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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조직 구조의 특징은?---

▶ 매경TEST 기출문제 704회

Q. 조직 구조는 유기적 조직과 기계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유기적 조직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넓은 직무 범위
② 넓은 통제 범위
③ 쌍방적 의사소통
④ 높은 직무 공식화
⑤ 분권화된 의사결정

▶ 해설

기업의 외부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조직이 유기적 조직 형태를 지닌다. 유기적 조직은 직무 전문화나 부문화 수준이 낮고 계층이 감소함에 따라 수평적인 팀의 구성을 활용한다. 따라서 통제 범위가 넓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면서 조직원들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정답은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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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탓 농산물 피해...정부 역할은?


▶ 매경TEST 기출문제 702회.

Q. 다음 지문에서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로 가장 올바른 것은?

농업용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한 공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강의 상류에 염색공장이 이전해 오면서 농산물 공장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① 농산물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농산물 공장을 매입해 공기업화한다.
③ 염색공장에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④ 염색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⑤ 정부 개입은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 해설

염색공장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농산물 공장이 손해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구세(Pigouvian tax)`나 `코즈적 해법(Coasian solution)` 등을 통해 내부화(internalization)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농산물 공장은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제주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의 재설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농산물 공장을 국영화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 공장과 염색공장 소유권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염색공장의 생산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외부효과를 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염색공장의 생산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도 함께 사라지므로 올바른 해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정부 개입이 항상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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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마케팅 기법이란?---

매경TEST 기출문제 693회

Q. 아래 기사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협업해야 뜬다!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나 상품이 협업하는 마케팅 기법이 인기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심 새우깡과 협업해 모자, 티셔츠 등을 출시한 삼성물산의 에잇세컨즈, 빙그레 메로나와 협업해 운동화를 출시한 스포츠 브랜드인 FILA가 있다. 이 밖에도 세븐일레븐은 롯데칠성음료인 레쓰비와 협업한 '레쓰비 소보로빵'을 출시해 SNS에서 이슈가 됐다.

① 기존 브랜드에 새로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②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Needs)에 대응하기 쉽다.
③ 예상치 못한 상품의 조합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④ 각 상품의 타깃 고객층이 유사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⑤ 시장 지위가 강한 브랜드보다 약한 브랜드와 협업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다.

▶ 해설

  위 기사는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나 상품들이 협업하는 마케팅 기법인 하이브리드 마케팅(hybrid marketing)에 관한 내용이다. 하이브리드 마케팅을 통해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고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업종 간 협업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마케팅은 협업하는 기업들이 타깃으로 하는 소비자가 유사할수록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브랜드 파워나 영향력이 낮은 기업·제품보다 높은 기업·제품과 협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정답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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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매경TEST 기출문제 692회

 

Q. 다음 중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을 할 때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단, 회사채는 일반 채권만 해당한다.)

① 자기자본부채비율이 상승함
② 재무 활동에 따른 현금 유입이 증가함
③ 과세소득의 증가로 법인세 상승 효과가 있음
④ 자기자본 조달과 달리 이자비용이 발생해 손익 변화가 있음
⑤ 과도한 자금 조달 시 향후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유입돼 자산이 증가하지만 부채도 증가해 자기자본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상승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자본을 의미하며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도 부른다. 또 은행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 회사채나 주식 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현금흐름표상 '재무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을 변동시킨다.

 

  또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와 달리 회사채 발행은 이자비용이 발생해 손익 변화가 있다. 부채 조달은 이자비용 증가로 과세소득이 감소해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 조달은 향후 기업의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올 수 있다.

  정답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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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2 회 경제상식퀴즈


1.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국내 도입 추진을 놓고 찬반이 나뉜 이것은?

2.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다. 해외 채권에서부터 금융회사, 에너지회사, 항만, 통신, 원자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이것은?

3.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 부를까?

4.1990년대 외환위기 전까지 이른바 ‘조상제한서’로 통용되던 5대 대형 시중은행이 있었다. 이들 중 사라졌던 명칭이 최근 다시 부활한 곳은?

5.소비자에게 똑같은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가 두 개일 때 원점에 대해 볼록하고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는 이것은?

6.실업률과 임금상승률의 상관관계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업률이 낮을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는 점을 나타내는 이것은?

    5. 7.금융회사로부터 범죄와 관련 있는 자금 세탁, 불법적인 자금 해외 반출 등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은?


8.인터넷 상의 서버에 접속해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이 방식은?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정부 "대우조선 빅딜은 고려 안해"


◆빅딜과 구조조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통해 대우조선을 구조조정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간담회에서 “지금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빅딜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합병 등 빅딜을 주도하는 건 통상마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조선 3사는 스스로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2일 한국경제신문


☞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조조정 방식과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돈) 마련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빅딜’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에 활용된 방식의 하나인데 정부는 예전과 같은 빅딜 형식의 구조조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조조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구조조정이란?

구조조정이란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경쟁력이 약한 분야를 도려내 지속가능한 생존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다. 크게 나라 경제 전체의 구조조정(경제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이 있다. 경제구조조정은 거시경제 전체 차원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이다. 임금 부동산값 금리 세금 등 비용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으로 경제 구조를 미래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꾸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산업구조조정은 미시적으로 개별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거나 경쟁력이 떨어진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것이다.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겹치는 게 보통인데 군살(고비용, 저효율)을 덜어내 더 튼튼한 체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구조조정은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시행된다. 경기침체로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넘칠 때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사례가 많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적지 않은 나라가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조조정이 있었다.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 1979년 5월 시작돼 1983년 마무리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 및 산업합리화 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빅딜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행된 구조조정 방법이다. ‘덩치가 큰 거래’라는 뜻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간 사업 교환 등을 통해 사업 업종을 통폐합, 전문화한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업종과 기업

현재 한국 경제에서 부실이 심각한 업종은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조선과 해운산업이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와 해운 2사(현대상선, 한진해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해운 2사가 문제다.

기업구조조정에 총책임을 지는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령탑을 맡고 있다. 임 위원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주도로 시행될 것”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을 밝혔다. 부실기업에 많은 돈을 빌려준 은행(금융회사)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채권단은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모임이다.

임 위원장은 조선 3사의 빅딜과 관련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당시엔 정부가 칼을 휘두르고 구조조정 전면에 나섰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등 3사가 벌인 반도체 사업은 현대전자와 LG 간 빅딜을 통해 삼성과 현대 2사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대전자는 이후 경영이 악화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 간 빅딜은 기업 간 협상 실패로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무산됐다.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국제적인 통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실기업을 지원했다가는 자칫 특정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채권단이 중심이 되면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치권이 기업 구조조정에 ‘밤 놔라 대추 놔라’ 간섭하기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

구조조정 방법과 재원은?

구조조정엔 돈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은 빚이 너무 많아 자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처지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부채비율)이 대우조선해양은 무려 4000%가 넘고 현대상선은 작년 말 기준 1500%, 한진해운은 800% 수준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주주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상당한 자금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투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들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에 경영을 넘겼다.

채권단이 부실 회사를 살리려면 새 돈을 투입해줘야 한다. 그래야 그 돈으로 영업을 하고 연구개발(R&D)도 하며 임금도 줄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부실 3사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은행은 산업은행(산은)과 수출입은행(수은)이다. 둘 다 정부가 주인인 국책은행이다. 이 두 은행이 조선사와 해운업체들에 빌려준 돈은 2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돈이 물려 있으니 두 은행 모두 더 이상 지원해줄 ‘실탄’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정부나 한국은행(한은)이 산은과 수은에 추가로 출자(자본금을 대는 것)해 자본금을 늘려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두 은행에 출자할 여력이 별로 없다. 한은은 발권력(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리)을 동원해 두 은행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수은의 경우 한은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출자할 수 있지만 산은은 한은이 직접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줘야 한다. 국회에서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산은이 시장에서 코코본드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조건부 자본증권 또는 우발전환사채)는 은행이 부실해질 때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각되는 채권이다.

모럴해저드 방지해야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구조조정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뒤따른다. 이른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다. 민간 기업이 한창 수익을 낼 때는 그 수익을 모두 자신들이 가져가고, 반대로 경영이 부실해져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민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경영을 잘못하면 당연히 그 결과도 해당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 부실기업을 살리려는 것은 해당 기업이 국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파산을 방치하면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나 채권단이 부실기업을 살리는 데는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는 기업을 국민 세금을 투입해 살릴 수는 없다. 자구노력엔  △임금 동결 또는 삭감 △인원 감축 △대주주의 출자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한 부실기업 노조는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는데도 임금 인상과 상여금 추가 지급, 노조원의 해외여행 지원 등을 단체협상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만약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으로선 혈세를 투입해 해당 기업을 살릴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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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7 회 경제상식퀴즈

 

1. 정부가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해 이것을 현행 50~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집값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 즉'담보인정비율'을 뜻하는 이 용어는?

2. 요즘처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극심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최근 국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산정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다음 중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는 업체가 아닌 것은?

  1. ◑

4.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소액 투자를 다수 모아 거액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이것은?

5. 국가끼리 약정을 맺어 각국의 통화를 일정 조건과 시점에서 약정된 환율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가리키는 말은?

  2. ◑

6. 최근 폐막한 2014 브라질월드컵 우승국의 총리 이름은 무엇일까?

  2. ◑

7. 기업이 재무제표상 이익을 내고 있고 외관상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벌어지는 상황은?

8.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단계의 벤처기업을 말한다.

증시 상장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이전의 단계에 있는 이들 기업을 무엇이라 할까?

  2. ◑
  4. ④ 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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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되살아나는 일본 경제…아베노믹스 ''날개''를 펴다

    20년 디플레에서 벗어나는 일본

    일본은 1991년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 사정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당시와 유사하다”며 한국판 아베노믹스 추진을 예고했다.

    - 7월17일 한국경제신문

    일본 경제가 20년의 장기 침체(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이다. 소비와 투자가 늘면서 물가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보다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들이 더 많다. 손님이 많지 않아 파리채만 날리던 거리의 택시 기사들도 오랜만에 반가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일본 경제가 이처럼 오랜 침체에서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아베 정부가 추진 중인 아베노믹스 덕분이다. 아베노믹스란 무엇이고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인 최경환 부총리는 왜 한국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려는 걸까?

    북적이는 일본 경제

    일본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은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다. 도쿄 하네다공항은 주말 오전 7시만 돼면 1만대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국내선 주차장이 꽉 찬다. 전국 각지로 떠나는 관광객들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도쿄의 밤거리도 마찬가지다. 음식점과 술집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롯폰기의 그랜드하얏트 등 도쿄의 고급 호텔 대부분은 현재 숙박률이 90%를 넘는다. 주가 상승과 엔저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빈 사무실도 크게 줄었다.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땅값도 덩달아 뛰어오르고 있다. 올해 일본 기업들의 여름 보너스 인상률은 거품 경제 때보다 높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전국 5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평균 보너스 지급액이 79만3849엔(약 799만4853원, 전년 대비 8.5% 증가)으로 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1989년, 1990년대의 7%대 인상률을 웃돌았다.

    이는 경제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실업률은 3.5%(5월 기준)로 16년 만에 가장 낮다.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 또한 1.09배로 1992년 이래 최고다. 일할 사람이 100명 있으면 일자리는 109개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파산(도산) 건수도 지난해 1만855건으로 버블 말기인 199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상장 기업들의 2013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순이익은 51.2% 급증했다.

    경제 부활의 원동력은 아베노믹스

    아베는 총리 자리에 오르기 전인 2012년 11월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일본은행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겠다”고 말했다. 아베는 경제 살리기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베 총리의 경제 회생 정책이 바로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재정전략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이라는 전략이 핵심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통화를 살포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했던 정책이다. 아베는 시로카와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가 양적완화 정책에 미적거리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몰아내고 구로다 하루히코를 총재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규모는 2013년 4월부터 2년간 132조엔(약 1320조원)이다. 양적완화를 실시하면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많아지고 금리는 떨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유인이 생긴다. 또 무제한적인 엔화 공급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린다. 아베 총리 취임 당시 미국 달러당 75엔 수준이던 엔화 환율은 현재 100엔 안팎으로 올라갔다. 엔화 가치가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엔화 가치 저하는 도요타 소니 등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든든한 원군이 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함께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했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산업화도 추진 중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을 돕는 성장전략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닌 기업들이 아예 규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현재 35.64%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년부터 20%대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올려 서민들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서 기업들에는 대폭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선거에는 불리한 결정이지만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부터 회생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1980년대 영광을 되찾자는 일본부흥전략

    아베 총리는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우려의 시각을 갖게 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경기를 살리기 위해 뚜렷한 목표와 수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해 일본 내에선 지지도가 상당하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효과는 20년간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사회에 만연한 무기력증을 걷어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경제 정책을 다루는 정부 내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를 본인이 직접 맡아 진두지휘한다. 재계도 직접 찾아다닌다. 게이단렌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나고 수시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한다. 국민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공식 기자회견과 연설을 지난해 58회, 올해는 28차례 실시했다. 1주일에 한 번꼴이다.

    국민에겐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목표를 제시해 소통을 강화했다. ‘2년 내 물가상승률 2% 달성’ ‘2020년까지 실질성장률 2% 달성’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2’라는 숫자를 통해 정부 정책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달 ‘일본부흥전략(日本再興戰略)’이란 이름 아래 새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영어로는 ‘JAPAN is BACK’이다. 1980~1990년대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일본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얘기다. △법인세 인하 △기업 지배구조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농업 부문 개혁 △FTA 촉진 △에너지 시장 경쟁 촉진과 원전 재가동 △시장 개방(이민 확대 정책) 등의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다.

    2014년 대한민국 vs 일본

    일본 경제가 20년 동안이나 활력을 잃은 건 잦은 정권 교체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각의 평균 수명이 1년6개월에 불과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뭘 해볼 엄두를 못낸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 아베의 가장 큰 공은 바로 ‘다시 해보자’는 의욕과 투지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일본 경제는 6.7%(연율 기준) 성장했다. 반면 우리는 3.9% 성장에 그쳤다. 왜 경제 규모가 일본의 4분의 1 정도이고 1인당 소득도 훨씬 뒤떨어진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일까? 그건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싸움에만 몰두하고, 백년대계를 위해 할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뭘 좀 해볼려고 하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 나서 사소한 것까지 규제하는 바람에 도무지 투자할 엄두를 못낸다. 아예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도대체 무엇이 국정의 우선 목표이고,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대부분의 국민은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20년 잃어버린 세월을 맞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는다. 배는 난파 직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이고 일부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 상승 등을 요구하며 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의욕을 북돋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먼저 잡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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