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아스와 야긴 ◈

제 502 회 경제상식퀴즈

1. 기업이 빚을 졌는데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거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무엇이라 부를까?

2. 금융권에서 다음달 도입될 이 금융상품의 고객 유치 경쟁이 뜨겁다.

적금, 예금, 펀드, 파생상품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것은?

1. ① ISD
2. ② ISA
3. ③ ISO
4. ④ IPO

3. 기업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각종 혜택만 뽑아 먹는 소비자들을 말한다.

‘합리적 소비자’ 혹은 ‘얌체족’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이 사람들은?

1. ① 바이럴 마케터
2. ② 프로슈머
3. ③ 블랙 컨슈머
4. ④ 체리 피커

4. 다음 용어 중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되파는 것을 표현하는 말은?

1. ① 게이트
2. ② 엑시트
3. ③ 이스케이프
4. ④ 랜딩

5.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12일 코스닥에서 4년 반 만에 ‘이것’이 발동됐다.

주가 급락 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이 제도는?

1. 오픈 프라이스
2. ② 서킷 브레이커

3...③ 쇼트 커버링

4...④ 블록 세일

6. 현재 국내 경제·금융계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직함을 나열한 것이다.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면?

1. ① 한국은행 총재-이주열
2. ② 경제부총리-최경환
3. ③ 금융위원장-임종룡
4. ④ 전국경제인연합회장-허창수

7. 다음 중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니며,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

1. ① 감가상각
2. ② 내부거래
3. ③ 불완전판매
4. ④ 사내유보

8. 국제정세나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돌반지 등을 만드는 데 쓰며 일상생활에서도 친숙한 이 귀금속은?

1. ① 다이아몬드
2. ② 금
3. ③ 백금
4. ④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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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이 경제 살린다" 등

☞ 중국의 경기 하강, 유럽과 일본 경제의 불안, 원자재값 약세에 따른 신흥국들의 위기…. 요즘 세계 경제의 단면들이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풀며,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정책금리(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금리)를 마이너스로까지 떨어뜨렸다. 그런데도 경기는 좀체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까. 그는 2000년 미국의 ‘닷컴 거품’과 2007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거품’을 미리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다. 실러 교수는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 ‘2016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각국이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렸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않으면서 공포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항생제를 다 썼는데도 병이 낫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심리적 공포’가 세계 경제를 침체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럽의 금융 부실 우려 등이 겹치면서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장기 침체’란 단어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안한 미래 때문에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고, 기업은 다시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러 교수는 최근 스위스 덴마크 일본의 중앙은행 등이 잇따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금리를 낮춰 경제주체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정책에 대해선 “정밀과학도, 만능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실러 교수는 “현 경기 상황을 침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기침체가 올 것인지, 또 온다면 언제 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미국의 기업 투자 등이 (오랜 침체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등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러 교수가 이런 상황에 대응할 해법으로 꼽은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 살리기와 기업의 야성적 충동의 회복이다. 그는 “장기 경제 전망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의 투자를 짓누르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유동성 확대정책보다는 경제 심리를 우선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야생적 충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위기 극복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기보다는 기업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바탕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옥죌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성적 충동’은 거시경제학이란 경제학의 새 지평을 연 경제학자 케인스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1936)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의미다. 케인스는 기업가의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투자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실러 교수는 자유로운 경영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없애 기업인들이 야성적 충동에 의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업가의 야생적 충동

“세계 경제는 지금 침체 상태가 아니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란 공포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진짜 위기가 온다. ”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23일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2016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강조했다.

-2월24일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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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핵으로 등장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현실화될까?

☞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이번엔 ‘브렉시트(Brexit)’가 유럽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브렉시트는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브렉시트는 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된 2012년 하순 영국에서 불거져 나왔다. 영국이 굳이 EU 회원국으로 남아 있어 봤자 득이 될 게 없으니 차라리 탈퇴하자는 주장이다.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다보스포럼 참석 직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에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급부상했다. 캐머런 총리는 최근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6월23일로 확정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결정 직후 나온 여론조사에서 EU 잔류(48%)가 탈퇴(33%)를 앞섰다. 하지만 탈퇴 여론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씨티뱅크는 “20~30%였던 브렉시트 가능성이 존슨 시장의 탈퇴 지지 선언 이후 30~40%까지 올랐다”고 밝혔다.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영국은 물론 유럽 전체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독일 연구기관 베텔스만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2014년 기준)의 14.1%인 3134억유로(약 426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닛산자동차, 다임러, 포드, HSBC홀딩스,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EU 잔류가 영국 경제에 최선의 길”이라며 브렉시트 저지에 나서고 있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무역과 노동, 자본 거래 등에서 제한이 뒤따라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았다. 캐머런 총리가 국민을 설득하고 있지만 존슨 시장 등이 EU 이탈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2일 런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 가치는 장중 한때 1.4058달러까지 하락했다.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유로화 대비 가치도 1.5% 감소했다.

- 2월24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1 회 경제상식퀴즈

1. 일본이 최근 ‘이것’을 도입했다. 중앙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은행에 있는 돈을 시중에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통화정책 수단인 이것은?

1. ① 기준금리
2. ② 리보금리
3. ③ 제로금리
4. ④ 마이너스 금리

2. 각국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 중량으로 정해놓고 이를 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통화 간 교환비율을 금으로 고정한 제도다. 1800년대 여러 국가가 채택했으나

대공황 등으로 1930년대 붕괴된 이 방식은?

1. ① 플라자합의
2. ② 금본위제
3. ③ 브레턴우즈체제
4. ④ 고정환율제

3.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타임오프제
2. ② 임금피크제
3. ③ 유연근무제
4. ④ 최저임금제

4.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휘발유, 실과 바늘처럼 한쪽의 수요가 늘면

다른 한쪽의 수요도 늘어나는 관계가 있는 재화를 말하는 경제학 용어는?

1. ① 공공재
2. ② 대체재
3. ③ 보완재
4. ④ 중립재

5.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즐기는 환경을 말한다. 최근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이 의욕적으로 연구와 투자를 벌이고 있는 이것은?

1. ① N스크린
2. ② 멀티 플랫폼 릴리스
3. ③ 쇼루밍
4. ④ 옴니 채널

6. 개인이나 소수 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이던 기업이 일반에

재무내용을 공시하고 주식을 공개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1. ① SPAC
2. ② PEF
3. ③ M&A
4. ④ IPO

7. 최근 다양한 패션, 뷰티, 문화 업종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이다.

해당 브랜드의 콘셉트 설정과 디자인 개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되는 이것은?

1. ① 큐레이터
2. ② 헤드헌터
3. ③ 슈퍼바이저
4. ④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8. 지배구조가 나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

의결권을 확보한 뒤 회사를 압박해 단기간에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올리는 것을

‘OOOO 투자’라고 한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1. ① 포괄주의
2. ② 행동주의
3. ③ 현실주의
4. ④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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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세계서 가장 비참한 나라 베네수엘라"…차베스의 ''퍼주기 복지''가 파탄 불러 등

“세계서 가장 비참한 나라 베네수엘라”…차베스의 '퍼주기 복지'가 파탄 불러

◆고통지수 160…베네수엘라의 추락

남미 최대의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에 꼽히는 수모를 겪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로 산정한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4일 보도했다. 베네수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원유 가격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물가는 치솟았기 때문이다.

-2월6일 한국경제신문

☞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살기 힘든 나라로 꼽혔다. 땅덩이는 우리나라보다 10배 가까이 넓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왜 이처럼 고통스러운 땅으로 추락했을까? 잘 알다시피 그건 차베스라는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 정치인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급속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붕괴는 베네수엘라를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만든 주된 이유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고통지수는 159.7로, 2위인 아르헨티나(39.9)에 비해 네 배 가까이 높다. 남아프리카공화국(32.0), 그리스(27.0)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 고통지수(misery index)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Arthur Okun)이 고안한 것으로 간단한 수치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어려움을 나타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실업률을 더해 구한다. 물가와 실업률은 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지표다. 고통지수가 높을수록 사는 게 팍팍하다는 뜻이 된다. 예를 들어 A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5%, 실업률은 10%고 B국은 각각 연 1%와 3%라면 A국의 고통지수는 15인 반면 B국은 4다. 따라서 A국 국민의 삶이 B국보다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98.3%의 물가상승률과 6.8%의 실업률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에도 152%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과 7.7%의 실업률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 예상 고통지수(5.0)와 비교해보면 베네수엘라의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말 그대로 엉망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0%(추정치)로 전년의 -4%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베네수엘라의 올 성장률을 -8%로 예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986.77bp(1bp=0.01%포인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베네수엘라 국채 1억달러어치를 살 경우 부도위험을 헤지(회피)하려면 6987만달러의 보험료(CDS 프리미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실상 국가 부도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5일 국가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0일간 입법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입을 제한하고 기업 활동과 외환거래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원자재 대국인 베네수엘라가 왜 이처럼 망가졌을까? 물론 첫째는 국제 원유 가격 급락을 꼽을 수 있다. 세계 5대 원유생산국인 베네수엘라는 전체 수출의 96%를 석유와 천연가스로 충당하고 있다. 또 국가 재정의 절반가량을 원유 판매에 의존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유지해야 나라살림이 유지될 수 있다. 2014년 중반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대에 거래되던 국제 유가는 올 들어 20~30달러대로 폭락했다.

더 중요한 건 원유를 팔아 벌어들인 돈을 펑펑 써댔다는 것이다. 2013년 사망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8년 집권한 후 석유회사들을 국유화한 뒤 여기에서 나온 자금으로 16년간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펼쳤다. 원유를 판 돈으로 공장을 짓기보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선심 정책에 몰두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 열심히 일하기보다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원유값 하락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변변찮은 산업이 없는 베네수엘라는 식료품과 생필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수입품의 물가가 큰폭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베네수엘라 돈은 도둑도 훔쳐가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추락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화 1달러는 1년 전 암시장에서 100볼리바르였는데 이제는 700볼리바르를 줘야 한다. 암시장에서 볼리바르화 가치는 최근 2년 새 94% 폭락했다. 외환보유액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14억달러였지만 2월에는 100억달러 수준으로 반 토막 났다.

이처럼 원유 판매에 의존한 ‘공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심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무상정책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베네수엘라 집권여당인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작년 12월 치러진 총선거에서 야권 연합인 민주연합회의(MUD)에 참패했다. 야권연합이 승리한 것은 17년 만이다. 베네수엘라 유권자들은 17년간 경제가 너무 망가진 뒤에야 여권을 심판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일어서기까지는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듯하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 허물기는 쉽고 쌓기는 어렵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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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고성장’ 인도 경제 모디노믹스의 기업 북돋우기 정책 효과 톡톡

◆‘모디노믹스’의 힘

인도가 2015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6%에 이를 전망이라고 8일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 통계청이 2015회계연도 성장률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주요 신흥국과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2월10일 한국경제신문

☞ ‘거대한 코끼리(Giant Elephant)’의 질주가 거세다. 중국과 맞먹을 만큼 인구와 영토를 보유한 인도 말이다. 인도 정부가 밝힌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경제성장률은 7.6%.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6.9%)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도의 성장률이 중국보다 앞선 건 16년 만이다.

세계은행은 ‘2016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도 세계 경제가 2.9%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도는 7.8%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코끼리가 춤을 출 수 있는 걸까? 해답은 2014년 5월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에서 찾을 수 있다. 모디노믹스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에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조어다. 모디노믹스의 핵심은 개혁개방,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진작, 외국자본 도입,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등으로 요약된다.

모디 총리는 취임 첫 해 내놓은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에서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15%인 제조업 비율을 25%로 올리고 경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철도, 국방, 보험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를 확대하고 전력, 도로, 신도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으며 투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런 정책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모디 총리 취임 이후 17개월간 인도 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FDI가 16% 줄어든 것과 현격한 차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500 회 경제상식퀴즈

1. 미국 프로농구에서 스타 선수의 지나친 연봉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은행에선 특정 직급에서 몇 년간 승진하지 못하면 호봉·급여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인 이 제도는?

2.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국제결제은행’이 일반 은행에 권고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이것’ 비율이라고 한다. 이것에 들어갈 말은?

1. ① IMF
2. ② WMD
3. ③ BIS
4. ④ IMD

3. A씨는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

세금을 조금만 냈다. A씨가 저지른 위법행위는?

1. ① 분식회계
2. ② 위장전입
3. ③ 차명거래
4. ④ 역외탈세

4.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악재들이 뒤섞여 국제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1. ① 퍼펙트 스톰
2. ② 칵테일 위기
3. ③ 블랙스완
4. ④ 피터팬 효과

5.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보

험회사의 영업수지를 결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이것은?

1. ① 이자보상비율
2. ② 유동비율
3. ③ 당좌비율
4. ④ 손해율

6. 주식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1. ① 포트폴리오
2. ② 레버리지
3. ③ 워크아웃
4. ④ 랩어카운트

7. 단 1주만으로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지분대부분을 매각한 이후에도 핵심 의사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은?

1. ① 우선주
2. ② 황금주
3. ③ 황제주
4. ④ 자사주

8.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이 방식으로 지어져 개통됐다.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건설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 기간 사업을 위탁경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1. ① BTO
2. ② BTL
3. ③ IPO
4. ④ S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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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10년 만기 국채금리

첫 연 1%대 진입…일본 ''잃어버린 20년'' 닮아가는 대한민국

◆연 1%대로 떨어진 국채 10년물 금리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사상 처음 연 1%대로 떨어졌다. 중국 성장 둔화와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07%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한 연 1.995%에 마감했다. 전날 기록한 사상 최저치(연 2.002%)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다.

-1월22일 한국경제신문


☞ 만기가 10년인 장기 국고채 금리(이자율)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에 진입했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을 빌리는 가계나 기업들에 이익이다. 이자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고채 10년물(10년 만기) 금리 연 1%대 진입은 우리 경제에 희망보다는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일본처럼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나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으로 가는 전주곡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왜 그런지 알아보자.

국고채 금리란?

국고채는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정부의 씀씀이(지출)가 세수(조세 수입)를 초과하는 경우 발행된다. 채권(bond)이란 정부, 공공기관(공기업), 기업, 금융회사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다. 채권은 만기가 되면 채권에 표시된 원금을 상환한다. 또 정해진 기간마다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리(이자율)는 빌린 돈(원금) 대비 이자 비율이다. 금리는 보통 △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수록 △빌리는 쪽의 신용이 낮을수록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높다. 빌려주는 위험(리스크)이 커질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는 일반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보다 신용도가 높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

아무리 회사채나 금융채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는 건 ‘쇼킹한 사건’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로 낮추면서 ‘1%대 금리’ 시대가 열렸지만, 10년짜리 장기 금리까지 연 1%대로 내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채 금리는 이후 약간 올라 연 2%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금리는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크고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은 미국의 연방정부가 발행한 국채 10년물 금리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국고채 금리가 떨어진 것은 한국의 장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이다. 통상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단기 악재보다는 경기 전망 등 장기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원석 LS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연 1%대 진입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 디플레’에 빠졌던 일본과 비슷

금리가 떨어져도 경기가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현상은 버블(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일본에서도 벌어졌다. 일본은 당시 제로(0)에 가까운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수렁에 빠졌다. 최근 우리 상황을 보면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기 직전의 일본과 놀라울만치 비슷하다. 한은이 사상 최저 기준금리를 8개월째 유지하며 돈을 풀고 있고, 정부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10% 늘린 343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0년 전년 대비 4.4%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5년 1.8%로 급락했다. 민간 투자 역시 같은 기간 증가율이 10.6%에서 3.2%로 3분의 1토막 났다. 투자 부진은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면서 시중 금리 하락이란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일본도 1992년부터 3년간 64조2000억엔의 재정을 쏟아붓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95년 기준금리를 연 0%대로 끌어내렸다. 시중의 부동자금 규모가 1000조엔이 넘었다. 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이 현금을 장롱에 쌓아두는 현상이 나타났다. 1986~1990년 연평균 4.7%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1991~1995년 연평균 1.5% 성장에 그쳤다. 1995년 물가상승률은 -0.12%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0년 만기 일본 국채금리는 1990년대 초 연 8%대에서 1998년 연 0%대로 급락했다. 불투명한 미래를 장기 국채 금리가 반영한 것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이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이어갔다.

구조개혁 부진이 원인

1990년대 일본과 현재 한국이 처한 여건엔 다소 차이가 있다. 1990년대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좋았던 반면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거품 붕괴 당시 일본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당 부분 닮았다.

일본의 장기 디플레 원인으로 우선 꼽을 수 있는 게 구조개혁의 지연이다. 버블 붕괴 당시 일본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미봉책만 추진했다. 경쟁력이 없는 ‘좀비 기업’ 퇴출을 미적댔으며, 금융과 노동개혁도 지지부진했다. 1985년 금융개혁제도법 제정에 착수했지만 7년 동안 회의만 90여차례, 보고서만 33개 내고 문제 해결에는 실패했다. 또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도 디플레의 원인이다. 1995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만 15세 이상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5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규모는 쪼그라든다.

최대 걸림돌은 국회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2016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3704만명이다. 이게 30여년 뒤인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이 지지부진한 점도 비슷하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파견근로와 기간제 근로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 노조와 정치권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포로가 돼 과거 일본처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야기한 주범쯤으로 몰려 기를 못 펴고 해외로만 나가려고 한다. 이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한국을 추월해 세계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인데도 1997년 외환위기 직전 때처럼 지도자들은 4월 총선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한때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5만달러를 넘어섰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2만달러에서 맴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전 국민이 합심하지 않으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99 회 경제상식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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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역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등

국제 유가 12년만에 20달러대 추락…逆오일쇼크로 세계경제 ‘비틀’

◆역 오일쇼크와 세계경제

국제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12년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선 밑으로 추락했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빼가는 등 역 오일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과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에서 자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고,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월14일 한국경제신문

☞ 국제 유가 하락은 경제에 득(得)일까 해(害)일까?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나 2008년 여름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치솟은 경험에 비춰보면 당연히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국제 유가 하락은 산유국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됐다. 그런데 최근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을 걱정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역(逆) 오일쇼크(Reverse Oil Shock)’ 현상이다. 역 오일쇼크는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달리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걸까?

국제 유가는 최근 1년 새 70% 이상 폭락했다. 2014년 6월20일 배럴당 107.26달러에서 2016년 1월19일 현재 28달러 선이다.

200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30달러 선을 밑돌고 있다. 유가가 이처럼 급락한 이유는 공급은 늘어나는 데 수요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원유 채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퇴적암층에 매장돼 있던 셰일오일과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했다.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 확대에 힘입어 원유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또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면 예전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해 가격을 유지해왔는데 최근엔 셰일오일 업체들과 치킨게임에 나서면서 원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다. 치킨 게임(chicken game)은 경쟁자가 망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생산 확대나 가격 인하를 지속하는 극단적 게임을 뜻한다.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셰일오일 업체를 도태시키려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개발 포기로 이란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세계 4위 원유 매장국인 이란이 원유 수출에 나서고 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초기 하루 120만배럴에서 시작해 올 연말이면 320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정체 상태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가 부진하다. 중국의 원유 소비는 세계 전체 소비(하루 7700만~7900만배럴)의 11%에 달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감소해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게 과거의 패턴이다. 하지만 최근엔 반대의 현상이 보여진다. 물가가 떨어지지만 GDP는 늘지 않거나 정체되는 모습이다. ‘역 오일 쇼크’인 것이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지만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도 총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즉 총수요가 줄어들면) 원래 수준보다 물가가 떨어지고 GDP는 더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가 총공급이 증가한 만큼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러시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남미 산유국 등이 ‘약한 고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정부 재정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베네수엘라는 수출액의 95%가 석유인 남미 최대 산유국으로 유가가 배럴당 117.5달러 이상이 돼야 나라 살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보유자원 가격의 하락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저주’ 현상이다.

산유국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나 플랜트 건설을 줄줄이 미루니 중동 건설과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곳이 직격탄이다. 게다가 원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추시설과 철강 파이프, 원유를 실어나를 선박 등을 만드는 업체도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와중에 유가 급락은 경제주체들의 공포심리를 불러일으켜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저유가가 금융 영역에서도 세 가지 불안(disorder)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저유가가 디플레이션 악화에다 주식과 채권시장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저유가→금융시장 불안→실물경제 악영향’이란 경로가 새로 나타났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노르웨이까지 더한 3개 산유국이 2014년 7월~2015년 11월에 국내 주식에서 순매도한 주식금액만 10조원 이상이다.

올 연간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45~50달러 선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의미있는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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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판 EU’ 꿈꾸는 AEC 출범 6억명 거대 단일시장 첫걸음

◆AEC 출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31일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하고 6억명 이상의 인구를 거느린 거대 단일시장으로 첫걸음을 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동남아판(版) 유럽연합(EU)을 꿈꾸는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로 변신하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2015년 12월31일 한국경제신문

☞ 동남아국가들이 경제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디뎠다. 지난해말 AEC를 출범시킨 것이다. AEC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2015년 12월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정치·경제·사회적 통합 목표로 출범시킨 경제공동체다. 참여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이다. AEC는 세계 GDP의 3.3%(3조달러), 무역의 6.9%(연간 교역규모 6080억달러), 인구의 8.7%(6억4000만명)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다.

아세안 10개국이 경제공동체 설립에 나선 것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권의 부상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경험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 △아세안 회원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세계가 끼리끼리 뭉치는 데 인접한 국가들끼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뜻이다.

AEC는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 △균형 경제발전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4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이 4대 추진 목표에 대해 2년 단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시행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스코어카드(Scorecard) 제도도 도입해 시행 중이다. 506개 이행목표 중 469개가 이미 완료됐다. 아세안 경제통합 진행률은 92.7%에 달한다.(2015년 10월 말 기준) 역내 선발국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등 6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사실상 관세를 철폐했다.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은 2018년까지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관세 철폐 이외에 단일 통관정보 시스템 구축 등 역내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통합도 추진 중이다.

AEC는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단계를 넘어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남미의 메르코수르(MERCOSUR)와 같은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로 평가된다. 회원국이 아닌 역외국에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이나,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는 아직 못 미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 AEC는 향후 아세안 지역이 단일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제 498 회 경제상식퀴즈

1. 최근 이 회사 저가 스마트폰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다 업체 간

갈등으로 중단되는 해프닝을 빚었다. ‘좁쌀’이라는 뜻의 사명을 쓰는 이 중국 업체는?

2. 1960년대 제작된 비행기의 실패 사례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이 잘못됐음을 알고도 이미 투자한 매몰비용이 아까워 오류를 수정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은?

1. ① 보잉 효과
2. ② 콩코드 효과
3. ③ 스텔스 효과
4. ④ F-5 효과

3. 코스피200처럼 지수나 개별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상품으로,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도 있는 이 금융상품은?

1. ① ETF
2. ② ETN
3. ③ ELS
4. ④ ELW

4. 자원 배분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감소시켜야만 하는 상태인 이것은?

1. ① 티핑 포인트
2. ② 턴 어라운드
3. ③ 파레토 효율
4. ④ 더블 딥

5.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회 동의를 받아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추가경정예산
2. ② 준예산
3. ③ 적자예산
4. ④ 불균형예산

6.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마이너스(-)로 떨어져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무엇이라 하나?

1. ① 스태그플레이션
2. ② 하이퍼인플레이션
3. ③ 인플레이션
4. ④ 디플레이션

7.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등급 회사채’인 이것은?

1. ① 제로쿠폰본드
2. ② 양키본드
3. ③ 정크본드
4. ④ 딤섬본드

8. 국가 경제가 보유한 노동, 자본,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을 무엇이라 하는가?

1. ① 실질성장률
2. ② 잠재성장률
3. ③ 총요소생산성
4. ④ 한계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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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7 회 경제상식퀴즈

1. 가로수길, 경리단길, 서촌, 성수동 등이 인기를 얻자 프랜차이즈 상점 등이

대거 진입,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개성 있는 가게들이 쫓겨난 현상은 무슨 용어로 설명할 수 있나?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무엇이라 할까?

1. ① 공공재
2. ② 사치재
3. ③ 기펜재
4. ④ 정상재

3.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득세하던

이 나라의 총선거에서 최근 야권연합이 16년 만에 대승을 거뒀다. 어디일까?

1. ① 나이지리아
2. ② 베네수엘라
3. ③ 브라질
4. ④ 아르헨티나

4. 한 해 증시를 마감하는 연말을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은?

1. ① 크리스마스 랠리
2. ② 산타 랠리
3. ③ 1월 효과
4. ④ 캘린더 효과

5.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은 무엇일까?

1. ① 과세표준
2. ② 과세지가
3. ③ 공시지가
4. ④ 개발부담금

6. 비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 투자 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우리말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라고 하는 이것은?

1. ① SPC
2. ② SPAC
3. ③ ROI
4. ④ ROA

7.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휴업 횟수는 얼마인가?

1. ① 주 1회
2. ② 월 1회
3. ③ 월 2회
4. ④ 분기 8회

8. 백화점이 식당가나 사은품 데스크를 꼭대기층에 두는 건

‘이것’ 때문이다. 맨 위층에 올라간 소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며

많은 물건을 구입해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는?

1. ① 핀볼 효과
2. ② 샤워 효과
3. ③ 역류 효과
4. ④ 소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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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교토의정서'' 이을 ''신기후협약'' 타결

◆2021년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 출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6개국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21년 출범한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의 협상 끝에 12일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12월13일 한국경제신문


☞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역사적인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세계 196개국은 지난 1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갖고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신기후협약에 합의했다. 몇몇 외신은 “인류가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기후협약이란 무엇이고 쿄토의정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자.

온실가스 감축과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

온실가스는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있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 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온실가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 복사열을 막는 수준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지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1900~2100년 중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4~5.8도, 해수면은 88~90cm 상승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용의자의 딜레마(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게임과 유사하다. 이 게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에게 항상 유리한 전략(우월전략)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다른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선택하든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든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서로 믿고 온실가스를 함께 줄이면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게 그동안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

지구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간과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 개최로 지구적 이슈가 됐다. 이후 1979년 제 1차 세계 기후회의,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설립 등에 이어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국제 환경협약이 맺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됐다. 리우환경협약(UN 기후변화협약, UNFCCC)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90여개국이 모여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했다.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이들 국가들이 매년 한 번씩 모여 협약의 이행방법 등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를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라고 한다. 당사국총회는 UN 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 이후 매년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방식을 결정했는데 그 중 중요한 회의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와 이번에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총회다. 1997년 회의때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됐다. 2005년 발효된 이 의정서는 2008년~2012년 사이에 선진국의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노선 ‘섭씨 2도’…파리협약 내용

196개국 만장일치로 합의한 이번 파리협약은 오는 2020년말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직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파리협약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점은 ①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강화하고 ②선진 37개국이 떠맡았던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개도국·극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하며 ③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UN에 제출해 그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④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파리협약의 핵심은 국제사회가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온실가스 배출 전인 산업화 이전(1750년)에 비해 2도 이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의 온도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 이내’로 제시했다. ‘섭씨 2도’는 ‘지구의 운명을 가를 마지노선’으로 인식돼왔다. 섭씨 2도가 오르면 지구촌은 10억~20억명이 사용할 물이 부족해지고, 생물 종(種)가운데 20~30%가 멸종하며, 3000여만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시기 대비 0.85도 상승한 상태다.

둘째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과 극빈국 등 거의 전 국가가 참여했다는 점이다. 쿄토의정서에선 일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이번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유엔에 자발적으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6개국은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된다.

파리 회의에선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인 감축안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국제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한국 기업들엔 위기이자 기회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 2억4150만t이었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4억1190만t, 2012년에는 6억t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미국과 중국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고,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감축량이 너무 과도해 산업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파리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상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돌파구는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나 제품을 먼저 산업화해 수출산업화하는 것이다. 신기후협약 체제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새로운 시장이 탄생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 기후체제 출범으로 탄생하는 시장은 연간 1800조원(세계 총생산의 약 2%)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장을 선점해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주력 산업 현장을 스마트 공장화하면서 에너지 경쟁력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