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수출에 의한 방식, 계약에 의한 방식, 해외 직접 투자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중 계약에 의한 해외 진출 방식은?
① 단독 투자 ② 직접 수출 ③ 인수·합병 ④ 라이선싱 ⑤ 조인트벤처
▶ 해설
기업은 수출에 의한 진출, 계약에 의한 진출,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다. 직접 수출은 국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에 수출을 통해 진출하는 방식이다. 계약에 의한 방식은 제품의 생산기술은 물론 마케팅 기술, 최신 경영 기법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것으로 라이선싱, 프랜차이즈가 대표적이다.
Q. 회사원 K가 보유하고 있는 예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만약 은행1과 은행2가 파산할 경우 회사원 K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① 8000만원 ② 9500만원 ③ 1억원 ④ 1억1000만원 ⑤ 1억1100만원
▶ 해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파산이나 영업정지 등 보험사고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때 예금자보호금액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적용돼 각각 금융기관 예금액에 대해 5000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다. 단, 하나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여러 지점에 예금했더라도 총 5000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따라서 회사원 K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9500만원(은행1 4500만원, 은행2 5000만원)이다.
★비대칭 정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과 숨겨진 행동(hidden action)이 그것이다. 숨겨진 특성은 상품 정보에 대해 거래 당사자 중 한쪽만 알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판매자만 알고 있으며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흔하다. 이때 (A)가 발생한다. (A)는 중고 컴퓨터 또는 중고 자동차 거래 시 주로 관측된다. 숨겨진 행동은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후 어떤 행위에 대한 불완전한 감시나 관찰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노동계약 등에서 일어난다. 이때 주로 (B)가 발생하게 된다.
(A) (B) ① 역선택 무임승차자의 문제 ② 도덕적 해이 역선택 ③ 역선택 도덕적 해이 ④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문제 ⑤ 주인-대리인 문제 역선택
▶ 해설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가 적게 알고 있는 상황(숨겨진 특성)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측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계약이 이루어진 후 한쪽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와중에 반대 측에 이롭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숨겨진 행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주인-대리인 문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말하며 숨겨진 특성과 숨겨진 행동 두 가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무임승차자의 문제는 사람들이 공공재를 대가 없이 이용함에 따라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말한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늘어난 것만 무려 34조원이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문제는 없는 걸까. -8월26일 한국경제신문
1250조원 넘어선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서 집계한다. 정식 이름은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가계대출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로 나뉜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은 집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돈이다. 기타대출은 가계가 주택 구입 외의 목적으로 대출받는 돈이다.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 할부금융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원이다. 3월 말(1223조7000억원) 대비 33조6000억원(2.7%)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6월 말보다는 무려 125조7000억원(11.1%) 불었다.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1257조3000억원 중 △가계대출이 1191조3000억원(전체 가계부채의 약 95%) △판매신용이 65조9000억원(약 5%)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27조2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다. 6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 대비 32조9000억원(2.8%), 판매신용은 7000억원(1.1%) 각각 증가했다.
이처럼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이 급증했다.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17조9000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34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저금리로 인해 아파트 구입과 전·월세 대출이 늘어나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25%)을 유지하면서 시중 자금이 집단대출 등을 통해 서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집단대출은 특정 단체 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 이뤄지는 대출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동산시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7월보다 0.07% 상승했다. 올 들어 가장 큰 오름폭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가 이를 주도했다. 수도권 분양 열기도 뜨겁다.
또 다른 이유는 저성장과 경기 침체,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이 이어지면서 기타대출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2분기 중 늘어난 기타대출은 9조9000억원에 달한다.
대출총량관리제 연내 시행
가계부채는 2013년 말만 해도 1019조원이었다. 2014년 말에는 1085조원, 2015년 말에는 1203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자칫 2008년 미국처럼 금융위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국은 여러 차례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곡예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책을 내놓아 부동산시장이 죽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개인 대출에 대한 심사를 좀더 까다롭게 하기 위해 일종의 ‘대출 총량 관리제’인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 도입 시기를 올해 안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DSR 도입을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심사시스템은 모든 금융권 부채의 실제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받은 신용·담보대출의 연간 총원리금(원금+이자) 상환금액이 얼마인지를 금융회사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통해 4000만원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다면 DSR은 80%가 된다. 지금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빚 갚을 능력을 심사하고 있지만 DSR은 DTI보다 훨씬 기준이 엄격하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따진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원금은 안 따지고 이자 상환액만 반영했다.
신용정보원은 대출 만기와 금리, 상환 방식까지 감안해 개인별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DSR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은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다른 대책의 시행 시기도 앞당긴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는 10월1일부터 최대 네 건에서 두 건으로 줄인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자 소득에 대한 부채의 원리금 비율.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설정해 금융회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총체적상환능력(DSR) 심사시스템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모든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의 합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심사시스템은 모든 금융권 부채의 실제 상환 부담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상위 0.5% 기업, 5% 고소득층이 법인·소득세의 75% 이상 낸다
◆ 세금양극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비과세·감면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마저 현실화하면 기업의 투자와 성장잠재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법인세수가 오히려 위축될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26일 한국경제신문
☞ 우리나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다. 이 3가지 세금을 3대 세목(稅目)이라고 한다. 3대 세목은 전체 국세(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둘다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대상 금액, 즉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이에 비해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물건값의 10%)이 적용된다.
증세 논란 거세
현재 우리나라에선 증세 논란이 거세다. 야권에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계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금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과표)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구간이 3단계다.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 초과 ~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구간에는 22%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세(법인세의 10%)를 더하면 각각 11%, 22%, 24.2%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게 2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자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5억원 이상의 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41%를 신설해 세금을 중과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8%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약 78% 부담
우리나라 납세의무자들은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놀랍게도 세금을 안내는 기업이나 개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소득 기준으로 59만여 개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가운데 0.53%인 3101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4%를 냈다. 삼성전자가 2조 6889억원을 냈고, 현대자동차가 1조 1935억원을 납부하는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17.1%에 해당하는 7조 2773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전체 법인의 47%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명목 법인세율만 오르지 않았지 실효세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세금경감 등을 감안해 실제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액을 과세표준과 비교한 것이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0.8%포인트 오른 17.9%였다.
게다가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법인세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조원 늘었다. 이가운데 법인세가 28조4000억원으로 5조9000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올해 법인세수는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해 52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45조원이었다.
근로자도 절반 가량이 세금 한푼도 안내
소수 기업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경우도 상위 5%의 고소득층이 소득세의 75%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세를 1원도 안 내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48.1%인 802만 명(2014년 소득 기준)에 달한다.
미국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5.8%, 캐나다는 33.5%로 우리나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다. 호주의 면세자 비율은 2009/10년 26.9%에서 2013/2014년 25.1%로 떨어졌다. 영국의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2014/2015년 기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많은 기업과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 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과도 어긋난다.
세계 각국은 세율 인하 추세
한국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계적으론 세금을 낮추는 추세다.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일본은 2008년 39.54%에서 올해 29.97%로 9.57%포인트 내렸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인하폭이 가장 컸다. 영국이 같은 기간 28%에서 20%로 8%포인트 낮췄고 스웨덴·핀란드(각각 6%포인트 인하) 스페인·슬로베니아(5%포인트 인하) 캐나다(4.7%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세금을 낮춰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서다. 경기가 살아나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고용은 0.3~0.5%, 노동소득은 0.3~0.6% 감소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집권과 함께 고소득에 대해 최고 7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러자 세수는 오히려 쪼그라들고 경기는 가라앉았다. 결국 프랑스는 시행 2년만인 2015년 부유세를 폐지했었다. 증세는 만능이 아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고 1일 발표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개편으로 최근의 경제·사회상을 반영해 조사 지역과 조사 품목, 가중치 등을 재조정한 것이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 대표 품목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7월2일 한국경제신문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오른 데 그쳤다. 5월에도 0.8%를 기록해 두 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 1월 0.8%를 기록한 이후 2~4월 1%대로 올라섰다가 5월(0.8%)에 이어
6월까지 0%대에 머물렀다. 물가지수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측정하는지 알아보자.
상품가격의 평균 수준을 알려주는 물가지수
물가는 상품가격의 평균적인 수준이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뜻한다.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100으로 해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가령 2010년을 기준연도로 잡았을 때 2015년의 물가지수가 115로 산정됐다면 이는
2010년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할 때 2015년에는 이것이 115 수준으로 올랐다는 뜻이다. 즉, 5년 동안 물가가 15%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고, 경기 판단 지표로 사용된다. 또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 판단에도 활용된다.
물가지수의 종류
물가지수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 등이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CPI)는 소비생활에서 실제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다. 생계비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면 가계는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한다.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PPI)는 기업 사이에서 거래되는 원자재와 자본재의 가격동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다.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는 식료품과 에너지(국제 유가 등)처럼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가격이 급변동하는 품목을 제외한 경제의 기본적인 동향을 반영하는 물가지수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 상품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물가지수다.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 산출한 물가지수다. 명목 GDP(국내총생산)를 실질 GDP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다. 당해 연도의 가격이 기준연도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가를 당해 연도의 생산물을 가중치로 사용해 비교한다. GDP 디플레이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지수가 반영돼 있다.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다.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은 어떻게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할 때 측정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weights)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거래량이 많은 상품일수록 높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한다.
①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에 포함되는 품목과 수량(쇼핑 바구니)을 결정한다. ② 쇼핑 바구니에 담긴 각 품목의 현재와 과거의 가격을 조사한다. ③ ‘쇼핑 바구니’를 ‘계산대’에서 계산한다(현재와 과거의 생활비를 계산). ④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그해의 바구니 가격(CPI)을 100으로 한다. ⑤ 각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을 구하면 이게 물가상승률(인플레율)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측정 대표 품목 교체
소비자물가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먼저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를 확인한다. 이런 재화나 서비스의 집합이 소비자물가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상품묶음(basket)이다. 상품묶음의 품목 구성은 소비자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정기적으로(한국의 경우 5년 단위) 수정한다.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상품묶음에 포함된 상품으로, 정부가 물가를 산정하기 위해 지정하는 재화 및 서비스다. 품목 변천사를 보면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이번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 개편에선 지난해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액(231만원)의 1만분의 1(231원) 이상인 18개 품목이 추가됐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난 현미, 블루베리, 아몬드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휴대폰을 고쳐 쓰는 사람이 늘어난 것을 반영해 휴대폰 수리비도 처음 포함됐다.
반면 꽁치, 케첩, 잡지 등 10개 품목은 소비지출액이 231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빠졌다. 스마트폰에 관련 앱(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면서 이용 빈도가 떨어진 사전도 탈락했다. 예방접종비는 무상 접종이 확대되면서 제외됐다. 이 밖에 각각 조사하던 상추와 양상추를 합치거나 식빵과 빵을 빵으로 통합하는 등 비슷한 품목을 합쳐 57개 품목을 24개로 정리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2010년 기준연도 481개에서 2015년 기준연도 462개로 19개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소비 트렌트를 반영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모은 것이다. 흑백 TV는 1970년 대표 품목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10년 뒤인 1980년에는 컬러 TV가 품목에 포함됐다. 1985년 개편 때 흑백 TV는 품목에서 삭제됐다. 라디오는 5년 뒤인 1990년에 사라졌다.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1990년 대표 품목에 아파트 관리비가 포함됐다. 1995년에는 골프연습장 이용료가, 2000년에는 골프장 이용료가 등록됐다. 1995년 품목 명단에 포함된 무선호출기(삐삐)는 불과 5년 뒤인 2000년에 탈락했다. 2010년에는 유선전화기마저 명단에서 빠졌다.
식생활 변화도 눈에 띈다. 1970년에 상추, 고추장이 처음 추가됐고 1985년에는 햄, 베이컨이 등장했다. 1995년에는 피자, 탕수육 등 외식 메뉴가 선정됐다. 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30일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을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부가세)다. 이 3가지 세금을 3대 세목(稅目)이라고 한다. 3대 세목은 전체 국세(중앙정부가 거두는 세금)의 75% 가량을 차지한다. 법인세는 기업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둘다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대상 금액, 즉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다. 이에 비해 부가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과세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물건값의 10%)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납세의무자들은 어느 정도나 세금을 내고 있을까? 놀랍게도 세금을 안내는 기업이나 개인의 비중이 너무 높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소득 기준으로 59만여 개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가운데 0.53%인 3101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8.4%를 냈다. 삼성전자가 2조 6889억원을 냈고, 현대자동차가 1조 1935억원을 납부하는 등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17.1%에 해당하는 7조 2773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전체 법인의 47%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오른 데 그쳤다. 5월에도 0.8%를 기록해 두 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올 1월 0.8%를 기록한 이후 2~4월 1%대로 올라섰다가 5월(0.8%)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