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9 ☆ [Focus] 국회 나설 일 아닌데도 관여…멍드는 시장경제 ☆ [Focus] 국회 나설 일 아닌데도 관여…멍드는 시장경제 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각종 규제를 담은 법이 쏟아지면 기.. 2013. 7. 26. 이전 1 ··· 4 5 6 7 8 9 다음