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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 

 

1.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각종 정책적 지원이 끊기고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고 판단, 중소기업들이 지속 성장하려 하기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 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은?

① 걸리버 증후군
② 신데렐라 증후군
③ 둘리 증후군

④ 피터팬 증후군

 

2. 소비자에게 똑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 두 개로 구성된 이것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

무엇일까?

① 무차별곡선
② 필립스곡선
③ 등생산량곡선

④ 로렌츠곡선

 

3.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대형 개발사업을 벌일 때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말한다. 배당금 또는 원리금 형태로 수익을 취하는 이 사람은?

① 스트래티지스트
② 전략적투자자
③ 재무적투자자

④ 역행투자자

 

4.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현재 이 조직의 수장은 김석동 씨다. 어디일까?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③ 증권선물위원회

④ 대한상공회의소

 

5.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 실과 바늘처럼 한쪽의 수요가 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늘어나는

관계가 있는 재화를 말하는 경제학 용어는?

① 경쟁재
② 대체재
③ 보완재

④ 중립재

 

6. 국내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곳에서 경매로 결정된 가격은 전국 농수산물 시세의 기준이 된다.
최근 태풍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언론에서 이곳의 가격을 인용해 많이 보도했다.

어디일까?

① 경동시장
② 가락시장
③ 강서시장

④ 낙원상가

 

7. 기업이 이익을 내 회사 내부에 쌓아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돈을 가리키는 말은?

① 상여금
② 배당금
③ 충당금

④ 가지급금

 

8. 정부가 투자 증대 등을 통해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돌아가 국가경제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이다.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뜻에서 낙수(落水) 효과로도 불리는 이 이론은?

① 더블 딥
② 턴 어라운드
③ 치킨 게임

④ 트리클 다운

 

354호 퀴즈 정답
1-④ 2-① 3-③ 4-① 5-③ 6-② 7-② 8-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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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커져가는 '차이나 리스크'…한국 경제에도 경고등

PMI와 중국 경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차이나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다. HSBC가 8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47.6로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보도했다. 또 경제 성장 둔화로 중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과의 부도위험 격차가 사라졌다. 중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라간 반면 우리나라는 내려갔기 때문이다. -9월4일 한국경제신문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은 뚝 떨어지고 수출과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는 추락 중이다. 9%를 웃도는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시대가 저물면서 ‘중국발 쇼크’를 걱정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중국마저 비틀거린다면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 기준 세계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30%)을 기여했다.

PMI(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제조업 PMI, 비제조업체(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다. 50이 기준점으로 50을 웃돌면 경기 상승, 밑돌면 경기 하강, 50이면 변동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미국의 ISM지수나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BSI(기업경기실사지수)와 비슷하다.

중국의 PMI는 HSBC와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가 각각 발표한다. 지난 3일 발표된 HSBC의 8월 중국 제조업 PMI는 47.6으로 2009년 3월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HSBC 제조업 PMI는 10개월 연속 50을 넘지 못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도 8월 제조업 PMI가 7월(50.1)보다 0.9포인트 하락한 49.2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래 처음이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뜻이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이 제조업 경기 악화의 주요인이다.

중국 경제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건 성장률 추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8.1%, 2분기에는 7.6%에 그쳤다. 2010년 1분기 11.9%를 기록한 이후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9년 평균 9.2%, 2010년 10.4%, 2011년 9.2%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 3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이래 처음으로 바오바(保八·8% 이상 성장률 지키기) 정책을 포기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의 엄살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엄살이 아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8.2%에서 8%로 낮췄다. 바클레이스는 8.1%에서 7.9%로 하향 조정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은 1999년 이후 최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쇼바넥 중국 칭화(靑華)대 경영학원 부교수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경기순환 주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실제로는 4~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거품, 인프라 과잉투자, 인구 노령화 때문에 “중국의 (고속 성장) 신화는 곧 깨진다”고 보도했다.

성장이 둔화되고 위안화 가치 또한 하락하면서 중국에 들어왔던 국제자본이 일부 빠져나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WSJ는 중국 인민은행의 집계를 인용, 지난 7월 30억위안(약 5억9700만달러)의 핫머니가 순유출됐다고 최근 전했다. 중국으로 향하던 국제자본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증시가 비틀거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가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는 건 이런 요인들이 복합된 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00선을 겨우 턱걸이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2007년 6000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또 지난달 31일 중국 국채(5년물)의 CDS프리미엄은 104bp(1bp=0.01%포인트)로 우리나라와 같았다. 두 나라의 CDS프리미엄 격차는 2010년 말 26bp(중국 68bp, 한국 94bp)였다가 작년 말 14bp(중국 147bp, 한국 161bp), 올 3월 말 10bp(중국 113bp, 한국 123bp)로 갈수록 좁혀졌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인 CDS에 붙는 일종의 가산금리다.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발행주체의 부도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다.

기댈 곳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다. 그러나 이마저 녹록지 않다. 무리한 경기 부양은 지방정부 재정 부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중국은 게다가 지도부 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 선임을 둘러싼 지도부 내의 갈등에 따른 정치 리스크의 부각은 강력한 경기 부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자재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최근 CNBC에 출연해 “내가 가진 중국 주식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며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의 봄날이 지나간 건 확실해 보인다. 문제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어떻게 파고를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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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CD금리…단기 코픽스가 '빈자리'  메워

CD금리와 단기 코픽스

11월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 연동 가계대출이 사실상 사라진다. 대신 은행의 3개월 평균 자금조달금리를 반영한 단기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지수)가 새로운 대출 기준으로 쓰인다. 기존의 CD금리는 통화스와프 등 자본시장의 지표금리로만 사용된다. -8월23일 연합뉴스

☞코픽스(cost of funds index·COFIX)는 2010년 1월 처음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은행연합회가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시중 9개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고려해 가중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매달 15일 발표된다. 은행들은 고객 대출 때 이 코픽스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고객들에게 적용한다. 코픽스가 도입된 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시장의 실제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코픽스 도입 이후 CD 금리에 연동된 대출 비중은 2009년 말 49.6%에서 2012년 3월 말 30.0%로 줄어든 반면 코픽스연동 대출은 2012년 1분기 말 14.3%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가 코픽스에 이어 단기코픽스도 도입키로 한 것은 CD금리 조작 의혹이 일면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지표금리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코픽스는 평균 만기가 9~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돼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감안했다.

단기코픽스는 3개월 정기예금과 회전식 예금, CD 등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의 평균 조달비용을 반영해 은행연합회가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고시하게 된다. 코픽스처럼 9개 은행이 대상이다. 이들 9개 은행 수신은 국내 은행 총수신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단기코픽스 도입으로 CD연동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코픽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상품들의 발행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CD금리 왜곡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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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

1.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금 이상의 가치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안전자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장기국채와 금(金)등이 대표적인 이것은?

① 택스 헤이븐
② 세이프 헤이븐
③ 퍼펙트 스톰

④ 닥터 둠

 

2.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그대로 빌려 쓰는 방식을 말한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임대료를 내지만,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이것은?

① 모기지 론
② 세일 앤드 리스백
③ 스톡 옵션

④ 하우스 푸어

 

3. 독창성 없이 남을 모방하는 사람, 기업, 제품 등을 뜻하는 말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기도 한 이 단어는?

① 카피라이터
② 카피캣
③ 카피라이트

④ 카피레프트

 

4. 원래 값비싼 옷을 파는 가게를 뜻하지만, 금융에서는 소수 전문가가 모여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회사를 말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대형 투자은행이 무너지면서 뜨기 시작한 이것은?

① 카르텔
② 부티크
③ 프라이빗 뱅킹

④ 플래그십 스토어

 

5. 기존 은행과 달리 주식, 채권 등을 취급하고 인수·합병(M&A) 자문과 같은

기업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① 상업은행
② 저축은행
③ 특수은행

④ 투자은행

 

6.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그 제품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다른 다수의 소비자들이 쉽게 사지 못하는 제품에 호감을 느낀다는 의미로,

명품 등에 적용되는 이것은?

① 밴드왜건 효과
② 네트워크 효과
③ 피구 효과

④ 스놉 효과

 

7. 건물이나 각종 시설물 같은 고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마모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점차 떨어진다. 따라서 회계 업무를 볼 때 이런 가치
감소분을 구분해 평가하는데, 무엇일까?

① 복식부기
② 단식부기
③ 감가상각

④ 외부감사

 

8. 최근 한 대형마트가 이것을 판매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사에서 망을 빌려 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은?

① LTE
② MVNO
③ WCDMA

④ A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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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과 경제의 만남] 저축의 과유불급

공자(孔子·BC 551~BC 479)는 3000명이 넘는 제자를 길러냈다. 그 중에서도 학업에 통달한

 72명을 칠십이현(七十二賢)이라고 불렀다. 이들 중 자공(子貢), 자장(子張), 자하(子夏)는

각기 다른 특성이 있었다. 자공은 말솜씨와 경제적 감각이 뛰어났으며,

공자의 사위인 자장은 의협심이 남달랐고, 자하는 문학(시서예학·詩書禮學)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말하기를 좋아하던 자공이 어느날 공자에게 “자장과 자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한가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공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자장은 선비로서 달(達)하는 것은

관리가 되어 이름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자리를 가더라도 겸손하며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달(達)이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허영심이 과한 것이다.

한편 자하에게는 지식을 얻기에 급급하지 말고 수양을 본의로 하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자장은 다시 둘의 비교를 요구했고 공자는 “자장은 지나쳤고, 자하는 미치지 못했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과유불급·過猶不及)”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은 모두 좋지 못하다는 중용을 강조한 일화다.

서양에도 이와 같은 의미의 그리스 사자성어(?)가 있으니, 메덴 아간(Meden Agan)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나친 사랑은 지나친 미움과 같다.”고 했으며, 호로메스는

 “지나친 칭찬은 지나친 비난처럼 불쾌하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인문학자인 에라스뮈스는

‘결코 지나치지 말라’(ne quid nimis·네 퀴드 니미스)라는 라틴어 격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용은 최적화된 균형찾기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경제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용은 최적화와 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어진 제약조건 속에서 목적의 최적화를 달성했다면

그보다 부족해도, 더해도 최적화된 균형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생산자이건 소비자이건 궁극적으로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최적화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생산자라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1차적 목표겠지만 이윤 추구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생산을 통해 만들어낸 이윤은 결국 소비를 통해 효용을 늘리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도 결국 넓은 범위의 소비자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잘 선택하는 것이 경제학의 중용일 것이다.

경제학적 중용은 효율적 소비와 관련이 있고, 이는 저축과 직결된다. 저축은 현재 소비하고 남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할 수 있지만 남겨놓은 것이다. 현재가 중요한

사람은 미래 소득을 담보로 음(-)의 저축을 하면서 소비할 것이고, 미래가 중요한 사람은

현재 소득 중 일부를 남겨서 양(+)의 저축을 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애 주기를

모두 고려한 효용을 가장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소비와 저축의 문제를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한 국가 내에 소비되지 않고 남겨둔

저축은 투자 재원으로 쓰인다. 투자는 차곡차곡 자본으로 쌓여 점차 국가의 생산능력은 커질 것이고,

늘어난 생산은 저축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다시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비가 많고

저축이 적다면 한 나라의 생산능력 증대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다. 

저축이 무조건 좋을까

그렇다고 나중을 위해 무조건 저축을 많이 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저축이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며

나중에 받게 되는 몫이 커져서 좋겠지만, 현재 소비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와 저축의 경제학적 중용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고민하던 경제성장 분야의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평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비와 저축의 최적 조합인

‘황금률 자본량’이라는 개념을 만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만약 자본 수준이 황금률에 미치지 못했다면 개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할 것이며,

경제는 점차 성장해 황금률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이는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소비와 저축의 최적조합은?

황금률 자본량을 논할 때 사실은 저축은 모두 투자된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했었고,

이는 모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다분히 고전적인 경제학자들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저축의 증대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모든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소비의 감소로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노동자는 해고되며 투자는 오히려 위축된다는 것이다.

저축과 소비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르고, 경제를 바라보는 환경이 상이하니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소비와

저축의 과유불급은 경제학에서 가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차성훈 KDI 전문연구원 econcha@kdi.re.kr


경제 용어 풀이 

▨ 황금률 자본량

경제성장의 장기균형에서 1인당 소비수준을 극대화하는 자본량을 말한다.

가장 기초적인 모형에서 황금률 자본량은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이

자본의 한계생산성과 같아지는 수준의 자본을 의미한다.

▨ 절약의 역설

개인의 저축은 개인을 부유하게 만들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게 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부분은 참이나 부분이 모인 전체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구성의 오류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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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이것의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간 소득 중 상환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가리키는

‘총부채상환비율’인 이것은?

① LTV
② ROA
③ DTI

④ HTS

 

2.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는 주문을 내는 공매도를 한 이후,

이를 되갚기 위해 주식을 사들 이는 것을 말한다.

때로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이것은?

① 숏 커버링
② 롱 커버링
③ 그린 메일

④ 핑크 메일

 

3. ‘1달러=1000원’에서 ‘1달러=20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다음 중 이 현상을 잘못 설명한 하나는?

① 원화값이 하락했다
② 원화가치가 평가절상됐다
③ 미국 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졌다

④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기업은 불리해졌다

 

4. 국가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실질성장률
② 잠재성장률
③ 총요소생산성

④ 한계효용

 

5. 회사가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게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은 무엇인가?

① 청산가치
② 존속가치
③ 내재가치

④ 순자산가치

 

6. 구조조정이 필요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으로 나눈 뒤 부실자산만 인수해

관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부실 채권을 사들여 뒤처리 하는 역할을 맡는 이곳은?

① 굿 뱅크
② 배드 뱅크
③ 부티크

④ 헤드쿼터

 

7. 주요 정당들의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끝나고 승리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그 여세를 일정 기간 이어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부를까?

① 피그말리온 효과
② 베르테르 효과
③ 스티그마 효과

④ 컨벤션 효과

 

8.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의 평균으로,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을 더해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이것이 1.3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된다. 무엇일까?
① 합계출산율
② 자연출산율
③ 일반출생률

④ 조출생률

 

352호 퀴즈 정답: 1-③ 2-① 3-② 4-② 5-① 6-② 7-④ 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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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본과 나라경제

인적자본 손실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9일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 청년실업 고착, 높은 스트레스로 한국의 인적자본이 크게 손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8월20일 한국경제신문

☞흔히들 한국 경제는 전쟁 이후 60여년 만에 무에서 유를 이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20세기 중반 최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사람, 즉 인적자본이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선진국의 전철을 밟아가는 징후가 뚜렷하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성장률이 급락한 구미(歐美) 선진국과 1990년대 버블 붕괴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률이 둔화된 일본처럼 인적자본 축적이 뒷걸음질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이 공장의 기계, 농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와 같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와 시설이라면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벡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에 의해 경제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더 많고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나라경제 전체적으로도 파이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슐츠 등에 의하면 인적자본의 증가는 공장이나 설비 등의 증가보다도 미국 및 서구의 경제 성장에 더 큰 공헌을 했다.

인적자본을 늘릴 수 있는 투자에는 △정규교육(학교교육) △현장훈련 △이민 △건강 △노동시장 정보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은 또 소득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다. 사람을 찾는 기업의 입장에선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한계생산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인적자본의 축적이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에도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적자본의 축적이 급속히 둔화되면서 나라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는 출산율 저하다. 지난해 한국의 가임연령 여성 1인당 출산율(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보육비와 교육비 등 애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 너무 커 출산을 기피한 데 따른 현상이다.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7.3%로 싱가포르 3.3%, 미국 2.2%, 독일 0.9%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지난해 국내 가구의 소득은 1990년 대비 4.1배 증가했으나 교육비 지출은 6배 늘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미래의 인적자본이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늘어나 저축률과 투자가 감소한다. 이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2030년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신호는 청년실업이다.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 15~29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평균 5.5%였다. 그러던 게 2000년대 들어선 평균 7.3%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징후’는 스트레스다. 한국 인구 10만명당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2010년 1071명으로 10년 전 475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자살률 역시 10만명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존경쟁 등 스트레스가 커진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0~50대의 가장 큰 자살 충동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2010년 우울증과 자살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은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드러나지 않은 우울증 보유자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 손실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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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통화정책 결정되는 '잭슨홀 미팅'에 시선 집중

잭슨홀 미팅과 양적완화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한 코스피지수가 조정 국면을 맞았다. 분위기 반전을 이끌 변수로 시장은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주목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제3차 양적완화(QE3)에 대해 언급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그는 2010년에도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QE2 시행을 강력히 시사하며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꿨다. -8월28일 연합뉴스

☞잭슨홀(Jackson Hole)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와이오밍주의 한적한 산골 마을이다. 미국 최고 스키리조트 중 하나인 잭슨홀이 유명해진 건 해마다 8월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중앙은행 총재들과 석학,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콘퍼런스를 열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회의)은 미국 지방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다.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적 성격이 짙은 이 회의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인 2010년 버냉키 의장이 연설을 통해 2차 양적완화(QE2) 정책을 내놓으면서부터다.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열리는 이번 모임에서도 버냉키 의장은 물론 각국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세계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다.

잭슨홀 미팅은 특히 Fed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Fed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세계의 자금 흐름이 달라지고 자산시장도 출렁이기 때문이다. Fed는 8월22일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른 시일 내 추가 부양책을 시행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언급된 추가 부양책은 QE3,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 인하, 저금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조치는 추가 양적완화다. 금융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2조3500억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실시 이후 주가가 상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 무차별적으로 시중에 돈을 뿌리는 정책이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이 이번 미팅에서 직접적으로 QE3 시행 방안을 언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다수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이 Fed의 통화 완화정책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언급해 QE3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

추가 양적완화 실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이유는 민주·공화 양당 간의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서다. 미국은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야당인 공화당은 Fed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은 지난 7월 Fed의 통화정책을 의회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실력 행사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버냉키 의장 입장에선 공화당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형국이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롬니는 Fed의 재량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양적완화는 경기가 급격한 불황에 빠지는 걸 막을 순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른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정책을 초래하며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공화당이 양적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다. 게다가 Fed의 양적완화는 기축통화인 달러화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나라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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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

1.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 전반에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 말은?

① 에코플레이션
② 애그플레이션
③ 피니플레이션

④ 차이나플레이션

 

2. 기업이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분석할 때 유동부채(단기부채)냐 고정부채(장기부채)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얼마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3년

 

3.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만든 것으로,

국제무역의 이로움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이것은?

① 비교우위론
② 절대우위론
③ 수요공급의 법칙

④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4.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침체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경기를 나타내는 곡선이 마치 W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 이 현상은?

① 더블팁
② 디폴트
③ 턴어라운드

④ 턴키

 

5.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상당한 제약을 주는 요인이 되는 이것은?

① 기회비용
② 거래비용
③ 매몰비용

④ 메뉴비용

 

6.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식 매입가격과 수량,

기간 등을 미리 알린 뒤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① 공개매수
② 상장폐지
③ 조회공시

④ 장외거래

 

7.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드러내는 ‘내부고발자’를 가리키는 말로

조직의 비리에 대해 눈 감지 않고 경고의 호루라기를 분다는 뜻에서 생긴

이 용어는?

① 딥 스로트
② 휘슬 블로어
③ 프리 라이더

④ 윈드 브레이커

 

8. 통화가 다른 2개국에 계좌를 개설한 중개업자가 한 나라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입금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돈을 빼 지급하는 것이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달할 목적이 많은

이 행위는?

① 꺽기
② 환치기
③ 무자료거래

④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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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대기업의 제2금융권 소유 막는 건 사회적 비용 초래

    금산분리 강화의 비용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금산분리의 제2금융권 확대 적용은 반대 의견이 많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 -8월15일 한국경제신문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金産分離)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논쟁 주제 중 하나다. 대기업에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지배권(경영권)을 허용할지 아니면 금지할지가 핵심이다. 논쟁은 금융회사가 개별 기업인지 아니면 사회적 공기(公器) 성격이 강한지, 금융회사의 경영권은 누가 행사해야 할지라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보험 증권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2금융권의 소유와 경영은 대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선 지분 소유 한도를 9%로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은행 경영 참여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금산분리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건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의 소유 제한을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자고 나서면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금산분리 강화를 외치고 있는 건 금융회사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는 철학을 깔고 있다. 특정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돈줄’을 쥐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벌들은 더욱 공룡이 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병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제2금융권 금융사를 소유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과거 종종 발생했다는 사실을 규제 강화 근거로 꼽고 있다.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데 따른 편익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라고 한다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금융사의 경쟁력 저하다.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는 은행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조업에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세계 1, 2위 업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은행에선 국내 최고의 은행이 세계 50위권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금융회사 경영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는 데서도 연유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주인이 없어 민간기업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하나 산업 등 주요 은행들의 경영권은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는가? 은행장들은 실제로 누가 선임하는가? 답은 정부다. 정부의 동의 없이 은행이나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진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산분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할 경우 치러야 하는 대가는 훨씬 커진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논의 중인 제2금융권 확대 적용의 핵심은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로 둔 보험, 증권, 카드사의 계열 분리 △보험사의 일반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전면 금지 △비은행 금융 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 등이다.

    만약 이런 내용이 입법화되면 예컨대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증권·카드 등 비은행 자회사를 떼어내야 한다.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을 갖고 있는 한화그룹, 동부생명 동부화재 동부증권 등을 가진 동부그룹 등도 금융사를 분리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 금융사는 계열사 지분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17.59%다. 현재는 보험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이 시행되면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의 기업사냥꾼이 삼성전자를 인수·합병(M&A)하겠다고 덤벼도 삼성생명 등이 가진 17.59%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돈을 써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 한푼이 아쉬운 판에 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며 “일부 부실 저축은행 오너의 모럴 해저드 때문에 제2금융회사를 가진 대기업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건 이 때문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유럽 재정위기에 수출은 쪼그라들고 나라 빚과 가계부채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권의 급진주의는 자칫 나라를 진짜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1997년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가 부도나는 등 경제가 급전직하하는데도 해법을 찾진 않고 대선을 앞둔 표 싸움에 골몰했던 결과가 바로 외환위기였다. 경제위기의 출발점은 지도력의 위기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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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나쁜데 곡물값까지 치솟아  가계 '주름살'

    애그플레이션과 체감경기

    최악의 ‘애그플레이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5일 올해 말 밀가루는 2분기보다 27.5%, 옥수수가루는 13.9% 급등하고 식물성 유지와 사료도 각각 10.6%, 8.8% 뛸 것으로 내다봤다. -8월15일 연합뉴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밀 옥수수 콩 등 국제 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콘 벨트(corn belt)’로 불리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곡창지대는 5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도 가뭄으로 밀 수확과 수출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옥수수와 콩 국제 가격은 부셸(25.4㎏)당 각각 8달러와 16달러를 넘겨 2007~2008년 식량위기 당시의 7달러와 15달러대를 넘어섰다.

    곡물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폭염과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식량 소비가 늘어나 곡물 수요가 증가했지만 작황이 나빠서 식량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곡물가격 상승을 틈타 헤지펀드들이 공격적으로 투기에 나선 것도 한 이유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내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4000만t의 곡물 생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007~2008년, 2010~2011년에도 곡물 파동이 벌어졌었다. 2007~2008년에는 투기,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옥수수로 만드는 에탄올 생산 증가 등이 곡물가격을 끌어올렸다. 2010~2011년에는 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세계 곡물 공급량이 3100만t가량 부족했다.

    곡물가격 급등은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생활물가를 급격히 올려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밀과 옥수수는 짜장면, 빵, 국수, 맥주 등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음식 재료다. 사료 가격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과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2007~2008년에 있었던 식량 위기는 방글라데시, 멕시코, 이집트, 아이티 등 30여개국에서 폭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10년 기준 26.7%에 불과하다. 쌀(104.6%)을 제외한 밀(0.8%), 옥수수(0.8%), 콩(8.7%) 등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기후변화로 곡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데 대비해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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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1. 1. 최근 유로존의 4위 경제대국인 이 나라가 유로존으로부터 최대 10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다른 나라에 비해 조건이 유리해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인 이 국가는?

    ① 포르투갈
    ② 그리스
    ③ 스페인

    ④ 아일랜드

     

    2. 2. 경제학에서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이 곡선은?

    ① 필립스곡선
    ② 로렌츠곡선
    ③ 등생산량곡선

    ④ 무차별곡선

     

    3. 3. 다음 중 ‘비관세장벽’과 가장 거리가 먼 조치는 무엇일까?
    ① 통관절차 강화
    ② 수입쿼터제
    ③ 세이프가드

    ④ 생산보조금

     

    4. 4. 기존 의약품의 특허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를 이용,

    같은 약효와 품질을 갖도록 만든 복제 의약품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① 바이오시밀러
    ② 제네릭
    ③ 바이오매스

    ④ 카이젠

     

    5. 5. 최근 국내 게임업체 넥슨이 ‘리니지’ 개발업체인 이 회사의 최대주주에 올라 화제다.

    대표적인 ‘벤처 1세대’로 불리는 김택진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회사는?

    ① 네오위즈게임즈
    ② 쿠팡
    ③ 엔씨소프트

    ④ 안랩

     

    6. 6. 다음 중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부론
    ② 자유방임주의
    ③ 혼합경제

    ④ 보이지 않는 손

     

    7. 7.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용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올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일까?

    ① 2580원
    ② 4580원
    ③ 6580원

    ④ 8580원

     

    8. 8. 정보기술(IT)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 상의 서버에 접속,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는 이것은?

    ① 레인보우
    ② 스모그
    ③ 클라우드

    ④ 썬더

     

    [Focus] 대한민국 대통령, '독도는 우리땅' 행동으로 보여주다


    이명박 대통령, 독도 전격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독도 영유권 시비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릉도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전용 헬리콥터로 독도를 찾았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도발에 대해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펴왔던 정부가 강경대 응으로 기조를 바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당분간 한·일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독도 수호'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당초 외교통상부 등 일부 외교라인에서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독도 땅을 밟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직접 결정해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과거사 대응을 둘러싼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일본 우경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 국내 정치적 득실 등 종합적인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영유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방문에 신중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일본과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대일 강경론을 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독도를 찾지는 않았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한 것은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임기 내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 배경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쌓인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내심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자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한 한국의 강경 대응 메시지도 담겨 있다.

    #엇갈리는 정치권 반응
     
    이 대통령이 퇴임을 6개월여 앞두고 독도 방문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 측근 비리 등으로 추락한 인기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도 분석한다. 특히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에 따른 국내 비판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노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로 갈수록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로 돌아서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의 중대한 독도 도발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걸 지금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임기 말이 오히려 독도 방문의 적절한 타이밍이란 해석도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떠나가는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게 한·일 관계 악화라는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목소리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한민국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적극 환영했지만 야당은 ‘정치적인 쇼’로 규정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나 위안부 문제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관계 상당기간 악화될 듯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과 관련,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며 “지난해에도 독도 휘호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는 우리 땅이다.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본 같은 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데 일본 내 정치문제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는 상당기간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독도 이슈를 국제적으로 분쟁화시킨다는 생각이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물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한·일 국교 자체를 흔든다는 의미여서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일본 20대 젊은층 72%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도) 한국에 대한 감정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했지만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당분간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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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에 얼마나 도움될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우리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얼마나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이 대통령의 방문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서 굳이 일본이 반발하는 상황을 만들어 국제적 논란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실효적 지배란 국가가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평화적이고 충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국제법에서 실효적 지배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28년 팔마스섬 중재재판 때다. 필리핀 동남쪽의 섬을 두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퉜던 이 사건에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주인 없는 땅 선점시 실효적 지배가 하나의 요건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무주지가 아닌 독도에 실효적 지배란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북극해의 동부 그린란드를 두고 벌어진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1928년 분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덴마크의 손을 들어준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실효적 지배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첫째는 영토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의지나 의사의 표현이다. 덴마크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동부 그린란드가 자신의 영토라고 계속해서 언급한 것이 이런 의사 표현의 대표적 사례다. 또 하나는 국가가 그 지역에서 실제로 통치했다는 충분한 ‘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영토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거주민을 처벌한 기록 등이 표시로 인정된다. 이럼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실효적 지배의 첫 요건인 영토 주인으로서 의사 표현에 해당된다. 하지만 실제적 통치의 증거로 인정되긴 어려워 실효적 지배 강화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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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0회 경제상식.일반상식 퀴즈...

     

    1. 두 곳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투자 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한 기관이 자금을 투자할 때 다른 한 곳도 그에 맞춰 금액을 정한다.

    금융사, 대기업, 정부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것은?

    ① 배당주펀드
    ② 매칭펀드
    ③ 인덱스펀드

    ④ 뮤추얼펀드

     

    2. 중국 정부가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8%대 성장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표방해 온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잡으면서 2004년 이후

    8년 만에 폐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것은?

    ① 헤이하이쯔
    ② 샤오황디
    ③ 바이두

    ④ 바오바

     

    3. 극히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투자분석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2007년 출간한 책에서 소개한 이 말은?

    ① 블랙 스완
    ② 화이트 스완
    ③ 어닝 쇼크

    ④ 어닝 서프라이즈

     

    4. 증시에서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가격제한폭을 설정한 나라들이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가격제한폭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5. 오랜 세월 모래·진흙이 쌓여 단단하게 굳은 퇴적암이 머금고 있는 원유를 뜻한다.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이 어려웠지만 기술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첨단 석유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는 이것은?

    ① 셰일오일
    ② 크루드오일
    ③ 디젤오일

    ④ 세녹스

     

    6. 금리가 0%에 근접한 탓에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더 이상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으로 통화량 공급을 늘려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은?

    ① 출구전략

    ② 세이프가드
    ③ 관세화

    ④ 양적완화

     

    7. ‘완전고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자리 수가 일치하는 상태

    ②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
    ③ 실업자가 0명인 상태

    ④ 통상 실업률이 3~4% 나오는 상태

     

    8. 이른바 ‘4대 금융지주’로 불리는 다음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최근 외환은행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자산 규모 기준 2위로 올라선 곳은 어디일까?

    ① 우리금융
    ② KB금융
    ③ 신한금융

    ④ 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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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속의 '코리안'…Boys, be ambitious!

    국제기구에서 한국인들의 활동이 눈부시다. 2006년 초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만 해도 세계인들은 그저 무모한 도전쯤으로 여겼다.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대표하기엔 영토의 크기나 국력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지구촌은 한국인의 저력에 깜짝 놀랐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지 불과 15년 만에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이다. 김용 미국 다트머스대 총장이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세계은행 총재직에 지명된 것도 한국인이 이룬 또 하나의 쾌거다. 이로써 세계 국제기구 ‘빅3’(유엔 세계은행 IMF) 중 두 곳을 한국인이 차지하게 됐다. 한국인이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정과 지식이 바탕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인에게 문호를 넓혀주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코리안, 국제기구 중심으로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WTO) 등은 대표적 국제기구다. 유엔은 글로벌 정치지형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기구다. IMF는 경제위기 국가들에 구세주이자 때론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다. WTO는 국제 무역질서의 심판자다. 이 중 ‘세계기구

    빅3’로 불리는 곳은 유엔 세계은행 IMF다.

    2006년 10월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을 때 대한민국은 환호했다. 그가 이룬 쾌거는 한국인을 넘어 아시아인의 자랑이었다. 국제사회에서 코리안의 약진을 상징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 가치도 함께 높아졌다.

    앞서 2003년엔 이종욱 박사가 세계보건기구(WHO) 제6대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김용 총장이 세계은행 총재에 지명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안’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케이스다. 이종욱 전 총장, 반기문 총장 등의 글로벌 리더십이

    호평을 받은 것도 국제사회가 한국인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계의 국제기구 장악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글로벌 지식·열정으로 정상

    국제무대에서 한국인의 활약은 국제기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지식을 전파하는 학자, 병원에서 의술을 펼치는 의사, 정치인, 예술인 등 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부모님을 따라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1.5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계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김용 총장을 비롯해 한국인 최초로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한 성 김, 미국 벨연구소 역대 최연소 및 최초 외부인 출신 소장인 김종훈,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종신교수, 세계적 패션디자이너 두리 정 등은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인 1.5세대다.

    한인 1.5세대 성공 스토리의 키워드는 목표의식, 열정, 다문화, 글로벌 지식 등이다. 김용 총재 지명자는 자신의 성공을 실용과 거대담론이라는 두 줄기로 설명한다. 그가 브라운대에 다닐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철학이나 정치학을 공부하겠다”는 그의 대답에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도 좋지만 (의대)인턴은 끝마쳐라. 한국계로서 미국에서 살려면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어머니는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용과 이상의 조화가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이민 1세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적극적 동기부여, 언어소통도 1.5세대의 강점이다. 한인 1.5세대의 성공 키워드는 자신의 꿈을 국제무대에서 펼쳐보려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이다. 압축하면 도전 정신과 열정이다. 밤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던 김종훈 소장이 공학박사를 2년 만에 마치고 미국 내 400대 부자 반열에 오른 것은 도전정신의 가치가 얼마나 무한한지를 잘 보여준다.

    #대한민국 브랜드도 원군

    한국인의 국제무대 진출은 물론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용 총장이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대사, 존 케리 미 상원의원,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세계은행 총재에 지명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위상을 좌우하는 것은 경제력이 핵심이다. 정치·문화도 국가 브랜드의 주요 요소다.

    국제사회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국인의 국제무대 진출에 기회가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은 국제사회에서 ‘코리안’의 이미지를 높이고 이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혀주는 선순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들이 국제무대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이유를 토론해 보자.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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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계 첫총장… 결핵·에이즈치료 공헌

    김용 세계은행총재 내정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내정자는 아시아인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또 한번의 역사를 쓴 인물이다. 세계은행 66년 역사에서 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총재직을 아시아인이 차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09년 미국 아이비리그(동부 명문 대학)의 다트머스대 총장에 오를 때도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장벽을 깨고 200여년이 넘는 미국 아이비리그 역사에서 ‘최초의 아시아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 총재 내정자의 부친 김낙희 씨(별세)는 6·25전쟁 당시 17세의 나이로 혈혈단신 북한에서 피란와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와 아이오와대학 치의학 분야에서 활동했다. 모친 김옥숙 씨는 경기여고 수석 졸업생으로 역시 아이오와대학에서 퇴계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땄다. 김 총재 내정자가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한 것은 5살 때다.

    김 총재 내정자의 삶은 한마디로 열정과 도전이었다. 하버드대 의대에 재직할 당시 중남미와 러시아 등의 빈민지역에서 결핵 치료를 위한 신규 모델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뒀다. 2004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국장을 맡아 30만명이던 후진국의 에이즈 누적 치료자 수를 130만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렸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2006년 타임), ‘미국의 최고 지도자 25명’(2005년 US 뉴스 앤 월드리포트) 등에 선정됐고, ‘천재상’으로 불리는 맥아더펠로상(2003년)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에서 자라면서 설움도 겪었다”며 “이를 보다 큰 비전과 용기로 바꿔 도전하면서 극복했다”고 했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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