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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

1.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필요 시 상대국에서 외화를 융통할 수 있어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도 평가받는 이것은?

① 통화선물
② 통화스왑
③ 콜옵션

④ 풋옵션

 

2.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을 말한다. 경영에서는 기존의 시장을 뒤흔들 만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이 말은?

① 구루
② 블랙 스완
③ 게임 체인저

④ 프리 라이더

 

3. 빈곤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과 고용에 도움을 주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다.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정부에서 융자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업 형태는?

① 공정무역 기업
② 한계 기업
③ 착한 기업

④ 사회적 기업

 

4.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다.

장기근속 직원에게 인건비를 줄이고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은?

① 타임오프제
② 임금피크제
③ 복수노조제

④ 최저임금제

 

5. 여름철에는 항상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전력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전력량을 최대 전력수요로 나눈 값으로, 전력 공급의 여유분을 보여주는 지표는?

① 평균전력비율
② 공급탄력성
③ 전력예비율

④ 수요탄력성

 

6. 같은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 같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환율이 1달러=1000원이면 서울에서 2000원짜리 사과는 뉴욕에선 2달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나,

현실적으론 성립되기 힘든 이것은?

① 레온티예프 역설
② 구매력평가설
③ 피구 효과

④ 일물일가의 법칙

 

7. 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신용도에 따라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신용도가 떨어질수록 더욱 높아지는 이것은?

① 스프레드
② 코픽스
③ 콜금리

④ 지급준비율

 

8.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을 가리킨다.

시중에 현금은 많은데 생산 투자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탓에 경기가 침체되는 이것은?

① 유동성함정
② 구축효과
③ 어닝쇼크
④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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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은퇴 후 사는 집 담보로 생활자금 받아쓴다고?

주택연금과 사회안전망

주택연금 가입자가 곧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 6월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9665건이다. 올 들어 신규 가입이 한 달 300건 안팎씩 느는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1만번째 가입자가 나올 전망이다. - 8월7일 연합뉴스


☞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자녀를 키우는 데 썼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성인이 돼 부모들의 노후생활을 책임졌다. 일종의 ‘가족 안전망(family safety net)’이다. 하지만 요즘은 은퇴 후 자녀에게 기대려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가족 대신 사회가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가 수입이 없는 고령자나 실업자,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안전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게 1997년 외환위기 이후다.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이후 1999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전 국민으로 늘어나고 실업자를 돕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확대됐으며 노인들을 위한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이 잇달아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은 크게 질병(건강보험)ㆍ노령(국민연금)ㆍ실업ㆍ산업재해(고용·산재보험)ㆍ빈곤(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복지에 쓰는 돈은 올해 92조6000억원으로 총지출의 28.5%에 이른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하고 앞다퉈 새로운 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니 복지 지출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칫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옛 속담처럼 정부가 복지에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해줄 순 없다. 은퇴 후 내 생활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다.

은퇴에 대비해선 크게 ‘3중의 연금 안전망’을 갖추는 게 좋다. 첫째가 직장인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고 둘째는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이 3중의 연금 안전망에 하루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게 은퇴 준비 부담을 더는 길이다. 정부도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연금에 대해선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은퇴자들이 예금이나 금융상품보다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2007년 7월에 도입한 제도다.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형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아가는 상품이다.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이 주택을 살 때 금융사로부터 받는 대출이라면 주택연금은 주택을 맡기고 대출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씩 받아가니 일종의 역모기지론으로 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다.

주택연금은 은행이 대출을 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에 따른 상환을 보증한다. 가입자는 생존기간동안 집값 평가액 한도 내에서 연금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고 사망하면 담보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대출원리금 상환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 가격 범위 내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은퇴한 뒤 자녀들의 눈치볼 필요가 없이 당당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상환 압박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주택연금은 도입 초기만해도 별 인기가 없었다. 내 집을 중시하는 풍조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택을 내놓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신화가 꺾이고 의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입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세가 더 떨어지기 전에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겠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달 평균 103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60세 이상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130만원)의 80%에 이른다. 한푼이 아쉬운 은퇴 후 생활에서 주택연금은 큰 힘이 되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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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또는 지수따라  만기때 받는 돈 달라지네!

주식연계증권과 ELS

자전거 테마주를 기초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이 만기를 앞두고 물량을 대거 쏟아내는 바람에 해당 기업 주가가 폭락, ELS 투자자뿐 아니라 회사 주주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일각에서는 ELS 운용사가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8월7일 한국경제신문

☞ 주식은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상품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예금은 ‘로 리스크, 로 리턴(low risk, low return)’ 이다. 확정이자를 받는 까닭에 위험(리스크)은 작은 반면 수익도 낮다는 얘기다.

그런데 증시가 활황일 경우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직접 투자하는 건 리스크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성향의 투자자들을 겨냥한 게 바로 주식연계상품이다. 여기에는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은행권의 주가연계예금(ELD), 자산운용사의 주가연계펀드(ELF) 등이 있다. 이들 주식연계상품의 특징은 개별 주식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주가연계증권(ELS·Equity Linked Securities)은 주가 또는 지수의 변동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달라지는 증권이다. 주가연계펀드(ELF·Equity Linked Fund)는 자산운용사들이 증권사가 발행한 ELS 상품을 펀드에 편입하거나 자체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이다. 주가연계예금(ELD·Equity Linked Deposit)은 은행이 투자 원금 중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은 뒤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익과 나머지 투자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ELS에는 투자 구조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한 번이라도 130만원 이상이 되거나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면 10%의 수익이 확정되는 구조의 ELS는 녹아웃(knock-out)형 ELS라고 한다. 또 특정 주가나 주가지수를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중간 평가하고 평가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스텝다운(step down)형, 주가가 가입시 정해놓은 하락폭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주는 리버스컨버터블형 등도 있다.

ELS는 또 판매사가 자체 신용에 의해 원금을 보장하는 원금보장형과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나눌 수 있다. 원금보장형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이가운데 800만원은 확정 이자가 나오는 채권에 투자하고 이 이자와 나머지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면서 예금보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비보장형 ELS는 원금보장형보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리스크 또한 더 높다.

ELS는 주식보다 리스크가 낮고 예금보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때론 원금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또 이번 자전거 테마주와 연계된 ELS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경우 증권사가 ELS 가입자와 약정한 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보유 물량을 팔아 주가를 조작한다는 의혹도 간혹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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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

1.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제 전반에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 말은?

① 에코플레이션
② 애그플레이션
③ 피니플레이션

④ 차이나플레이션

 

2. 기업이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분석할 때 유동부채(단기부채)냐 고정부채(장기부채)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통상적으로 얼마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① 3개월
② 6개월
③ 1년

④ 3년

 

3. 나라마다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산업에 집중하고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가 만든 것으로,

국제무역의 이로움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이것은?

① 비교우위론
② 절대우위론
③ 수요공급의 법칙

④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4.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침체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경기를 나타내는 곡선이 마치 W자 형태를 보이게 되는 이 현상은?

① 더블팁
② 디폴트
③ 턴어라운드

④ 턴키

 

5. 의사결정을 하고 난 뒤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상당한 제약을 주는 요인이 되는 이것은?

① 기회비용
② 거래비용
③ 매몰비용

④ 메뉴비용

 

6. 특정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주식 매입가격과 수량,

기간 등을 미리 알린 뒤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① 공개매수
② 상장폐지
③ 조회공시

④ 장외거래

 

7.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드러내는 ‘내부고발자’를 가리키는 말로

조직의 비리에 대해 눈 감지 않고 경고의 호루라기를 분다는 뜻에서 생긴

이 용어는?

① 딥 스로트
② 휘슬 블로어
③ 프리 라이더

④ 윈드 브레이커

 

8. 통화가 다른 2개국에 계좌를 개설한 중개업자가 한 나라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입금을 확인하고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돈을 빼 지급하는 것이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비자금을 조달할 목적이 많은

이 행위는?

① 꺽기
② 환치기
③ 무자료거래

④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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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대기업의 제2금융권 소유 막는 건 사회적 비용 초래

    금산분리 강화의 비용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회의를 열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금산분리의 제2금융권 확대 적용은 반대 의견이 많아 더 논의하기로 했다. -8월15일 한국경제신문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金産分離)는 우리 사회에서 뿌리 깊은 논쟁 주제 중 하나다. 대기업에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지배권(경영권)을 허용할지 아니면 금지할지가 핵심이다. 논쟁은 금융회사가 개별 기업인지 아니면 사회적 공기(公器) 성격이 강한지, 금융회사의 경영권은 누가 행사해야 할지라는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보험 증권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2금융권의 소유와 경영은 대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선 지분 소유 한도를 9%로 제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은행 경영 참여는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금산분리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건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대기업의 소유 제한을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하자고 나서면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금산분리 강화를 외치고 있는 건 금융회사는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는 철학을 깔고 있다. 특정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돈줄’을 쥐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벌들은 더욱 공룡이 돼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병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제2금융권 금융사를 소유한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과거 종종 발생했다는 사실을 규제 강화 근거로 꼽고 있다.

    금산분리를 시행하는 데 따른 편익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방지라고 한다면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금융사의 경쟁력 저하다.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는 은행을 한번 생각해보자. 제조업에선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 세계 1, 2위 업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은행에선 국내 최고의 은행이 세계 50위권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금융회사 경영에 대해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는 데서도 연유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론 주인이 없어 민간기업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하나 산업 등 주요 은행들의 경영권은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는가? 은행장들은 실제로 누가 선임하는가? 답은 정부다. 정부의 동의 없이 은행이나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진이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산분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할 경우 치러야 하는 대가는 훨씬 커진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논의 중인 제2금융권 확대 적용의 핵심은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로 둔 보험, 증권, 카드사의 계열 분리 △보험사의 일반 계열사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전면 금지 △비은행 금융 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 금지 등이다.

    만약 이런 내용이 입법화되면 예컨대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증권·카드 등 비은행 자회사를 떼어내야 한다.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증권 등을 갖고 있는 한화그룹, 동부생명 동부화재 동부증권 등을 가진 동부그룹 등도 금융사를 분리해야 한다. 게다가 이들 금융사는 계열사 지분을 적지 않게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17.59%다. 현재는 보험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이 시행되면 금융사가 가진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의 기업사냥꾼이 삼성전자를 인수·합병(M&A)하겠다고 덤벼도 삼성생명 등이 가진 17.59%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 휴지조각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돈을 써야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 한푼이 아쉬운 판에 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며 “일부 부실 저축은행 오너의 모럴 해저드 때문에 제2금융회사를 가진 대기업이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는 건 이 때문이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유럽 재정위기에 수출은 쪼그라들고 나라 빚과 가계부채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모으기 위한 정치권의 급진주의는 자칫 나라를 진짜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1997년 한보철강과 기아자동차가 부도나는 등 경제가 급전직하하는데도 해법을 찾진 않고 대선을 앞둔 표 싸움에 골몰했던 결과가 바로 외환위기였다. 경제위기의 출발점은 지도력의 위기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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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나쁜데 곡물값까지 치솟아  가계 '주름살'

    애그플레이션과 체감경기

    최악의 ‘애그플레이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5일 올해 말 밀가루는 2분기보다 27.5%, 옥수수가루는 13.9% 급등하고 식물성 유지와 사료도 각각 10.6%, 8.8% 뛸 것으로 내다봤다. -8월15일 연합뉴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 현상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농산물 가격이 올라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밀 옥수수 콩 등 국제 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콘 벨트(corn belt)’로 불리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곡창지대는 5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도 가뭄으로 밀 수확과 수출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옥수수와 콩 국제 가격은 부셸(25.4㎏)당 각각 8달러와 16달러를 넘겨 2007~2008년 식량위기 당시의 7달러와 15달러대를 넘어섰다.

    곡물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폭염과 이상기후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식량 소비가 늘어나 곡물 수요가 증가했지만 작황이 나빠서 식량 공급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 곡물가격 상승을 틈타 헤지펀드들이 공격적으로 투기에 나선 것도 한 이유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내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4000만t의 곡물 생산 부족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2007~2008년, 2010~2011년에도 곡물 파동이 벌어졌었다. 2007~2008년에는 투기,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옥수수로 만드는 에탄올 생산 증가 등이 곡물가격을 끌어올렸다. 2010~2011년에는 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세계 곡물 공급량이 3100만t가량 부족했다.

    곡물가격 급등은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생활물가를 급격히 올려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밀과 옥수수는 짜장면, 빵, 국수, 맥주 등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음식 재료다. 사료 가격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과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온다. 2007~2008년에 있었던 식량 위기는 방글라데시, 멕시코, 이집트, 아이티 등 30여개국에서 폭동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10년 기준 26.7%에 불과하다. 쌀(104.6%)을 제외한 밀(0.8%), 옥수수(0.8%), 콩(8.7%) 등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기후변화로 곡물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데 대비해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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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 Margret 모음곡

    1941년 스웨덴 스톡홀름 출신의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배우이자
    미모의 가수였던 앤 마가렛은 어린 시절부터 춤과 노래에 재능을 보여 대학 재학중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섰고 록 오페라 'Tommy'에 참여하여 상을 받기도... 전설의 가수 Elvis Presley' 와 함께 주연으로 열연한 영화
    'Viva Las Vegas' 그 외 '역마차', '신시내티 키드', '육체의 지식, 1985년엔
    'TWICE IN A LIFETIME'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럼피 올드맨'이라는 영화에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기를...

    Ann Margret 모음곡

    01. What Am I Supposed To Do 02. Oh Lonesome Me03. Moon River04. Never on Sunday 05. My Last Date 06. C'est Si Bon 07. I Really Don't Want To Know 08. Heartbreak Hotel 09. I Just Don`t Understand 10. Slowly 11. Let Me Go, Lover 12. Gimme Love 13. Let Me Entertain You 14. Am I That Easy To Forget 15. The Lady Loves Me 16. Today, Tomorrow And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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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9회 경제상식 퀴즈 미리보기 ☆

    1. 1. 특정 집단에 속해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승인해

    대출해주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심사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은행 입장에선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는게 장점인 이 방식은?

    ① DTI
    ② LTV
    ③ 집단대출

    ④ 중도금대출

     

    2. 2. 금융시장에서 하락장, 약세, 비관론자 등을 상징하는 동물은 곰이다.

    그렇다면 상승장, 강세, 낙관론자 등을 의미하는 동물은?

    ① 황소
    ② 여우
    ③ 호랑이

    ④ 사자

     

    3. 3. 최근 가격 담합이 적발된 라면회사 4곳 중 N사는 1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S사는 100억원대 과징금을 받고도 면제받았다. 담합 사실을 미리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S사가 활용한 제도는?

    ① 카르텔
    ② 리니언시
    ③ 오픈소스

    ④ 플리바게닝

     

    4. 4. 기업 입장에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창출원’이 되는

    상품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말은?

    ① 불 스프레드
    ② 베어 스프레드
    ③ 캐시 앤드 캐리

    ④ 캐시 카우

     

    5. 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금융회사들이 조직적으로 이것의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말론 ‘양도성예금증서’인 이것은?

    ① CD
    ② CDS
    ③ COFIX

    ④ LIBOR

     

    6. 6. 중고차 판매상은 차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경제행위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가진 정보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하는 경제용어는?

    ① 정보의 비대칭
    ② 도덕적 해이
    ③ 연석택

    ④ 불완전 판매

     

    7. 7.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 국방,

    치안 서비스와 도로, 공원 등의 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인 이것은?

    ① 공공재
    ② 사치재
    ③ 기펜재

    ④ 열등재

     

    8. 8. 금리가 0%에 근접한 탓에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이 더 이상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으로 통화량 공급을 늘려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정책은?

    ① 출구전략
    ② 엠바고
    ③ 관세화

    ④ 양적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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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부동산發 경제위기 막으려 주택 담보대출 규제

     

    DTI와 부동산 시장

    • 경제위기 막으려 주택 담보대출 규제


    40세 미만 직장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DTI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소득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규제하는 DTI를 적용할 때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은 ‘10년간 예상소득’이 반영된다. - 8월18일 한국경제신문

    ☞ 세계 주요국의 경제위기를 살펴보면 부동산 버블(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멀리는 1980년대 후반 북유럽 3국의 위기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S&L) 부실 사태에서부터 가까이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현재 진행 중인 스페인 위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기는 종종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장기 불황도 부동산 거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발 경제위기는 대체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 부동산 가격 급등 후 하락 반전→ 금융사의 대출 부실화와 신용경색 현상 발생→ 가계 부실화와 실물경제 타격 순으로 진행된다. 저신용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금융사들이 중간에서 위기발생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다.

    DTI와 LTV는 부동산 거품발 위기 발생을 미리 막자는 뜻에서 도입된 금융감독 제도의 하나다. 둘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인데 DTI는 소득을, LTV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구체적으로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한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부채에는 새로 빌리는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 이자 상환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집을 사려 한다고 하자. 만약 금융감독 당국이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은 50%,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60%의 DTI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LTV(Loan To Value)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 시가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집값과 대출을 연계해 집값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LTV가 50%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2억원짜리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라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DTI와 LTV의 구체적 한도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가계 살림 여건, 금융회사 경영 현황 등을 감안해 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한도를 높이면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 DTI와 LTV 한도를 낮추면 대출이 줄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DTI 규제를 완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는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랭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금융사들의 경영도 부실해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중산층의 상당수는 보유 자산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는데 빚을 내 집을 샀으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구, 즉 ‘하우스 푸어’들이 급증한 상태다.

    이번 DTI 규제 완화는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 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해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예컨대 월 급여가 3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라면 장래 예상소득이 4172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최대 2억 2400만원에서 최대 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정도의 규제 완화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팀장은 “DTI 완화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시장 자체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건 DTI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짙은 데다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DTI 한도를 높이는 건 또 자칫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DTI 완화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금융권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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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의 주요 의사 결정권 누구에게 있지?

    기업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아시아에서는 가족경영 기업이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사회적으로 쟁점이다.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가족경영 기업들은 아시아 전체 상장기업의 약 50%를, 아시아 10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 8월7일 파이낸셜 타임스

    ☞ 지배구조란 나라나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경영의 주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핵심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발전 과정이나 역사 또는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나라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크게 △전문 경영인이 경영의사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와 △오너가 중심인 가족경영 체제로 나눌 수 있다. 이 둘 가운데 어떤 체제가 더 우수한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 경영인 체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서 경영자 독단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장기보다는 단기 실적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빠른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다.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해를 앞세우는 것이다. 이른바 주인과 대리인 문제다. 반면 가족경영은 오너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칫 의사결정이 독단에 흐를 수도 있는 게 단점이다. 역사가 오래된 구미 기업의 경우 전문 경영인 체제가 주류를 이룬다. 아시아와 신흥국에서도 전문 경영인들이 전면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가족경영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다.

    홍콩중문대의 조세프 판 교수는 “가족경영 중심인 아시아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이뤄진다면 이는 해당 국가나 아시아 지역에 체계적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기업의 주요 거물들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고 있는 홍콩을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콩중문대가 250개 가족경영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창업자가 경영권을 물러주기 전 5년 동안 해당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평균 60%가 감소했다. 이는 창업자의 가치ㆍ인맥 등 ‘특별한 무형자산’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거나 사업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가족경영 기업들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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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The Temple Of The King - Rainbow 02>Stumblinin - Suzi Quatro & Chris Norman 03>Ticket To The Tropics - Gerard Joling 04>Right here waiting - Richard Marx 05>Heart of Gold - Neil Young 06>Love Hurts - Nazareth 07>tears in heaven - Elton John 08>Over And Over - Nana Mouskouri 09>I.O.U ( I Owe You 행복한 빚 ) - Carry & Ron 10>Hello - Lione Richie 11>Perhaps Love - Placido Domingo & John Denver 12>TheSaddestThing - Melanie Safka 13>The young ones - Cliff Richard 14.> rivers of babylon - Bonny M 15>Tombe La Neige(눈이 내리네) - Adamo 16>Say You Say Me - Lionel Richie 17>Touch By Touch - Joy 18>ocarina(instru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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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ine Dion (셀린 디온) 노래모음 10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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