뱅크오브아메리카

4.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과 사용·폐기 단계, 협력 업체 유통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는?
① 스코프3 ② 매그니피센트7
③ PMI ④ ROA

5. 이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프랑스에서 체포돼 러시아와 외교 갈등 등으로 비화했다. 세계 4위 메신저 앱인 이것은?
① 위챗 ② 텔레그램
③ 디스코드 ④ 와츠앱

6. 주요국 증권거래소나 금융가에서는 이 동물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증시에서 ‘상승장’을 상징하는 이 동물은?
① 곰 ② 황소 ③ 비둘기 ④ 매

7. 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는 주식을 말한다. 미국 게임스톱 등이 대표적인 이것은?
① 신주 ② 배당주
③ 자기주식 ④ 밈주식

8. ‘은행들의 은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화폐 발행 등의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은?
① 특수은행 ② 투자은행
③ 중앙은행 ④ 상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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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앙은행이 교육 문제에 목소리를 낸 데다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뽑자고 과감하게 제안했기 때문이죠.

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한은의 문제 제기가 신선한 것은 지금의 대입 제도가 과연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는 기회비용을 많이 따지는 분야입니다. 답지에만 오르고 선택되지 못한 대안들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인재’는 기우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볼 부분이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선 흑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시정정책(Affirmative Action)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이어진 인위적이고 무리한 차별시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았다는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흑인 등에 대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을 폐지하면서 반사효과로 아시아계 입학생이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과열이 인구집중·집값상승 불러
교육 기회균등 더 필요하다는 제언 많아



연합뉴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부모 경제력, 거주 지역 등 학생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배경이 대학입시를 좌우하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드러냅니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하면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가 늘어나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문제의식입니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도 입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은으로선 금리정책을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같은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지금도 각 대학들은 지역균형전형 등 보완 수단을 시행 중이지만,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은 “서울대 19학번 가운데 수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높았다”며 주장의 근거도 들었습니다.


부모 경제력이 입시 좌우

리 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로 확인됩니다. 먼저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교육의 존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작년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38만원을 쓴 반면,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2.6배 많은 9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차이도 큽니다.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으로, 읍면 지역(58만원)보다 1.8배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로 이어진다고 한은은 설명합니다. 2005년 중학교 1학년 때 비슷한 잠재력(수학 성취도 점수)을 보인 학생들이 소득 상위 20%(5분위)에 속하는 경우, 5년 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5.4배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거주지로 봐도 비슷합니다. 2018년 전국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은 16%에 불과했지만,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선 32%를 차지했죠. 보고서는 201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의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결론짓습니다. 또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 중 92%는 거주 지역 효과(부모 경제력+사교육 환경)에 기인한다고 덧붙였죠.

기회균등, 얼마나 보장해야 할까

하지만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계속 심화돼왔는지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는 교육 성취(대학 진학 등) 측면에서 지난 50년간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생의 읽기 점수(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기준)가 비례해 높아지고, 이 곡선의 기울기가 2000년보다 2018년에 더 가팔라졌다고 밝힙니다. 부모 경제력 때문에 학생의 읽기 성적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교육 불평등 문제는 기회의 균등 외에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도 제기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대입전형 제도가 얼마나 공정한가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수능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면서 수능의 변별력 약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 상향,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학종을 두고 이른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이 많았죠.

한은 보고서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이에 동의하는 교육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2022년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 논문(‘한국의 경제 및 교육의 기회불평등 분석’, 오성재)에서도 “현 대입 제도의 경우, 기회균등 전형은 그 규모가 상당히 미흡하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기회균등 전형을 대폭 확대해야 실질적 기회균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3497명(정원 내 전형 기준)을 모집하면서 수시와 정시의 지역균형, 기회균형 전형에 모두 820명, 전체의 23.4%를 뽑습니다. 이 비율을 얼마나 더 높여야 공정한 대입전형 제도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NIE 포인트
1. 선진국의 교육 불평등 정도는 어떤지 살펴보자.

2. 사교육이 제공하는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3. 한국의 사교육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잃어버린 인재' vs '차별금지'
어느 한쪽도 가볍게 볼 수 없죠


연합뉴스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란 경제적·교육적 불평등 때문에 재능 있는 인재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회의 창을 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의 아인슈타인으로 커나갈 잠재적 인재를 잃게 되면 혁신의 기운이 감소하고 경제성장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는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개천용지수’와도 통합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대학 진학과 취업 등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다음 세대에서 계층을 상승시킬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역차별 낳은 ‘결과의 평등’

그러나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선발제로 뽑자는 한국은행의 제안은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대학 진학은 ‘출발점’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기 때문이죠.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미국의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차별시정정책’(또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미국 대학입시(SAT)에서 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가산점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각 대학이 소수인종의 입학 비율을 아예 정해놓고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진보적 발상이 ‘결과의 평등’으로 과도하게 흐른 거죠.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도입한 이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관점에서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이 정책이 소수인종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뤄낸 성과조차 인종에 의한 특혜로 평가절하받는 부작용이 일었어요. 그래서 “인종적 온정주의는 차별만큼이나 해롭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2006년, 2013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아시아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며 위헌심사가 제청됐지만, 합헌 판정으로 제도가 유지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위헌 판정을 받은 겁니다. 미국 헌법(수정헌법 제14조)은 인종에 따른 분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밝혔죠. 미국에선 대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가 9명 중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발표한 올해 신입생 통계에서 아시아계 신입생은 작년보다 7%포인트 증가한 47%를 차지했습니다. 흑인은 15%에서 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줄어들었죠.

한은이 제기한 지역 비례선발제도 크게 보면 미국의 차별 시정 정책과 비슷합니다. 비록 학업성취도(학점)에서 기회균등 전형 출신이 뛰어났다고 하지만, 지금의 균등전형보다 숫자가 늘어나면 미국에서 나타난 편견과 질시, 오해와 역차별 등 여러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겨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인재’를 막자며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할 거냐, 미국처럼 차별금지의 가치를 존중할 거냐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조기개입 나서는 선진국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선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왔어요. 미국은 1960년대 존슨 대통령 당시 ‘빈곤과의 전쟁(The War on Poverty)’을 시작하면서 저소득 가정의 교육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영양상태 등을 개선해 이들을 일반 가정의 아동과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에서도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이 발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1997년 슈어 스타트(Sure Start)라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교육 선진국인 스웨덴은 모든 아동이 지역이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교육비 상한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보육비 지출이 가구 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저소득 가정을 돕는 겁니다.

NIE 포인트
1. 헌법상 평등권 조항을 찾아보고, 개별 법률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공부해보자.

2. 미국의 차별시정정책이 60년간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자.
3.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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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26일 (858)


1.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다가 위기를 맞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은?
① 블랙스완 ② 어닝쇼크
③ 회색코뿔소 ④ 산타랠리


2.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관심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다. 미성년자도 개설 가능한 이것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② 보금자리론
③ 주택저당증권
④ 종합자산관리계좌


3. ‘D1’ ‘D2’ ‘D3’는 무엇과 관련된 경제지표일까?
① 가계빚 ② 나랏빚
③ 환율 ④ 금값


4. ‘M1’ ‘M2’ ‘Lf’는 무엇과 관련된 경제지표일까?
① 통화량 ② 출산율
③ 수출 ④ 수입


5.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기존 기업들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① 풍선효과 ② 기저효과
③ 메기효과 ④ 낙수효과


6. 어떤 산업이 장기 호황을 맞거나 어떤 자산 가격이 대세 상승장을 맞았을 때 쓰는 표현은?
① 퍼펙트 스톰
② 캐리트레이드
③ 승자의 저주
④ 슈퍼 사이클


7.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고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이 낮아 ‘좀비’에 비유되는 기업을 비유하는 말은?
① 한계기업 ② 지주회사
③ 유한회사 ④ 데카콘


8. 다음 중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은?
① 베이비스텝 ② 팻핑거
③ 빅컷 ④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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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치명적인 'V<바이러스>의 진화'…포비아인가 실존 위협인가


Cover Story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요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원숭이두창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엠폭스(MPOX) 바이러스가 재창궐하고 있어요. 역대급 폭염에다 때아닌 감염병 공포로 인해 개학을 맞은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는 지난 2월 겨울철 정점을 찍을 당시 유행 속도를 훨씬 웃돕니다. 지난달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이달 둘째 주 1366명을 기록하며 2월의 875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체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증상을 보인 학생은 등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에서 엠폭스가 확산하자, 지난 14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습니다. PHEIC는 WHO의 최고 수준 경보 단계인데요, 스웨덴에서 변종 엠폭스에 감염된 여행자가 나오면서 발령됐습니다. 지난 21일엔 태국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어요.

작년 5월 코로나19의 PHEIC가 해제된 이후에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이어질 바이러스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등 많은 저명 학자들도 세계를 불황에 빠뜨릴 충격 중 하나로 치명적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팬데믹의 일상화는 인류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감염병 일상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잊어선 안 될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
'상시 유행 <엔데믹>감염병'도 안심할 수 없죠

게티이미지뱅크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할 때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터널을 빠져나온 듯 기뻐했습니다. 이후 회복된 안전한 일상은 그 무엇보다 달콤했죠. 그런데 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하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계속 출현할 수 있다는 경고가 빈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모자란 현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오미크론의 후속이라 볼 수 있는 새로운 변이 ‘KP.3’가 등장하고, 지난 겨울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폭염을 맞아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늘고 에어컨 사용으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환경, 즉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이 불을 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번 변이는 과거에 비해 전파력은 강하고 치명률은 낮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젠 독감과 같은 ‘상시 유행 감염병’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풍토병’이란 뜻의 엔데믹이 되기도 했죠. 그렇더라도 팍스로비드(화이자), 라게브리오(머크)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들이 약 재고가 없어 처방해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신종플루나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공급과 유통은 민간이 맡고 있는 데 반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못해 정부가 직접 약을 구매해 공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넷째 주 1272명분이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7월 다섯째 주 4만2000명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수급에 미스매치가 생긴 거죠.

하지만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의료진의 사투 등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약이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염병 위기에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지 않으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몰린다는 사실을 국민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렸나 싶어 걱정입니다.

2020년 1월 30일부터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비상사태(WHO 발령 기준)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국민 삶의 질도 많이 변화시켰죠. 예를 들어, 국내 우울증 환자가 2019년 대비 2021년에 약 15% 증가했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비만율은 2019년 33.8%에서 2020년 38.3%로 높아졌어요.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다거나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사회적 고립도(통계청 조사)도 2019년 27.7%에서 2년 뒤 34.1%로 크게 올랐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고교 2년생의 수학·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2019년 대비 2021년 각각 5.2%포인트, 6.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한 팬데믹이 자꾸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도 발발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엠폭스, 다른 대륙 번질까

WHO의 엠폭스 비상사태 선언은 엔데믹이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여서 주목됩니다. 이 감염병은 원래 2022년에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습니다. 이후 116개국으로 확산하며 세계적으로 약 10만 명의 감염자, 200명가량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65명의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번에 변이가 생겼고 다른 대륙으로 확산할 위험성에 WHO가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엠폭스는 올 들어 아프리카에서 1만8700명 이상 확진자, 500명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행히 백신과 치료약이 이미 존재하고, 사람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자의 옷, 침대보 등을 통해 전염되는 특성이 있어 코로나19보다는 감염성이 덜하고 확산 속도도 느립니다. 또 수포성 발진이 생겨 환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죠. 하지만 세계가 밀접하게 가까워지고 교류가 빈번한 초연결 시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럽과 미국이 엠폭스에 뚫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 할 수 없습니다.

NIE 포인트
1. 엔데믹과 팬데믹의 차이를 알아보자.

2.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며 얻은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3.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며 각자 얻은 교훈을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세계경제에 가장 큰 위협은 팬데믹
초연결 시대에 '파편 사회' 만들어져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시련을 3년 4개월간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부를 해야 했던 여러분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이 바꾼 경제법칙

먼저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탐욕이 만들어내는 금융위기도, 신흥국의 과도한 거품경제도 아닌, 바로 팬데믹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인 2009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1.3%)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1%로 더 가파른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2020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1920~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죠. 영국(-11.0%), 이탈리아(-9.0%), 프랑스(-7.8%)는 물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0.7%)을 했습니다. 우려를 키우는 것은 팬데믹이 세계화의 퇴조를 가져오고 각국의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져 장기간 세계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팬데믹은 고금리·고부채·고물가로 대표되는 ‘3고(高) 시대’를 몰고 왔습니다. 대략 1990년대부터 팬데믹 이전까지 세계경제는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로 특징지어집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세계화 가속으로 세계경제는 저물가·저금리 속 호경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높여도 물가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노동시장의 뜨거운 열기도 쉽게 식지 않습니다. 이런 이상 현상이 새로운 표준이 된 뉴노멀(New Normal)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만들어졌어요.

팬데믹 상황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지출을 자극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늘린 거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로선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으며 ‘그냥 쉬는’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렇게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을 ‘대퇴직(Great Resign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의 구인난을 초래하고, 임금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 정확한 수치상으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팬데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감염병에 잘 대처하는 나라가 세계경제를 앞장서 이끈다는 점도 목격됐습니다. 대만이 대표적인 나라죠. 제조업 기반의 중요성도 재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기반이 있어야 그나마 방역 마스크나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만들고 팬데믹에도 경제가 굴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는 음식 배달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급성장, 무인 카페·주문 키오스크 등 무인화 바람, 감염병 치료제·백신 제조와 원격진료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경쟁 가열을 몰고 왔습니다.

‘파편 사회’ … 협력 더욱 중요

팬데믹은 초연결 시대에 서로 끌어당기기만 하는 힘을 거꾸로 약하게 합니다. 연결된 사회에선 위험도 공유되기 때문에 비대면 경제활동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기업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화상회의·메신저 앱이 보편화하며,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른바 ‘파편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가 강조한 ‘위험사회’(위험이 중심이 된 사회)의 반작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과 같은 위기를 혼자 끙끙 앓는다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협력은 더 필요합니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의 주제도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또 다른 질병이 인류를 계속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과도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생태 균형을 무너뜨린 인간에게 자연이 감염병으로 보복해온다는 겁니다.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줄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감염병이 새로 출현한다는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엠폭스 경고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NIE 포인트
1. 20세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위기의 역사를 훑어보자.
2. 대안정기, 뉴노멀 등 경제 용어를 경제사 속에서 공부해보자.
3. 파편화된 사회에서 협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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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19일 (857)

[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19일 (857)
1. 국내 2차전지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NCM 배터리’에서 N이 의미하는 것은?
① 니켈 ② 코발트 ③ 망간 ④ 리튬
2.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연방은행이 주요국 경제·금융 수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와이오밍주 휴양지에서 여는 정책 심포지엄은?
① 다보스포럼 ② 잭슨홀미팅
③ FOMC ④ 블랙프라이데이
3.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8%, 15%, 20% 하락할 때마다 주식 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는?
① 사이드카 ② 서킷브레이커
③ 빅스텝 ④ 자이언트스텝
4.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당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
① 반대매매 ② 환차익
③ 스톡옵션 ④ 내부거래
5. 한 주 가격이 1000원이 안 되는 저렴한 주식을 가리키는 별명은?
① 황제주 ② 배당주
③ 우선주 ④ 동전주
6. 관광지에 지나치게 많은 여행객이 몰려들면서 지역 일대에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는 현상은?
① 젠트리피케이션
② 오버투어리즘
③ 유리천장
④ 캐즘
7. 수출 감소 폭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진 데 기인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때 쓰는 표현은?
① 역자산효과 ② 기저효과
③ 쌍둥이 적자 ④ 불황형 흑자
8. 주가가 너무 높아졌을 때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을 쪼개 한 주당 가격을 낮추는 조치는?
① 상장폐지 ② 인적분할
③ 액면분할 ④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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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AI발 가짜뉴스 '비상'…사회 뿌리째 뒤흔든다



Cover Story
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여름방학 기간 중 한국에 ‘메달 풍년’을 안긴 파리 올림픽이 열렸지만, 황당하고도 심각한 파장을 낳은 가짜뉴스(fake news)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선 래퍼 치트키, 배우 탕웨이의 사망설이 뜬금없이 나왔다가 금세 가짜뉴스로 드러났죠. 영국은 가짜뉴스가 촉발시킨 반(反)무슬림 폭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말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어린이 3명이 살해되고 10명이 다친 사건이었어요. 영국 태생의 17세 소년이 범인으로 판명났지만, 처음엔 ‘이슬람 망명 신청자가 범인’이라며 무슬림식 가짜 이름이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의 한 계정에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영국 전역에서 폭력과 방화를 동반한 반무슬림 폭력시위로 이어진 거죠.
영국 폭동의 빌미가 된 가짜뉴스는 인공지능(AI)이 출처가 불분명한 게시물을 뉴스 형식의 글로 둔갑시키고 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이 이를 퍼 날랐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면 가짜뉴스의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민자에 대한 뿌리 깊은 영국민의 불만과 불안이 가짜뉴스를 만나 폭발하면서 사회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임에도 영국 경찰이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가짜뉴스가 어떻게 대중화됐고 그 양태는 어떠한지, 최근의 생성형 AI발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 여론 형성 막는 '허위 정보'
민주주의 작동 시스템 위협하죠.

Getty Images Bank
가짜 뉴스(fake news)는 2000년대 중반, 뉴스 형식으로 정치를 풍자한 미국의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엔 패러디 수준이었죠. 그런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 상대 진영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정치권 가짜 뉴스 가장 위험
당시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피자 게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이 열리기 두 달 전인 10월,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워싱턴 D.C.의 피자 가게 등에서 인신매매와 미성년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그 조직을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쪽 인사가 운영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대선 직후인 12월 4일 한 미국 청년이 직접 이를 조사하겠다며 피자 가게(카밋 핑퐁)에 총기 테러를 했고, 2019년 1월엔 카밋 핑퐁에 불을 지르는 사건까지 발생했죠. 같은 해 미국 대선 과정에선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의 무더기 불법 투표설 등 상당수의 음모론이 챗봇으로 자동 생성·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 시기에 봇물 터지듯 넘쳐납니다. 2022년 우리나라 대선 기간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SNU팩트체크에서 가짜 뉴스로 판명된 115건의 허위 정보 가운데 77.5%가 정치인, 정당, 후보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를 단속하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소셜미디어와 공생하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의 보도는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강변하는 것도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행태는 허위 정보와 뉴스를 혼동케 하고 기성 언론이 그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해악을 끼칩니다. 1920~1930년대 독일의 나치가 비판적인 해외 신문이나 기자를 향해 ‘뤼겐프레세(Lgenpresse, 거짓말하는 언론)’라고 낙인찍어 공격한 것과 다를 바 없죠.
의도를 갖고 조작한 정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짜 뉴스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뉴스 형태를 갖춘 거짓 정보’라고 통칭할 수 있지만, 비슷한 개념이 많은 데다 단순한 오보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보고서와 여러 학술 논문은 가짜 뉴스(fake news) 대신 ‘허위 조작 정보(disinformation)’란 용어를 씁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란 점에서 잘못된 정보나 오정보, 오보(misinformation)와 구분됩니다. 영국 하원 보고서에 나오는 허위 조작 정보의 여러 양태는 이를 좀 더 분석적으로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먼저 완전한 허위 정보는 날조 정보(fabricated content), 사실인 정보나 이미지를 왜곡한 것은 조작 정보(manipulated content)로 나눕니다. 조작 정보로는 선정적인 ‘낚시성 기사 제목’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언론사 브랜드를 이용한 사칭 정보(imposter content), 논평을 사실(facts)인 것처럼 내세워 사실을 오도하는 오도 정보(misleading content), 기사 본문은 사실이지만 다른 허위 맥락으로 제목을 다는 허위 맥락(false context of connection) 등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정통한 학자인 헌트 올콧과 매슈 겐츠코는 가짜 뉴스에 대해 “의도적이고, 검증 가능한 거짓이며, 독자를 오도할 수 있는 뉴스 기사”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생긴 인식 바꾸기 어려워
현실 사회에 대한 시민의 정확한 인식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축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s)’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짜 뉴스는 시민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이런 기초를 파괴해버립니다. 사람들이 한번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후 사실 확인(fact check)을 거친 뉴스를 접하더라도 기존 인식을 쉽사리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자신의 인식이 올바르다는 자신감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를 잘못 방치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이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자칫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가짜 뉴스의 여러 양태에 맞는 사례를 찾아보자.
2. 독일의 뤼겐프레세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뉴스 논란을 비교해보자.
3. 알고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s)의 개념에 대해 공부해보자.
AI와 추천 알고리즘이 '악의 고리'
철저한 팩트 체킹, 자율규제가 해법.

Getty Images Bank
소셜미디어는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에는 없는 정보를 요구받을 때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답변하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환각·환청)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가짜뉴스를 양산할 위험이 큽니다. 또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뉴스는 훨씬 정교합니다. 글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군데군데 전문용어가 포함돼 믿을 만해 보이죠. 가짜뉴스를 만드는 속도도 인간이 따라갈 수 없어요.
AI가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위력은 2020년 미국 대선 기간에 확인됐습니다. 한 팟캐스트 진행자가 GPT-3를 이용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관한 거짓 주장을 담은 기사를 대량 생산한 것이죠. “바이든, 치매 의심 증후 보여”와 같은 제목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하자, 소셜미디어에선 수만 회에 걸쳐 공유됐습니다.
가짜뉴스 ‘로켓 부스터’ 된 SNS
소셜미디어는 이용자에게 친구, 다음에 볼 영상, 구매해야 할 상품 등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이용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무한정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필터링된 정보 속에 가둬버립니다. 이름하여 ‘필터 버블(filter bubble)’ 문제이지요. 자기 성향에 맞는 콘텐츠만 보게 되면 정치와 젠더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번 영국 폭동 사태에서도 정부가 범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소셜미디어 글은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AI 알고리즘은 처음 올라온 가짜 무슬림 범인 이름을 계속 추천 검색어로 띄웠습니다. 가짜뉴스는 생성과 증폭, 반향(Disinformation, Amplification, Reverberation, DAR)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AI와 추천 알고리즘은 각각 생성과 증폭 과정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짜뉴스의 위력을 키웁니다. 가짜뉴스 확산의 ‘악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의견 구분하는 ‘생각 근육’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작년에 제정한 온라인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베트 쿠퍼 영국 내무부 장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가려내고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방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국가권력이 판단한다고 하면 즉각 반발이 생길 겁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죠.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에 세계적으로 입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한 나라들이 줄었는데, 러시아·싱가포르·이집트 등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연합(EU)은 투 트랙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플랫폼 기업 등의 자율규제를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 정보, 차별적 콘텐츠, 아동 학대, 테러 선전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제거할 의무를 지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작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런 규제를 바탕으로 작년 10월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와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으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어요.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 대책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팩트 체크)을 철저히 하는 자율적 움직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포털, 유튜버가 ‘뉴스’라며 콘텐츠를 내보내려면 자체적으로 이를 검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짜뉴스의 선정성 때문에 조회수와 클릭률이 높은 것은 일부 법률 규제를 동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알고리즘에 갇히면 다른 길에 대한 상상력이 약해지고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새겨봐야 합니다. 누구도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NIE 포인트
1. AI 알고리즘이 가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2. 가짜뉴스라고 밝혀져도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믿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3. 팩트 체크를 거친 기사 사례를 모아보고, 친구들과 무엇이 문제였는지 공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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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8월 12일 (856)


1.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지난달 17일 이 나라가 발주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수도는 프라하인 이곳은?
① 포르투갈 ② 체코
③ 벨기에 ④ 덴마크

2. 한때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였으나 산업 쇠퇴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을 통칭하는 용어는?
 실리콘밸리 ② 러스트벨트
③ 매그니피센트7 ④ MAGA

3. 기업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경영자가 행하는 것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빅 배스 ② 윈도 드레싱
③ 분식회계 ④ 서머 랠리

4. 현재는 미국 달러화가 독보적인 ‘이것’이다.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주로 통용되는 화폐인 이것은?
① 핫머니 ② 기축통화
③ 통화바스켓 ④ 안전자산

5. 기업 수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쏙쏙 뽑아 이용하는 소비 형태를 가리키는 말은?
① 공유경제 ② 워크아웃
③ 헤징 ④ 체리피킹

6.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이것은?
① 빅맥지수 ② 세계식량가격지수
③ 엥겔계수 ④ 지니계수

7. 금융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대출금리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이 채권은?
① 국채 ② 특수채
③ 은행채 ④ 외평채

8.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쪽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는?
① 블록딜 ② 메가딜
③ 자전거래 ④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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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국 경제 60년 기적도 올림픽 금메달 감이죠


Cover Story

그래픽=추덕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부터입니다. 이후 60년에 걸쳐 발전해온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 20점이 버스 전시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신문이 ‘희망과 기적의 순간들’이란 이름으로 버스 사진전을 열고 있는 겁니다.
사진전에선 배급빵으로 배고픔을 달래던 초등학교 점심시간(1964년), 국내 첫 제철소를 가동하며 감격의 만세를 부른 포항제철 직원들(1973년), 반도체 수출 신화의 시작을 알린 64K D램 출고 때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는 장면(1984년) 등이 눈길을 끕니다.
‘경제성장’이란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 단연 한국이 금메달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풍작과 역대급 순위를 기록한 것도 성장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쌓아올린 경제 기초체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사업 성공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기업인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어땠는지,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 등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 경제 60년
불굴의 창업자 있었기에 가능했다
1964년 독일 탄광 막장에서 식사하면서도 고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웃음짓는 한국 광부들.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제공
‘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발전 60년의 성과를 잠깐 살펴볼까요? 1964년 처음으로 연간 1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6327억 달러(약 867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은 물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제약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나라 밖에 내다팔며 세계 8위에 올랐습니다. 60년 전 1인당 107달러이던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3만3745달러로 300배 넘게 불어났어요. 최근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한국 경제 60년사는 격동과 기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희망 놓지 않을 때 기적 일어나
‘한경 창간 60주년 버스 사진전’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온 국민과 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주로 흑백으로 찍힌 사진들에선 나라의 발전이 곧 나와 가족, 회사의 발전이란 생각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생면부지의 이국 땅, 그것도 지하 막장에서 ‘검정밥’을 먹으면서도 환하게 웃는 파독 광부의 모습에선 동생들 학비를 포함해 가족을 부양하겠다는 일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7900여 명의 광부와 1만1000여 명의 간호사를 독일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받은 봉급으로 고국에 보내온 송금 누적액은 1억15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무상원조가 끊겨 외화에 목말라하던 한국에 큰 힘이 됐습니다. 간호사와 광부가 1967년 보내온 외화의 경제성장 기여도(송금 증가가 국민총생산 증가에 기여한 비율)는 15.1%나 됐죠.
1960년대 수출 효자였던 가발을 만들던 공장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의 주요 수출품엔 가발이 있었습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 수출해야 먹고살 수 있었던 시절, 생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던 공장 근로자들의 모습은 숙연한 느낌까지 줍니다. 1964년 1만4000달러이던 가발 수출은 5년 뒤엔 5000만 달러로 늘어나며 세계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 1고로 첫 가동 때 환호하는 박태준 포철 회장(가운데 회색 점퍼)과 직원들. /포스코 제공
다음으로 미래를 꿰뚫어본 기업가들의 혜안과 혼신의 힘을 다한 도전은 잘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대표적 장면이 1973년 한국 역사상 최초로 대형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내고 만세를 부르는 포항제철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은 “선조들의 핏값인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우향우하여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불굴의 ‘우향우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1975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조립 중이던 1호 수출차 현대 ‘포니’는 한국이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의 나라로 우뚝 서는 데 기여한 일등 공신입니다. 다음 모델인 ‘포니 엑셀’은 1986년 미국 시장에서 20만 대 이상 팔리며 일본 자동차 브랜드를 누르고 미국 소형차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1호 수출차’ 현대 포니의 1975년 생산 라인. /현대차 제공
1984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돼지머리 고사 사진은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당시 첨단 제품이던 64K D램의 첫 수출품 박스를 쌓아놓고 큰절을 하는 직원 모습에서 반도체를 반드시 수출 한국의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은 “3년 안에 망한다”며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가운데서도 반도체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30년 연속 세계 1위를 지킨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신화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신화’의 시작을 알린 1984년 삼성전자(당시 삼성반도체통신) 64K D램의 해외 출하식 모습. /삼성전자 제공
미국보다 뛰어난 ‘기업가 정신’ 역사
한국의 고속 성장은 이런 기업가 정신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봐, 해봤어?”라며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으라던 정주영 현대 창업 회장은 거북선이 그려진 우리나라 지폐를 보여주며 조선소 건립을 위한 해외 차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또 ‘20세기 최대 역사(役事)’라 불린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항만 건설 공사를 울산에서 건조한 대형 철 구조물 89개를 사우디로 운송하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성공시켰습니다. ‘현대 경영 이론의 아버지’라 불린 피터 드러커는 이런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미국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
‘시도하다’ ‘모험하다’란 뜻의 프랑스어 동사 ‘entreprendre’에서 유래한 용어. ‘현대 경영이론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의 정신’이라고 정의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일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던 일들을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구성한다고 말했죠.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이 곧 기업가 정신이란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 노동, 자본에 더해 기업가 정신을 ‘제4의 생산요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기업가 정신은 경제 활력의 중요 원천
인적자본 투자 늘려야 지속 성장 가능
‘기업가 정신’은 한마디로 도전정신과 창의성으로 요약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창의적 문제해결 노력’, 그리고 ‘마지막 성공에 이를 때까지 버티는 힘’이라고 정의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하며 우주 발사체인 로켓의 재사용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힘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SK그룹의 최종현 선대 회장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뒤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펼쳐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요. 당시 최 회장은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수업료가 필요하다. 석유개발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를 문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북예멘 광구 탐사개발에 투자해 결국 성공을 거뒀어요. 자원 개발은 원래 성공확률이 5%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이런 도전 정신과 확실한 목표 설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때보다 절실한 기업가 정신
지금은 반도체 전쟁 등으로 글로벌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회를 포착하려는 도전 정신이 없는 조직 문화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슘페터는 기업가 정신이 빠진 경제학 이론을 “햄릿 연극에서 덴마크 왕자가 없는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죠. 목표와 비전을 확실히 세우고 위험을 무릅쓰려는 기업가 정신은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기업가 정신이 부활하기는커녕 갈수록 약화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계속된 취업난에 안정된 직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오랜 시간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한 투자에만 신경 쓰는 사회 분위기가 기업가 정신과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젊을수록 자신의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평가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평균적으로 국민 10명 중 6명은 본인의 기업가 정신을 낮다고 평가했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48.8%인 반면, 20대는 62.1%, 30대는 58.7%가 자신의 기업가 정신이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최대 60%),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법과 제도가 기업인의 의욕을 꺾어놓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걱정할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아닌, 기업가 정신의 쇠퇴”(인데르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길 이코노미스트는 ‘중진국 함정’이란 용어를 처음 써 유명해진 경제학자여서 그의 지적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혁신적 기업가 육성 위한 투자 중요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본(설비), 노동(인적자본), 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고루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적 창업가가 많이 나올수록 경제는 빨리 발전하겠지요? 그러려면 노동력의 양과 질을 높여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생산 인구 감소와 인재의 의대 진학 쏠림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업가 정신의 탐구와 확산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을 재벌이니, 특혜를 받고 있느니 하면서 깎아내리기만 하는 선입견은 이제 개선돼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60년 도약을 이끈 창업 거인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서 더 넓은 시야와 혜안을 가져보려는 젊은이가 많이 나와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부활은 한국 경제 재도약의 당면 과제인 셈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업가 정신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문제를 인식하면 그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나 기업 경영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기술(life skill), 개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중요 자질이란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NIE 포인트
1.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경제학, 경영학 구루들의 정의를 정리해보자.
2.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3.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도전하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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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22일 (855)

1.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한 금리를 가중평균해 구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대출금리 등의 기준이 되는 이것은?
① 코스피 ② 코스닥
③ 코픽스 ④ 코넥스

2. 기업에 적자가 쌓여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까먹기 시작하면 ‘이것’ 상태에 이른다. 부실화의 징후인 이것은?
① 상장폐지 ② 자본잠식
③ 기업공개 ④ 유상증자

3. 다음 중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서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지역화폐 발행 ② 최저임금 운영
③ 추가경정예산 편성 ④ 기준금리 인상

4. 시장에 공포와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하면서 투자자들이 자산을 앞다퉈 팔아치우는 상황은?
패닉 바잉 ② 패닉 셀
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

5.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경제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인 이것은?
① 지니계수 ② 상대적빈곤율
③ 취업유발계수 ④ 엥겔계수

6. 주변 기반시설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주거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주택만 다시 짓는 사업을 뜻하는 용어는?
① 분양가상한제 ② 리모델링
③ 재개발 ④ 재건축

7. 증시 호황기를 타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업종을 가리키는 별명은?
① FANG ② BBIG
③ ASML ④ BESS

8. 다음 중 국가와 그 나라의 주가지수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영국-FTSE100 ② 미국-S&P500 ③ 독일-CAC40 ④ 일본-닛케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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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대륙의 실수'는 옛말…차이나 테크의 역습


Cover Story


그래픽=전희성 한국경제신문 기자

중국 전기차 기업 BYD의 중형 세단 씰(SEAL)이 한국 시장에 곧 상륙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주행 실험 중인 씰을 봤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알려졌죠. 처음 보는 차라고 해도 중국산이라면 관심을 끄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테슬라를 추격하는 BYD라는 인식이 확산돼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영국 자동차 회사 로터스를 인수한 중국 지리차의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진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수 아래라 여겨졌던 중국 제조업이 전자제품, 조선 등 노동집약산업뿐 아니라 최첨단 분야에서 한국을 맹추격 중입니다. 기술력만큼은 미국 턱밑까지 갔다는 평가도 많고, 한국을 추월한 분야도 속속 나옵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의 제품을 두고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죠. 생각보다 뛰어난 품질에 놀라면서도 기술력을 살짝 얕보는 듯한 표현이었는데요,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제조업이 한국은 물론, 일본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가히 ‘차이나 테크의 역습’이라 부를 만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규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청년실업, 사회주의 이념 강화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첨단산업은 어떻게 성장세를 이어가는지, 새로운 국가 전략이라는 ‘신품질 생산력’과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턱밑까지 추격한 중국의 첨단 기술력
'제조강국'서 '신품질'로 전략 업그레이드


한경DB

중국이 세계 슈퍼파워로 우뚝 일어선 것을 ‘대국굴기(大國起)’라고 합니다. 강대국으로 도약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엔 산업 분야로 좁혀 ‘테크굴기’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중국의 첨단산업이 분야별 세계 1위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는 비유입니다. 해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차이나 테크(중국 첨단산업)의 현장을 잠깐 살펴보죠.


AI 기술력, 미국과 불과 1년 차

가장 뜨거운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기술은 미국과 1년 정도밖에 시차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구글이라 할 수 있는 바이두의 AI 챗봇 ‘어니봇’ 사용자 수가 작년 8월 출시 이후 10개월 만에 3억 명을 돌파한 게 그런 평가의 배경입니다. 명령만 내리면 최대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미국 오픈AI의 ‘소라’가 올 초에 화제가 됐는데요, 이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기도 전에 중국의 콰이쇼우라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생성형 AI ‘클링’의 동영상 숏폼 공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토큰(말뭉치)은 AI 칩의 성능을 보완해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2021년 선보인 한국 최초 LLM에 5600억 개의 토큰을 투입할 때 중국 텐센트는 자체 LLM 모델인 훈위안에 최근까지 3조 개 넘게 토큰을 투입했습니다. 투자 규모도 마치 인해전술을 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첨단 초미세 공정에서 ‘기술 독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SMIC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과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5나노미터급(1nm=10억분의 1m) 칩을 곧 양산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작한 2020년 9월, SMIC는 14나노 공정에 도달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반도체 칩은 나노미터급 숫자가 낮을수록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1분기 기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시장의 5.7%를 점해 세계 3위로 도약했습니다. 중국은 AI 반도체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자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또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석권한 중국 업체들이 이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같은 최첨단 기술에서도 한국을 추격 중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핵심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올레드까지 중국 중심 공급망이 형성되면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2차전지 회사 CATL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6.8%로, 2~4위 기업의 점유율을 합한 것보다 큽니다. 미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수소 분야에서도 중국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데, 중국의 수소 생산은 세계 전체의 45%를 점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품질 생산력’을 새 지도 이념으로

중국의 최첨단 기술 개발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은 중국을 제조업 최강국으로 만들자며 ‘중국 제조 2025’란 전략을 밀어붙였는데요, 이제는 ‘신품질 생산력’이란 새로운 슬로건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방을 시찰하며 처음 언급하고,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한 게 바로 신품질 생산력입니다. 이는 대량 자원 투입에 의존하는 전통적 생산력이 아닌,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생산력을 갖추자는 의미입니다. 당연한 얘기인 듯하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미국의 기술 봉쇄와 패권 견제를 뚫어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집권 3기를 맞은 시진핑 체제의 새 지도 이념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과 소비가 침체돼 있는 데다 청년실업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5%대를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1분기에 5.3%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분기엔 4.7%로 부진했습니다. 그 때문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신품질 생산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장세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6월 과학자 시상식에서 “10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겠다는 결심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해달라”고 주문했을 정도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자기기 등을 주변 사물과 연결하는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 차), 수소에너지, 신소재, 혁신신약, 바이오제조, 상업용 항공우주, 양자 기술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중국 첨단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체험한 바가 있다면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2. 중국 대외전략의 키워드인 대국굴기와 도광양회의 개념을 공부해보자.
3.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중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자.

미국 제재가 되려 '기술 독립' 자극해
'원조 제조강국' 한국에 주는 시사점 커


연합뉴스

차이나 테크가 우리나라는 물론, 기술 선진국들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텐데요, 하나씩 조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명문대 출신의 기술개발 인력들이 쏟아내는 특허 출원과 연구논문이 압도적입니다. 영국 과학 학술지 <네이처>의 ‘2024 네이처 인덱스’는 지난해 세계 최상위 학술지 145종에 실린 논문 7만5000여 편을 분석해 각국의 기술 영향력을 점수화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8위에 머물고 있어요. 또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 수준·특허·정부 전략·민간 투자 등을 평가하는 영국 토터스인텔리전스의 ‘글로벌 AI지수’ 평가에서 중국은 61.5점으로, 미국(10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력해진 중국내 기술 생태계

다음으로 중국이 자체 구축한 기술 생태계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이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가하자 중국의 산업체·대학·연구소는 ‘기술 독립’을 목표로 한몸처럼 뭉쳤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굴기로 중국산 AP(모바일 기기용 반도체 칩셋)가 개발되자, 화웨이가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부활한 게 대표적이죠. 화웨이는 올 1분기 중국 내 점유율 15.5%를 기록하며 애플을 제치고 처음으로 중국 내 1위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습니다. 2019년 미국이 화웨이의 5G(5세대) 통신장비를 제재할 때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지요. 엔지니어들은 AI 기술 개발을 위해 엔비디아의 오픈 플랫폼인 ‘쿠다(CUDA)’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엔 바이두 등 중국 업체가 개발한 도구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중국은 ‘신산업의 요람’이라고 부를 만큼 14억 명 인구와 전 국토가 하나의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로보택시(자율주행택시)가 운행하는 자율주행 도로는 총연장 3378km에 이릅니다.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차의 실험실인 셈이죠. 2016년 뒤늦게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들어간 바이두도 그간 베이징 등에서 1억 km 주행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웨이와 샤오미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합하면 미국 기업들에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수도 베이징은 도심의 하이뎬공원을 AI 공원으로 꾸몄습니다. 여기에선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자판기, 자율주행버스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 펀드를 무려 270억달러(약 37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장비의 80%를 중국산으로 국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연구개발 투자액도 화웨이, 바이두, 텐센트를 합하면 작년 2496억위안(약 47조5000억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합산한 34조원을 능가합니다.

유연하고 꾸준한 ‘선택과 집중’

중국의 새 국가전략인 ‘신품질 생산력’은 기존 제조 강국의 기초 위에 첨단 분야 경쟁력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제조업에서 손을 뗀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 때 방역마스크 하나 생산할 공장이 없어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조업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죠. AI 시대에도 제조업의 기초는 중요합니다. AI와 로보틱스 기술이 제조업의 미래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공정에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있어 AI 기술 등을 접목하면 제조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데, 중국은 이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신품질 생산력은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기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또 공급망을 고도화하고,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히든챔피언(우량 강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뭔가 많이 들어본 말 같지요? 이는 우리나라가 근래 10여 년 동안 강조하고 추진해온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국의 강점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이라 판단되면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규제를 미루는 융통성도 힘을 보탭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중국보다 불리한데요, 선택과 집중에서 유연함과 꾸준함을 보이는 중국의 모습은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NIE 포인트
1. 중국이 AI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공부해보자.

2.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연기됐고, 애플은 전기차 개발을 중단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전했을까.
3. 기술 선도자가 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업 전략과 정부 정책을 살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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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상식 퀴즈 O X] 7월 15일 (854)


1. 증시에서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보여주는 지표다.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은?
① 주가수익비율 ② 주가순자산비율
③ 자기자본이익률 ④ 상장주식회전율


2. 이 나라 총선에서 14년 만에 노동당이 보수당을 이기고 정권교체를 이뤘다. 수도는 런던, 화폐는 파운드를 쓰는 이곳은?
① 프랑스 ② 영국
③ 이탈리아 ④ 스웨덴

3. 경기 동향 지표인 ‘구매관리자지수’와 기업 인수합병(M&A) 이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작업인 ‘인수 후 통합’의 공통 약어는?
① CPA ② CPI ③ PCE ④ PMI

4.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 시가총액 ‘빅 3’로 성장한 기업은?
① 브로드컴 ② 세일즈포스
③ 엔비디아 ④ 테슬라

5. 시멘트의 주재료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가격이 급등락해 국내 건설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준 원자재는?
① 유연탄 ② 철광석 ③ 리튬 ④ 니켈

6. 올 들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무엇일까?
① 리쇼어링 촉진 ② 국내 증시 활성화
③ 보편적 증세 ④ 세수 증대

7.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공장이 이 나라에서 지난 3일 가동을 시작했다.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인 이곳은?
① 인도네시아 ② 인도
③ 멕시코 ④ 아르헨티나

8. 기업에 안정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현금 창출원’을 가리키는 말은?
① 오픈소스 ② 카르텔
③ 정크본드 ④ 캐시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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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인구 감소 위기는 청소년 세대의 문제



그래픽=김선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우리나라 인구 위기와 관련한 뉴스가 연일 쏟아집니다. 급기야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작년 기준 0.72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척이나 어려운 과제란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동안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로 계산해도 2040년까지 19%가량 줄어들 것이란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국민이 나눌 ‘파이(경제적 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여파로 2대 도시인 부산마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2030년이나 2040년 즈음엔 생글생글 독자들이 20~30대가 될 텐데요, 인생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이같이 암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런 미래를 살아내야 할 이는 현세대도 현 정부도 아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경제 외형이 작아질 수 있는 시대에 적응할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위기가 왜 청소년 자신의 문제인지, ‘인구 역발상’에서 배울 점은 없는지, 지방소멸 대응이 왜 중요한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비상사태'에도 지나친 비관은 금물
사회에 이롭게 활용하는 역발상 필요하죠.

연합뉴스

인구의 크기는 이미 한 세대 전의 출생아 수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정해진 미래’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을 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닐까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이 1983년 이미 2명대로 떨어졌는데도 출생아를 줄이려는 정책을 계속했고, 1996년 1.6명에 이른 뒤에야 가족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인구 절벽, 2030년 이후 체감될 것”

인구 감소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으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인구의 자연 감소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2년엔 연간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으로 줄었는데요,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전문대까지 포함해 약 25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젊은이가 지방대학에 가려고 할까요? 지방대 입시에서 대량의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진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2001년 출생아 수 60만명이 무너지더니, 다음 해인 2002년 약 49만7000명으로 50만 명이 깨졌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방 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지방의 인재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에 더욱 몰려들 테고, 지방에선 고령화와 슬럼화가 가속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인구 절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25~59세의 일하는 인구가 2027년 25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28년부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가야 인구 절벽을 체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위기는 현세대가 아닌, 지금의 청소년들이 체감하고 마주하게 될 현실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인구 위기

그러면 인구 감소를 위기 요인으로만 바라봐야 할까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번영 정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조지프 슘페터도 <경제분석의 역사>에서 “인구 증가는 부의 창출의 주된 요인이고, 인구는 부 그 자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전통적 이해에선 인구 감소는 큰 문제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면 나라의 부가 감소한다는 실증연구도 많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35% 감소하고, 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이 2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나라에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2~0.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입장에선 이로운 점도 있을 겁니다. 인구가 줄면 대입 경쟁률이 낮아져 사교육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어요. 취업난과 환경문제가 완화되고 경쟁 압력이 줄면서 삶의 질이 나아질 수도 있죠. 특히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주행하는 시대엔 인구가 줄어드는 게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의 저자인 요시카와 히로시 일본 릿쇼대 교수는 인구 비관주의가 지나치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것은 인구가 아닌, 혁신(innovation)과 노동생산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구 감소가 전체 국민소득을 줄일 순 있어도 혁신이 성공하면 1인당 소득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명예교수는 한 콘퍼런스에서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AI 등 첨단기술 발달로 이런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고령자가 노동·소비시장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면 고령화는 젊은 세대에 부담이 아닌, 인구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터를 고령자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면 더 오래 일하고 생산성도 유지하는 사회가 돼 인구 위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회 현상에는 긍정·부정, 유익·무익 등 양면이 존재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역발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우리나라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데이터를 50년치 정도 뽑아 살펴보자.
2. ‘인구절벽’의 개념을 알아보자.
3. AI 시대에 인구 감소가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인구 감소·지방 소멸은 동전의 양면
함께 풀어야 인구 위기 넘을 수 있어.


한경DB

인구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일·가정 양립, 주거·출산 등 지원, 교육·돌봄 등 세 가지를 축으로 60여 가지 대책을 묶어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12시간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 대폭 지원 등에 이어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정부 부처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어요.


경제적 지원책 중요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옵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혼인율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결혼할 여유가 없는 소득 하위층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과도한 입시·취업 경쟁, 너무 비싼 집값과 사교육비, 성평등이 부족한 사회문화, 출산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는 현실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 지원의 가치를 무시할 순 없어요.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주는 부영그룹이 화제를 모으면서 이 그룹 공채에 작년의 5배가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전남 강진군이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 1명당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효과 때문인지, 지난해 강진군 출생아 수는 154명으로, 전년(93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런 혜택만 노리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닌다면 총인구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원을 다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산 지원을 늘려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진행 중

주목할 부분은 ‘지방 소멸’ 위험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각 지방은 자생할 수 있는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 집중과 과밀화로 먹고살기 위한 경쟁이 더 격화되고, 집값과 사교육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뜁니다. 아무리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도 이 돈이 학원비와 주택 관련 대출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가고 출산 확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우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초저출산을 겪는 53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도시의 인구 비중이 16.2% 이상인 경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더욱 커집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입니다. 일자리나 진학을 위해 자기가 자란 지역을 말 그대로 ‘탈출’하려는 젊은이들을 그 지역에서 잘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 소멸 대책이 곧 저출생 극복의 중요 해법이 되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소멸위험 자료에서 우리나라 2대 도시 부산이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는 뉴스는 우려를 더합니다. ‘소멸’이란 단어가 주는 과장된 느낌은 경계해야겠지만, 시골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도 인구가 줄어 활력을 잃어간다는 얘기는 귀담아들어야 합니다.

지방 소멸이란 말은 우리보다 이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 2014년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이 같은 해인 2014년부터 소멸위험지역을 조사했는데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77곳(33.8%)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고, 지금은 이게 121곳(53.1%)까지 늘어났습니다. 분류 기준은 가임기 여성과 고령자 수의 비중입니다. 즉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눠 그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아이를 낳을 여성은 적고 고령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죠.

정부의 인구 대책은 결론적으로 인구의 지역 간 이동, 사회적 이동 문제까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2011~2016년 빠져나가는 숫자가 많았지만, 2017년부터 작년까지 7년 연속 순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4만7000명이 순유입됐죠. 수도권 집중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NIE 포인트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그동안 어떻게 짜여져 왔는지 확인해보자.
2.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2017년부터 다시 늘어난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3. 지방 소멸 위험을 줄이거나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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